/여응지왈/ 작견 유인 옹치로 문슬이 홍자/ 여 불능무통심予應之曰/ 昨見 有人 擁熾爐 捫虱而 烘者/ 予 不能無痛心내가 그것에 응하여 말했다./ 어제 어떤 사람이 타오르는 화로를 끼고 ... /세 심가애/ 불능무통심/ 자시서 불식 견시지육의/勢 甚可哀/ 不能無痛心/ 自是誓 不食 犬豕之肉矣/ 사정이 심히 슬펐다./ 능히 아픈 마음이 없을 수 없었다./ 이로부터 개와 돼지의
(不能)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상대방이 그 예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진다.3) 계약이 성립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목적건물이 모두 불에 타버린 경우 그 원인이 벼락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진다.4) 목적이 불능
한편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가 이행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의 문제가 발생한다. 4) 불능조건(不能條件)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불능조건이라고 한다.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서술한 것들을 표로 정리해보았다. ... 사각형입니다. & 정지조건 해제조건 기성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무효 불법조건 어떤 것에 해당하든 관계없이 전부 다 무효 불능조건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 Ⅲ.
다음은 ‘목적의 실현가능성’인데, 법률행위에 대한 목적 자체가 불능(不能)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 ... 이때, 불능이란 법률행위가 이루어질 때, 불능인 경우를 의미하며 시점으로 하여금 법률행위의 이후나 이행까지의 불능은 불포함한다. ... 즉, 원시적 불능은 인정되지만 후발적 불능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불능은 물리적인 불가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과 상식선에서 불가능한 경우도 인정된다.
禽獸無異 불능여차 금수무이 능히 이와 같이 하지 못하면 금수와 다름이 없느니라 學優則仕 爲國盡忠 학우즉사 위국진충 학문이 넉넉하면 벼슬을 해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라 敬信節用 ... 非有先祖 我身曷生 비유선조 아갈신생 선조가 계시지 않았으면 내 몸이 어디서 생겨났겠는가 事親如此 可謂孝矣 사친여차 가위효의 부모님을 섬김이 이와 같아으면 효도한다고 말할 수 있다 不能如此
(不能)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 전날 이미 목적물이 불에 ... (2) 계약이 성립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목적건물이 모두 불에 타버린 경우 그 원인이 매도인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3) 목적이 불능
(不能)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3) 계약 전날 이미 목적물이 불에 타버렸음에도 매도인이 이를 과실로 알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 4) 목적이 불능
(不能)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상대방이 그 예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책임을 진다. 3) 계약이 성립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목적건물이 모두 불에 타버린 경우 그 원인이 벼락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4) 목적이 불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