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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형법모범답안 간접정범 2쪽 레포트 살인의 죄 영아살해죄 형법 총론 정리본
EasyAI “부진정신분범”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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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신분범" 검색결과 1-20 / 606건

  • 자료 표지
    부진정신분범의 의미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에 착안하여 - (The Meaning of the Untrue Status Crime)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송주용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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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A+레포트] 형법 제33조 및 공범에 관한 법리 분석
    33조에 따라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함께 처벌한다. 공범(교사범, 종범)과 진정 신분범 혹은 부진정 신분범의 경우에 신분이 없는 자의 공범 성립에 대해서는 설에 따라 다른 결론 ... 진정 신분범이라고 한다. 부진정 신분범에는 존속살인죄(제250조 2항), 영아살해죄(제251조), 존속상해죄(제257조 2항), 족속폭행죄(제260조 2항), 업무상 과실치사(제 ... 을 고려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다.신분의 분류일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질러야 범죄가 성립되는 진정 신분범의 경우,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인 신분을 구성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2.13 | 수정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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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結合犯의 本質과 不眞正 結果的 加重犯 (Natur des zusammengesetzten Delikts und die unechten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임석원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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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하고 진정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자에게도 신분의 연대적 작용을 규정하여, 비신분자에게 신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33조 단서를 부진정신분범의 공범 ... 성립과 과형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 신분범의 공범성립이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감적 신분은 비신분자인 공범자에게 종속되지 않는다고 본다.예컨대 ... 되지 않고, 신분자는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된다. 즉 진정신분범의 경우에는 제33조가 적용되지 않고, 공범종속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부진정신분범의 경우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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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범상습*, 횡령/배임, 운전자(동승자 판단 꼭!), 공무원【 제33조의 해석 】[學] 본문: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 단서: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判] 본문: 진정·부진정 ... 신분범의 성립 + 진정신분범의 과형, 단서: 부진정신분범의 과형【 비신분자에게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통설) 진정신분범의 경우 비신분자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 . 구체적 손해액까지 증명하지 않아도 배임 성립【 공범 성부/ 공범과 신분 】 (★) 7회변시2문 4변시1문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진정신분범과 ‘업무자’라는 부진정신분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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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법각론 기말 서브노트입니다
    자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구성요건 또는 형의 가감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1. 진정신분범 : 어떤 신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ex) 수뢰죄2. 부진정신분범 : 어떤 ... 서 결과로 나아가지 않으면 미수가 된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문서라고 오신할 정도의 부진정문서가 작출된 때 기수가 된다. 미수이건 기수이건,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신용에 대한 ... 신분이 없으면 보통의 범죄가 성립하고, 어떤 신분이 있으면 그 형이 가중 또는 감경ex) 존속살해죄, 업무상횡령죄, 영아살해죄- 진정신분범 :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없으면 범죄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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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 정범(특정한 신분-공무원 등) ex. 위증죄, 수뢰죄부진정신분범 ; 신분에 의하여 형이 가중/감경(특정한 신분X) ex. 존속살해죄,영아살해죄자수범 ... 법에 따름 ex.간통죄-진정 소급효: 종료된 행위에 대해 소급=위법-부진정 소급효(계속범의 경우): 종료되지 앟은 행위에 대해 소급=죄에 따라 다름iv) 유추적용 금지(형사법관 ... 죄, 재물손괴죄계속범 ; 위법상태가 일정 시간 계속되어야만 성립(종결은 위법상태 끝나야) ex.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5)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범위 기준: 신분범-진정신분범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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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형법총론 a+) 부작위범에 관한 학설 정리 (형법총론 5권 참고)
    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구성요건적 상황과 작위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와 행위의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1) 구성요건적 상황진정부작위범의 경우는 작위의무에 대한 내용과 신분이 법률에 구성 ... 부작위범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작위와 부작위1)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2) 각 행위론 관점에서 부작위에 대한 입장2. 부작위범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의미2) 진정 ... 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3) 부작위범의 공통성립요건3. 부진정부작위범1)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자2)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4. 부작위범과 관련된 법률 문제1) 과실의 경우2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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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법학과] 2021년 2학기 형법각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에 처한다.(제250조 2항)1) 의의 : 행위의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 신분범, 부진정신분범2) 위헌성의 문제 : 형 ... 제1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생명 ․ 신체에 관한 죄1. 살인의 죄 -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 ... 으로 하는 침해범 - 형법각칙 제 24장 ‘살인의 죄’(1) 보통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 1항)1) 구성요건① 주체
    방송통신대 | 141페이지 | 14,000원 | 등록일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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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Ex) 수뢰죄, 횡령죄, 배임죄, 위증죄부진정신분범 : 일정한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 한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Ex) 체포 감금죄, 주거침입죄, 약취 유인죄일반범 : 누구나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 ex) 살인죄, 절도죄, 강간죄, 공문서위조죄신분범 진정신분범 ... 의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Ex) 위증죄목적범 진정목적범 :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 ex) 사문서위조죄, 무고죄부진정목적범 : 일정한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지
    시험자료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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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고의의 인식대상 및 학설
    적 위험범에서의 위험7) 가중적·감경적 구성요건요소(존속살인죄의 존속, 영아살해죄의 영아)8)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재물의 타인성)9)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10) 진정신분범 ... 에서 고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 의사)5) 책임능력과 기대가능성6)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7) 상습성8) 형벌법규9) 행위의 가벌성10)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11 ... 에서 신분1)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고의·과실)2) 객관적 처벌조건(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3) 인적처벌조각사유(친족상도례에서 친족)4) 소추조건(친고죄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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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정리
    [ 형법 총론·각론 ] 1.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요건: 객관적 요건으로 1)구성요건적 상황, 2)부작위, 3)개별적 행위가능성 + 특유요건으로 1)보증인 지위 2)행위정형의 동가 ... 칭성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그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 ... 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므로 일반 사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될 수 없다. 194.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
    시험자료 | 2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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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2020-2 부경대 법영산 기말 정리 족보
    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비신분자가, 신분이 형의 가감요소인 부진정신분범의 범죄를 교사한 때에는 제 33조 단서를 적용하여 가감되기 이전의 범죄의 교사범이 된다.2) 교사 ... 범비신분자가 진정신분범의 범죄를 교사한 때에는 형법 제 33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 신분범의 교사범이 되고, 반대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그런 범죄를 교사한 때에는 그 신분범의 간접 ... 으로, 심지어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물론 교사범과 정범은 각자의 책임에 기초해서 각기 다른 선고형을 받을 수 있다.② 교사범과 신분
    시험자료 | 20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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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법의 이해-인과관계 과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부진정신분범으로 단순 과실치사죄와 구분된다.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①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위반② 결과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3 | 수정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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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범죄와 형벌 자료 정리
    자의 승낙에 의한 정당화도 불가능2) 특수적 위법성조각사유 – 안락사영아살해죄미수범 처벌감경적 구성요건 :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형벌이 감형됨부진정신분범 : 신분관계로 인하 ... 에서 담배 피우는 경우단순유기죄보호법익 :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정도 : 추상적 위험범 – 결과 일어나지 않아도 기수행위 주체 :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진정신분범)행위 객체 ... 보통살인죄미수범 처벌보호정도 : 침해범행위 객채 : 타인이 아닌 자연인 -> 자살은 단순살인죄가 아님사람의 시기 : 진통설(분만개시설) = 진통이 동반되고 태아가 태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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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현대사회와 법 요약정리 (경북대학교)
    기수시종료시정당방위 가능시기기수시까지종료시까지4) 일반범 v. 신분범 v. 자수범일반범 : 누구든 정범이 될 수 있음신분범 :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 정범(진정신분범, 부진정 ... 신분범)자수범 :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정범(위증죄),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 자는 공범만 가능13. 형벌의 종류1) 생명형 : 사형(교수형/총살형)2) 자유형 : 징역(정역 ... 후 법률의 변경, 재판 후 법률의 변경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 금지4) 명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명확해야 한다.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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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요약정리
    로 나아가는 형태의 범죄가 부작위범이다.5. 순수한 명령규범 위반의 부작위범을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 데 비하여, 명령규범에 위반함으로써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형태의 부작위범을 부진정 ... 부작위범이라고 한다.6.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범죄는 부작위로 범하여 질 수 있다.7 ... 하고 퇴원을 허용한 전문의와 주치의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13.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고 한다.14. 부작위범에는 진정부작위범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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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형법각론)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다 구분되어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2. 배임죄의 주체형법 제 355조에서는 배임죄의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배임죄는 진정신분범 ... 에 해당하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는 첫 번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이 존재 ... 의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 해당한다. 과거의 형법에서는 상해죄를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형법 개정을 통해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를 신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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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법학입문 각칙편 내용정리 + 각칙 요약본 포함
    책임감경불법감경사람 → 사람사람 → 자기/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 → 분만(중/직후) 영아(촉탁 → 사람) → 사람비신분범부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비신분범Ⅱ.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 ... (살인)_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구성요건(1) 객관적 구성요건1) 행위의 주체 = 비신분범, 행위주체에 제한 X2) 행위의 객체 ... = 침해범(보호법인 생명의 침해 시에 기수에 이르는 범죄)(3) 본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는 처벌한다.2. 구성요건체계살인죄보통살인죄존속살인죄영아살인죄촉탁·승낙살인죄기본구성요건책임가중
    시험자료 | 50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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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가 자발적이라도 범행을 부인하면 자수x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진술=자백o 자수x 자수했지만 적게 신고하면 자수x 아동 디지털 성범죄 = 신분비공개수사o 신분위장수사o 함정수사x 대리 ... 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 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데 여기서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vs ... 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니하고 다른 죄로 바꾸어 인정하거나 다른 죄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
    시험자료 | 4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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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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