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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합격자 공인중개사 기말고사 공인중개사 합격 합격인증 부동산 등기 문재인 부동산

EasyAI “미등기전매” 관련 자료

+[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등록일 2020.10.29 | 총 10,369자 | 13페이지 | 6,000원
+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기말등록일 2020.11.30 | 총 4,320자 | 6페이지 |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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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검색결과 1-20 / 2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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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에 의한 매수인의 법적 지위 (The legal status of the buyer by unregistered resale of real estate)

한국토지법학회 서호정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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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기말고사

중간생략등기란 중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되어야 하는 등기가 생략된 경우를 말하여 중간생략등기의 경우에는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전매하는 경우, 상속인 ... 이 상속등기를 생략한 채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효취득자가 등기를 생략하고 전매하는 경우,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등이 있다.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과 무효성에 대해서는 다수설과 판례 ... 에서 그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A 소유의 토지가 A, B, C에게 순차적으로 매도되고, 토지의 소유권등기는 A명의로 남아있을 때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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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은 미등기전매에 의한 중간생략등기를 하였으므로 乙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아야 함에도 판결에서는 중간자 乙은 甲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지급하고 丙에게 전매하였으므로 乙은 甲에게 등기 ... 를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미등기전매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되고 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데 불과하며 이 권리를 丙 ... 판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등기상태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써 순차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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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기말

매수인에게 전매하는 행위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2항 등에 의거하여 전매 또는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앞으로 등기를 먼저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 ... 별다른 대항력을 갖출 필요가 없어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하는 설이다. 그러나 중간생략등기 청구권과 같이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하는 것에는 아직 미취득한 권리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인데 ... 다.다. 채권양도설부동산의 최초 매수인은 물권을 전부 양수받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를 전매하는 행위는 역시 이 권리만을 양도할 뿐이라는 학설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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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0년 2학기 물권법 기말시험 과제물(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등)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여 서술하였다.II. 본 론1. 중간생략등기1) 개념 및 규정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란 ... . 따라서 물권의 존재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동산은 인도가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다.이 레포트는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진 등기를 말한다. - 중략-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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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북지역전세주택가격상승

씩 융자가 들어 있는 물건이 많다”고 말했다.현지 부동산에서는 전세를 찾는 이들에게 잔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분양권자한테 웃돈(프리미엄)을 얹어주고 미등기 매물을 살 것을 권했 ... 80%에 이르는 잔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가 매수자가 나서면 매수자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 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을 넘기는 복등기 방식으로 전매 차익을 실현하는 게 가능하다.당장 ... 권 전매 행위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투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해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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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권적 청구권의 경우)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양도받은 이상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다. 이 경우에도 양도등기청구권의 행사는 본인이 부동산 ... 다. 이차권의 경우 등기청구권은 채무청구권이다. 또한, 매매인이 계약해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 청구권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전매한 후 ... 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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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The buyer of real estate right of a claim for registration and extinctive prescription)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용호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8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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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사례

사채 발행에 관한 등기를 신청(전환사채 발행 사실 기재가 완료된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가 완료된 이후 지체없이 교부)(4) 대상회사의 진술 및 보장- 다음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 ... 함을 진술 및 보장. 설립 및 존속. 권한과 자격; 집행가능성. 위반사항의 부존재. 자본. 법령 등의 준수. 재무제표. 미공개 부채의 부존재. 유형자산. 정부승인. 중요계약. 세금 ... 사채- 사채의 종류: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권면총액- 사채의 발행가액- 사채의 발행가액의 총액- 사채의 금액과 권종- 사채권의 전매 및 분할, 병합. 본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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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중개사실무법 핵심 요약

주거용건축물 / 토지 / 입목광업공장재단3)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①기본: 매매업, 무등록, 초과보수, 거짓중개, 금지부동산거래, 직접거래 쌍방대리, 미등기전매, 시세담합, 거래 ... 중 개Ⅰ. 공인중개사 법령1.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 정착물(미등기 무허가건물, 명인된 수목),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①개인: 실무 ...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복권안된파산선고자②범법자: 금고이상 실형선고후 집행이 면제된후 3년미경과자③무자격자: 자격 혹은 등록취소후 3년 미경과자④위반자: 관련 법령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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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 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토지 또는 건물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기부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해야 한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 ... 았다.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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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부동산등기 일반론 정리본

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대금완납후 미등기 전매) 그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한다(부등 ... 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강제하고 있다.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규정하는 경우는 중간생략등기를 막기 위하여 공동신청을 강제하는 것이고, 제5항의 경우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 ... 등기의 의의부동산등기법상 의미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신청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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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4

이 모두 동일인이 소유해야 함토지, 건물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그 시기, 등기부상 등록되어 있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대법원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인정 ... 하지 않았다. 다음 판례를 확인해보자.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 ... 으로 건물 전매권 등이 설정된 후 대지의 소유자가 바뀔 때 효력이 발생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민법상 경우 외 대지와 건물이 각 소유자가 바뀌는 보통의 경우에 발생한다.법정지상권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25%↓) 3750원 |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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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4 부동산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의 무효, 실명등기의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다음해에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복지의 향상과 주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수도권에 주택 25만호를 공급 ...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 및 토지가격 급등지역에 토지초과이득세를 시행하였다. 불안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의 할부금융제도와 양도세율 감면을 실시하였다. 금융실명제에 이어 ... 고 주택가격이 급락하게 되었다.부동산 실명제는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되었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막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소유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정상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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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를 통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에는 3~10년의 전매 제한 기간도 존재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에 불가피하게 LH에 주택을 팔 경우 주택 매입 가격을 분양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 ... 등의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민간 택지: 민간업체가 조성하여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에 의한 택지전매 제한: 주택의 수급상황, 투기우려 등을 감안 ... 으로 분양받지 않았지만 부득이하게 전매 제한 기간에 팔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LH에 팔도록 허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

리포트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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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시험 요약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_2024대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예_미등기전매)㉧시세조종행위_부당 ... ’기준 -땅 속의 광업권과 미채굴 광물×, 대토권×?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민법상 건축물 의미함(지붕+기둥+벽)-미등기·무허가 건물○, 장차 완공될 건물(분양권, 입주권)○ ... , 공유지, 빈지중개 개입○중개 개입×유치권, 법정지상권의 양도환매권의 양도, 담보가등기증여, 상속, 경매, 공용수용유치권의 발생, 법·지의 성립환매권의 행사, 분묘기지권③매매·교환

시험자료 | 2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5.10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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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강남 4구 (강남·서초·송파·강동)에 적용한 전매제한기간 규제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였다.문재인 정부 ... 을 인상함과 동시에 세율을 기존 1~3%에서 0.5~2%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미분양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시행했다. 이처럼 세제

리포트 | 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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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공인중개사 대비 주택법 암기노트

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부기등기 X]★★★⑤★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 ... 하지 않아도 된다.18.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 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④ 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20 | 수정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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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의 요건,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을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 에게 넘겨주는 미등기 전매행위를 했다. 최종적으로 c가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현재 등기명의는 a가 가지고 있으므로 c는 당연히 b ... 를 상대로 등기청구권 행사해야 하지만 b는 등기를 넘겨 줄 수 없다. c는 a에 대해 등기청구권 행사는 불가하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행사를 인정하면 c는 매수한 토지의 등기를 넘겨 ... 받을 수 있다. a에게서 b에게로 1차 매매행위. b에게서 c로 매매행위 된 상태에서, c는 b가 a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면 a로부터 토지 등기명의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1.15 | 수정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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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여 1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도 양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어져 있었고 있었다. 乙은 계약을 체결하느라 교통비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자기를 다시 팔아(전매하여) 차익을 2000만원 남길 수 있었다.1) 위 계약의 유효 여부와 그 이유 ... 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다. 이에 처 乙은 남편 甲 몰래 남편의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하였다.1) 원칙적으로 처 乙 ... 에게 도자기를 1억원에 팔기로 계약을 했다. 그런데 도자기는 계약 당시 이미 깨어져 있었고 있었다. 乙은 계약을 체결하느라 교통비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자기를 다시 팔아(전매

리포트 | 7페이지 | 8,000원 (25%↓) 60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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