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해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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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중간고사 발기인의 책임 회사법 평석 기업법 기말 사외이사 제도의 상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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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해태" 검색결과 1-20 / 37건

기업법 관련 )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가장납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회사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전환종류주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변경으로 장부나 증권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행동이다. 그러나 명의개서미필주주는 형식적으로 주주가 아니나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취득한 자라고 볼 수 있다. 주식으로 이전 주주 ... 의 교체가 되면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는 것인데 상법 제 337조 제1항에서는 주식의 이전이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응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명의개서 미필주주 ... 적으로 인정된다. 반대로 명문 규정이 없지만 회사가 임의로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견해를 바꿔 회사도 주주명부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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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상법 사례형 정리

라고 있으나 판례는 기준일에는 상호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일에 제368조 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다고 하여 주주총회일설이다. / 명의개서 필요여부 ... -학설은 명의개서필요설과 명의개서불요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상호주 규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명의개서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 할 수 있으면 인정된다. 4. 명의대여자의 책임: 명의의 동일성-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이면 족하다 / 명의대여자의 상인 여부-명의대여자는 상인이 아니

시험자료 | 1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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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Review of Cases in 2017 Involving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한국세무학회 유철형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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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와 수익자(신탁 교육)

 이득반환청구권 ( 법 제 43 조 ) 유한책임신탁 하 수탁자의 손해배상책임 고의 혹은 중과실로 업무해태 고의 혹은 과실로 위법 행위 허위기재 / 허위 등기 , 공고 ( 법 제 ... 제 1 항 ) 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신탁재산이기에 다른 신탁채권자가 신청한 집행절차 , 공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음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 법) 점유 ( 법 제 83 조 제 2 항 ) 수탁자 제 3 자 : 명의개서 ( 법제 81 조 제 3 항 ) 「 신탁법 」 상 수익권 및 수익증권 양도 및 입질 요건 부동산신탁 시장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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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관련판례, 판결에 대한 평석작성(판례 2014두43653)

를 하지 않은 상태로 A가 신탁한 수탁자의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이에 피고들은 명의 수탁자인 B 등 23명에게 명의 신탁 증여 의제 규정과 명의 개서해태 증여 의제 규정 ... 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괄호를 뺀 부분이 명의 신탁 증여 의제 규정, 두 번째 괄호 부분이 명의 개서해태 증여 의제 규정이라 할 수 있다.2 ... . 쟁점피고는 원고가 주식을 상속받은 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명의개서해태 증여 의제 규정에 근거해 2005년 1월 1일에 명의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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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1 중간고사 회사법1

에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O/X문제)2. 자격수여적 효력 (O/X문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 ...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하지 않는데 주식회사로부터 임무를 부여받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검사인의 책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 ... 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어느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가설인, 타인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관계

시험자료 | 20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8.12.12 | 수정일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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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서술형정리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임의로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고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주권의 귀속관계여부3.학설1)절대적 무효설: 다수설로써 주권발행전 ... 이유로 명의개서의 의무를 해태한 회사가 그 불이익을 실질상의 주주에게 돌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를 인정한다.4.판결요지구 상법 제337조의 규정은 주주권이전의 효력요건 ... 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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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전 주식 양수인의 지위(실기주 포함)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부정설이를 인정하면 다수의 주주관계를 집단적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 명의개서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고, 거절이 정당한가의 여부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긍정 ... 설(통,판)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인정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고, 명의개서의 의무를 해태한 회사가 그 불이익을 실질상의 주주에게 돌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Ⅱ. 실기 ... Ⅰ. 명의개서 전의 주식 양수인의 지위주주로서 권리인정여부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스스로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가 문제된다.부정설상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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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정리

하는 책임이다. 이 경우 발기인은 연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2)손해배상책임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임무를 해태한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제3자 ... 에 대한 책임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Ⅱ회사의 불성립회사가 성립하지 못 ... 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한다.? 실질주주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아니나,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다.(1)명의차용인타인명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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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의 차용의 문제-실질주주와 회사와의 관계 및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관계

하면 그로써 책임을 면하고, 명의개서를 해태한 실질주주인 乙은 A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주주임을 주장하여 자기에게 신주를 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2. 회사의 권리인정 여부상법 ... 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 ... 하지 않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수적인 편익이 있으므로,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경우에 주주임을 주장하는 문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명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20 | 수정일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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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 주권(株券)의 종류, 주식명의개서 절차, 이사?감사의 수, 영업연도 등5.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주식의 종류와 수- 정관에서 우선주식 ??후배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 을 이유부실을 방지하고, 부실설립에 따른 폐해를 시정▶ 발기인의 책임- 회사에 대한 책임 : 손해배상책임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 ... 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 -> 제3자에 대해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설립이 무효로 되어도 면제되지 않음▶ 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불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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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법 기말고사부분 내용정리

설에 의할 때 주식을 이전하여 이제 전혀 이해관계가 없게 된 명의상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판례)2. 명의개서의 부당거절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 ... 하려는 명의개서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고 또 거절이 정당한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2)긍정설 : 이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인정할 실질적 이유가 없고, 명의개서 ... 을 가진력?유효설 : 폐쇄기간 중의 명의개서의 정지는 주주의 변동으로 인한 혼잡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회사가 그 이익을 포기하고 명의개서를 하는 것은 무방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02 | 수정일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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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명의개서의 효과

?신주배정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일에 명의개서를 해태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 주식, 즉 그 주식 양수인의 지위를 말하며, 협의로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있는 경우에 주식양수 ... 목차Ⅰ. 회사의 권리인정Ⅱ. 실기주1. 의의2. 실기주의 귀속3. 주식양수인의 반환청구의 근거< 명의개서의 효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면 주주는 적법한 주주로 추정되고(주주 ... 에서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을 권리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부정설은 명의개서는 회사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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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600주 전부에 관하여 위 회사의 이사인 G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같은 해 11. 1. 동인에게 기명주식 주권까지 발행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E에게 위 주식 ... 30,000주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요구하자 주식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어 F는 대표이사인 E와 협의하여 1992. 3. 2. G명의 ... 의 주식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주식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채무이행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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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실기주

를 해태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 주식, 즉 그 주식 양수인의 지위를 말하며, 협의로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있는 경우에 주식양수인이 신주의 배정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 ... 목차1. 의의2. 실기주의 귀속3. 주식양수인의 반환청구의 근거< 실기주 >1. 의의실기주란 광의로는 주주총회?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신주배정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일에 명의개서 ... 식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가설인, 타인명의의 청약의 판결과 내용이 어긋나 모순이 되므로 잘못 된 것으로 보인다.2) 실질설실질설, 즉 양수인 귀속설에 의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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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에 상응하는 것이다. 사채원부에는 일정한 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는 이를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회사채권자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그 열람 ... 하는 때에는 그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 내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5) 정기상환을 해태하는 경우회사가 정기에 사채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경우에 그 상환을 해태하는 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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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의 상호소유금지와 제한

의개서와 관계없이 그 중 일부를 다시 처분하여 10분의 1이하가 된 때에도 통지를 하여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지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 ...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명의개서와는 관계없이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통지의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4) 의무위반의 효과통지의무 ... 를 해태한 때에는 위의 예에서 A회사 또는 그 자회사, A와 그 자회사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3. 상호소유의 이점과 폐해1) 이점회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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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시험

에 관해서는 불소지신고 가능- 무기명주식은 주권의 소지가 주주권행사를 위해 필요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주권불소지는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에 한하며, 명의개서 ... 에는 주주명부 폐쇄공고의 의무가 없음.(상법 354조 4항)4.명의개서기명주식 이전의 경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상법 제337조)나, 기명사채이전의 경우 사채원부와 채권의 명의개서(동법 ... 제479조) 등과 같이, 권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응하여 증권상 또는 장부상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는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한 권리이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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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발행절차

권의 인도로 효력이 생기지만 , 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 하여야 한다. 단 명의 개서 대리인이 있는 경우 ... 는 명의 개서 대리인을 통해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기명사채 입질 방법은 사채권을 교부 권자에게 교부하면 질권 설정의 효력 발생 한다8-이자-이자의 지급 기한 상환 방법은 사채 ... 청구권 - 10년 9-사채의 상환-자기 사채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이 자유로우며 , 사채의 시세가 하락 했을 때 매입 소각이 만기 상환 보다 유리하다-발행 회사가 이자지급을 해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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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설립 및 정관작성 , 설립등기절차 , 자본조달에 관하여 쓰시요

로 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이를 한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제10조 (주식의 명의개서 ... 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그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②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 ... 및 질권 등록)①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신청코자 할 때는 이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식이 상속, 유증 및 기타 계약 이외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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