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효력 Ⅰ. 등기의 효력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공적 장부이다. ... 등기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것 중 일반적인 효력으로는 권리변동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이 있다. ... 점유적 효력 민법 제245조에서 일반점유취득시효가 20년인데 비하여 등기를 할 경우 10년인 점에 대해 단축이유를 등기로 보아 등기의 일반적 효력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10년 단축의
상업등기의 효력 서설 상법은 상업등기의 효력을, i) 보통의 등기사항에 대하여 인정되는 일반적 효력(제37조), ii) 특수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인정되는 특수적 효력(각 조문), iii ... 상호의 등기에 있어서 타인의 등기를 배척하는 효력을 말한다. 셋째, 보완적 효력이다. ... 마지막으로 외국회사등기의 거래허용효력을 말한다.
- 2020년 중간고사 주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가 갖는 의미 및 효력 그리고 종류 목차 1. 말소기준등기의 의미 2. 말소기준등기의 효력 3. ... 말소기준등기의 효력 말소기준등기 및 말소기준등기 이후 설정된 등기는 매각으로 모두 소멸됩니다. ... 임차보증금 인수여부 효력은 말소기준등기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이 빠른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효력 1. ... 따라서 임차인이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2) 부동산 환매권의 경우 민법 제592조는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므로, 병은 중간자 을의 동의 없이 갑을 상대로 하여 중간생략등기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학설이다
적용범위 본조는 원칙적으로 거래행위에 적용되는 점에서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의 경우와 같다. Ⅰ. ... 상호계산의 효력 상호계산의 호력은 소극적 효력과 적극적 효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이고, 후자는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이다. 1. 소극적 다. ... 그러나 실질적인 차이는 별로 을 등기한 자는 자기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 제3자가 악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부실등기의 구속을 받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은 지배인을 해임하고 해임등기를 하지 않았기에 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의 소극적 원칙에 해당하여 등기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 ... 은 등기할 당시에 실제 사실과 다르게 등기하였기에 부실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실등기의 원인이 상인 본인에게 있기에 부실등기를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 (문제포함 A4용지 1매 이내) Ⅰ.①부실등기의 경우 1.부실등기의 효력 1)의의 부실등기의 원인이 상인 자신에게 있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 등기의 효력 Ⅰ.권리변동적 효력 법률행위와 그것에 대응하고 또한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라는 효력이 생긴다(민법 186조). ... 따라서 등기에는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등기의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 물권변동은 등기 신청시가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때에 생긴다. Ⅱ.대항적 효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게 되나, 그 밖에 이들
이러한 효력도 이러한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다른 효력이며, 제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C. ... 다만 이러한 효과에 대하여는 이것을 등기의 효력으로 볼 것이 아니라 등기에 다른 법률관계(회사의 성립)의 효과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히 등기의 보완적 효력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 부수적(해제적) 효력등기를 기준으로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거나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으로 주식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한 후가 아니면 주권을 발행하지 못하며(상 355조 2항),
등기의 효력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 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즉 권리 이전적 효력이 등기의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 효력”이라 할 수 있다.) ... 등기의 효력와 등기청구권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등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III.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후의 효력(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2. ... 본등기 전의 효력(가등기인 채로의 효력) 가등기는 예비적 등기로 본등기 전에는 어떤 실체적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적 효력이 ... 그리고 가등기의 효력은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고 가등기에 의하여 뒤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되고 즉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가등기의 효력 I. ... 경우 위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결과가 되므로 이때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終局登記에 대비되는 豫備登記의 일종이다.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 모든 상업등기에 공통되는 효력 Ⅰ. ...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 상업등기사항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등기사항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효력 1.창설적 효력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 소극적 공시력(등기 전의 효력) 1.의의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의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제37조 1항) 등기 전의 상업등기부의 기재상태와 관련된 효력을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 된데서 연유하여 그 후에 대표사원으로 등기가 된 것으로서 설립등기 이후 1964.5.14.자로 소외 김성애가 대표사원으로 등기된 부분에 이르기까지의 피고회사의 대표사원 및 사원변경등기는 ... 초본의 작성) 제109조(등기부의 열람) 제109조의2(관할 외 등기소 등에서의 등?
등기의 대상 - 권리 변동 Ⅳ. 부동산 등기의 효력 1. 창설적 등기의 효력 2. 일반적 효력 3. 기타의 효력 4. 가등기의 효력 Ⅰ. 부동산 등기 제도 개관 1. ... 효력 (가등기인 채로의 효력) ① 실체법상의 효력,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창설적 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부실등기의 효력 Ⅰ. 의의 ? 상업등기제도는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여 그 효력을 확보하는데 목적. 원칙적으로 확보적 효력이 있을 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음. ? ... 등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 ? ‘등기한 자’란 등기의무자(등기신청인) + 대리인, 부실등기에 협력한 자 등을 포함 ? ... 1 등기소가 실질적 심사권을 갖지 않는 현 제도 하에서 무조건 상업등기 공신력 인정 할 수 없음. 2 등기공무원의 착오 or 제3자의 허위신청에 의한 부실등기에 대해 공신력을 인정하여
●●●깁봉철 상법강의 단권화 자료●●● 부실등기의 효력 一. 의의 상법 제 39조는 ? ... 인정이유 상업등기 제도는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여 그 효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까닭에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를 부실등기의 효력이라 한다. 二.
가등기의 효력 (1) 의의 (2) 본등기 후의 가등기효력(본등기 순위보존의 효력) (3) 본등기 전의 가등기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4) 가등기의 가등기 【참고문헌】 1. ... 본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에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Ⅰ. 상업등기의 의의 Ⅱ. 상업등기효력 Ⅲ.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Ⅳ.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Ⅴ. 부실등기의 효력 Ⅵ. 상업등기의 추정력 Ⅰ. ... 상업등기의 효력 - 총설 : 상법은 상업등기의 효력을 ⅰ) 보통의 등기사항에 대하여 인정되는 일반적 효력(제37조) ⅱ) 특수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인정되는 특수적 효력(각 조문) ⅲ ...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1. 총설 - 특수한 등기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위의 일반적 효력 외에 특수적 효력이 인정된다.
추정력의 복멸 < 등기의 추정적 효력 > 1.의의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 ? ... 무효와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을 뜻한다. ...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복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