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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부동산 공법 경매 공인중개사 민법 담보법 무효와 취소 물권법 중간고사

EasyAI “등기의유효요건” 관련 자료

+등기의 유효요건등록일 2020.01.02 | 총 806자 | 6페이지 | 2,000원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등록일 2021.04.10 | 총 2,376자 | 3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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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유효요건" 검색결과 1-20 / 1,699건

등기의 유효요건

등기의 유효요건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의 절차에 따라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해야하는 실질적(실체적) 유효요건과 적법하게 행하여야 하는 형식적 유효요건이 있다.1 ... . 실질적(실체적) 유효요건1) 등기된 부동산이 실제 존재와 내용 등의 부합등기를 한 부동산이 허위가 아닌 실체로 존재 하여야 하며, 그 등기에 실제 존재하는 부동산이 실제 권리관계 ... 부합하는 양적 불부합의 경우 그 질적 불부합일때와 같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된 양이 물권적 의사표시에서의 양보다 많은 경우에는 등기는 물권적 의사표시 범위 내에서 유효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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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의 객체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은 등기와 실체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의 등기가 된다. 마지막으로 유효한 물권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그러나 판례에서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 을 완화하여 완전한 등기와 실체관계의 완전한 일치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적 의미에서의 실체적 유효요건은 의미가 크다고는 할 수 없다.3) 유효요건의 완화(판례에 의함)등기 ... 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유효요건과 실체적 유효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데, 판례는 실체적 유효요건을 완화하여 실행된 등기가 결과적으로 등기권리자의 권리를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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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유효요건(레포트)

부동산등기의 유효요건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형식적(절차적) 요건으로서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행하여져야 하고, 둘째로 실질적(실체 ... 적) 요건으로서 유효한 물권행위와 그 내용에 있어서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1.부동산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1) 부동산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과를 가지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 ...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후자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부동산 일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일 수밖에 없다.2.부동산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1) 의의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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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유효요건

등기(登記)의 유효요건(有效要件)- 등기(登記)가 유효(有效)하기 위해서는 1) 부동산(不動産) 登記법(登記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야 하는 형식적(形式的) 유효요건 ... 과 2)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해야 하는 실체적(實體的) 유효요건이 있다.1. 형식적(形式的) 유효요건(有效要件)1) 등기가 존재 할 것등기라 함은 등기관(登記官)이 등기부(登記簿 ... 의 형식적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등기라고 하는 절차법설과 이중등기가 된 상태에서 어느쪽이 유효한지를 두 등기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실체법설, 절차법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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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 총설, 법률행위 일반 기출 지문 정리

다. ( )3.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 ( )4.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 ... . (X) 계약 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후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는 아니다.2. (X)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다. 단, 토지거래 ...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이다.3. (X)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등기요건이다.4. (X)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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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물권법 기말시험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의 두 요건이 결합되었을 때에 성립 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하 ... 에 관하여서는 ① 사법상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그리고 ②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지(중간 ... 생략등기에서의 직접청구권)가 주요 쟁점이 된다. ①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중간생략등기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서는 다수설과 판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론적 근거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4,100원 | 등록일 2025.03.30 | 수정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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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에 의한 물권복귀c) 소멸시효와 취득시효3. 등기의 유효요건1) 형식적 요건a) 등기의 존재b) 형식적 하자의 부존재c) 표제부의 하자의 부존재d)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2) 실질 ... 지 않는 점유권과 유치권 이외의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3. 등기의 유효요건1) 형식적 요건a) 등기의 존재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가 잇어야 한다. 등기란 등기관이 등기 ... 적 요건a) 내용상의 질적 불일치b) 내용상의 양적 불일치c) 중간생략등기4. 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의 지위1) 매수인이 목적부동산 점유하는 때2) 등기이전의 매수인의 소유권3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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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공신력 차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등기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등기의 형식적 요건으로는 등기부가 존재하고, 등기할 수 있는 등기사항이 절차에 따라 ... 등기되어야 하며,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기록이 존재하여야 한다. 실체적 요건으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통한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내용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 ... 어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는 부동산물권의 물권변동을 발생시키는 공시방법이 된다.3.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공신력 차이공신력은 공시방법에 의해 적정하게 공시된 물권에 대하여 공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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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법학과)

았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시점이 이보다 늦으므로 갑의 우선변제권 유효 시점은 여전히 2022년 5월 16일이 된다. 병이 Y주택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시점이 근저당권 등기 ... 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의 경우가 이에 해당 ... 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총족해야 하는데 먼저 ①시행령에서 규정한 소액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일 것, ②주택의 경매신청 등기 전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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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관련 판례 포함)을 설명하시오

의 요건(구비요건)1) 유효한 임대차계약의 체결하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소를 전입(주민등록)을 해야 한다.2) 주택의 인도3) 주민등록(전입신고)4)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3 ... 관리대장 및 등기부상의 주소를 지칭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번 외에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 ... 의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 임차인이 집합건축물대장의 작성과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 전에 연립주택의 1층 101호를 임차하여 현관문상의 표시대로 호수를 101호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8 | 수정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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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

할 수 있다.7. (O)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원인 없이 불법하 게 등기가 말소되어도 물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8. (X)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 . (O) 구분소유권의 취득요건은 집합건물을 완성하고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과 구 분행위를 하면 성립하고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13. (X)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 ... 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기출 지문 정리1.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다. ( )2.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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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어서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주택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 보증금의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있다. ... 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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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객관식

[28회 기출]4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 ... 을 취하고 있다.그렇다면 이와 같이 무효인 등기,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용(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의미)하면 이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때부터 이를 유효로 인정 ... 에 한하여 허용된다.-->무효등기를 유용하자는 합의(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합의 이전에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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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를 읽고 아래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주세요

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법인성이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등기까지 하였으므로 형식적으로도 하자가 없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회사로서의 요건 ... [사례] 갑은 본인이 유일한 주주인 A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마치고 설립등기를 하였다. A주식회사의 정관에는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직원들에게 해당 이익을 모두 분배 ...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1. A주식회사는 회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갖추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설명하고, 만약 갖추고 있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적절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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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출석과제 만점자료

의 原則)① 의의물권변동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배타적인 권리의 변동은 점유, 등기, 등록 따위의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 ... 으면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공시의 원칙은 대항요건이나 성립요건으로 입법화 되며, 부동산 물권 변동의 등기,회사 설립등기, 혼인신고 등이 그 예이다.② 우리 ... 하여 확정적 유효하며,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하였다. 이는 공시 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특별법에 기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이다.하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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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청구권과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한 일고찰 (A contribution to the claim for registration in the land register without intermediate registration and the validity of such registration)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성립에 관해 현재 학설은 대체로 관계당사자 전원 합의를 요건으로 하여 이를 긍정하고 판례도 이와 같다. 다수설과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 ... 가 유효하게 성립되고 이행된 이상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더라도 유효라고 보고, 현재 학설도 대체로 이에 동조하고 있다. 판례는 그 이유를 적시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나 중간생략등기 ... 에는 무리가 있으나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본다. 즉 최초매도인과 중간자 그리고 중간자와 최종매수인 간에 채권행위가 있고 무권리자인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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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담보물권 제외) 처음부터 용익물권까지 A+ 족보 정리

에게로 바로 한 등기이다.Ⅱ. 유효성1. 규정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단속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그 유효성은 인정된다.2. 다수설 (단속규정설)보통 중간 ... 자의 동의 또는 3자 합의가 있다면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만일 3자 합의가없는 경우, 중간취득자의 처분은 그것이 최초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서 행한 것일 ... 때에는 유효하다고 본다.왜냐하면 상기 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의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등기신청이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

리포트 | 6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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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요건

주식회사의 회사 요건1. 회사로서의 요건일반적인 회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법인격 : 회사는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 정관 작성 : 회사 ... 금 요건이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주주 :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설립 절차 : 먼저 설립총회 개최해야 한다. 주주(유일한 경우 직접)를 통해 정관 ... 을 승인하고, 회사 설립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설립 등기를 마쳐야 한다.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 국세청 등 관련 기관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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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기말시험 69점(참고문헌 미기재로 감점 -1)

한다. 3자합의가 있으면 중간생략등기가 당연히 유효하지만 이는 반드시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우선, 3자합의가 있는 경우 이는 묵시적으로 또는 순차로 할 수 있으며(대판 1964.9 ... 에 제동을 거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단속규정) 이것이 민법상 권리 변동의 효력에까지 미치는지(효력규정)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II. 유효성다수설은 중간생략등기 ... 의 신청을 금지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중간자의 동의 또는 3자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김증한, 이영준 등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9,7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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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동산 이중양도 정리

이중양도 역시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103조와 충돌 시 무효가 될 수 있음은 앞선 유형화를 통해서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중양도의 반사회성 인정에 대해 그 요건 ... 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리가 없고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다.물론 제1매수인이 제1매수인의 임의협력을 얻어 그 명의로 등기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부동산 이중양도(효과 및 제1매수인 구제책)과목 :이름 :학번 :제출일 :Ⅰ. 의미Ⅱ. 이중양도의 유효성1.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화2. 부동산 이중양도의 경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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