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불혼제도 폐지 고려 말 주자학의 전래와 그에 따른 명률의 보급을 인해 동성동본불혼제도(同姓同本不婚制度)가 도입되었다. ... 동성동본불혼제도는 인구 수가 적어 한 부락에 사는 동성자는 거의 근친이었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 전통시대와 현재의 다양한 혼인제도와 그 변화에 대해 조사하고 이상적인 가족관 목차 혼인의 유래 조선시대 혼인제도 – 첩제와 서얼금고법 삼국시대 혼인제도 – 근친혼 근친금혼 동성동본불혼제도
지난 동성동본금혼 제도를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내릴 때, 동성동본불혼제는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우리의 혼인제도에 정착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서 그 ... 같은 맥락에서 1997년에는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2005년에는 근친혼 금지 제도로 개정되었다. ... B씨의 입장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과거의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헌법불합치결정, 민법이 개정되면서 동성동본 간 결혼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가 흔히 동성불혼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한다면 ‘동성동본불혼’을 뜻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성과 본을 같이하는 사람들 간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었다. ... 우리나라에서는 동성동본 금혼원칙이 있어 동성동본이 외환의 단위가 된다. ... 사실상 동성동본을 가진 사람들의 규모는 문자 그대로 근친이라고 부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나도 크다.
동성동본불혼의 원칙(혈연외혼제) :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 규정 계급내혼제 : 반상(班常)을 구별하는 사회계급으로 ... 혼인요건 혼인형태 혼인규정 혼인유형 폐지된 동성동본금혼제도 : 2005년 민법 제809조 개정,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아버지쪽 또는 ... 양반·양민·천민이 있었는데, 같은 계급 내의 사람 사이에서만 혼인을 하는 제도 중매혼 : 혼인 당사자보다 부모의 의견에 따라 혼인이 결정되는 것으로, 혼사를 진행 예물혼 : 전통사회의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동성동본 (同姓同本) 사이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을 때 1997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토대로 2005년에 민법을 개정하였고 그러면서 ‘8촌 이내 혈족 ...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된 내용 중 하나였지만 1997년 동성동본 혼인 금지 위헌 판결 이후, 8촌 이내 근친혼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 심리 중이니, 격세지감이 느낄 정도로 시대가 ... 이에 A씨는 항소를 진행했고 민법 규정들의 위헌 여부 관련 헌법소원 심판까지 오게 된 것이다. 1997년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이 위헌이라고 결정 났고, 2020년에 와서는 8촌
당시 여러 여성단체들은 호주제도 폐지, 이혼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여청구권, 친권행사의 부보공동주의, 동성동본불혼 규정 폐지 들이었다. ... 혼인에서 근친혼이나 동성동본혼이 금지되고 서류부가의 기간도 대폭 단축하게 되었다. ...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성차별 판단의 논증 - 전통과 식민지성의 관련속에서」. 『경제와사회』. 2010. pp. 215-255. 김상용.
동성동본불혼의 법칙을 아는가? 2005년까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게 민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 동성결혼 제도가 생겨야하는 이유는 그들도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반려자이기 때문이다. ... 이런 점들이 바로 동성결혼이 입법화 되지 않아서 동성애자들이 겪는 불이익이다. 그럼에도 동성결혼 입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부계가족제도의 요소가 줄어들었지만 상당히 최근에 이르기까지 호주제도와 동성동본불혼제도 등이 유지되었다. ...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부계가족제도의 변화를 가족법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기술하시오. II. ...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부계가족제도의 변화를 가족법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기술하시오.
가족법 관련 조항의 개정안 2000년 10월에는 동성동본불혼규정과 여성의 재혼금지조항이 폐지되었고, 부제 중심가족구성원리의 근거가 되는 호주제도(동법 778조)는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 개정된 혼인에 관한 규정에서는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하였다(송정아 외, 2010). ... 가족법은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친족의 정의와 범위, 약혼과 사실혼, 혼인과 이혼, 친생자, 호주승계 등의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골격을 구성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고려와는 달리 조선에서는 동성불혼법이 강화되었지만, 외가 쪽의 근친이나 이성 동본은 허용되었다. Ⅲ. ... 이처럼 고려에서의 동성혼은 일반적이었다. 본래 김해김씨(金海金氏), 안동김씨(安東金氏), 안동권씨(安東權氏), 그리고 모든 허씨(許氏)는 같은 혈족이었다. ... 한국 가족 제도의 역사 1. 결혼제도의 변화 2. 성리학의 등장과 여성의 인권 3. 부계혈연집단과 조상제사 4. 근친혼과 성씨 Ⅲ. 향후 한국 가족의 변화 방향 Ⅳ.
문제 4 ) 민법 상 가족법에 관한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① 상속과 유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② 2000년 10월 동성동본불혼 규정이 신설되었다. ③ 부계중심의 ...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원리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④ 양성평등과 민주적 가족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남아선호사상을 통해 장자에 대해 유리한 상속을 주고, 부계의 혈통만을 중시한 동성동본제도, 여성이 남성의 집안에 시집가도록 되어있는 부가입적제도들은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 독일의 파트너십등록법을 도입하여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혼인의 효과를 인정하자는 언급이 있는 만큼 ‘같이 생계를 이어가고 같은 공간에서 친밀감을 나누는 관계’라는 정의의 가족 관계에서는 동성혼 ... "결혼 제도는 사라지는가, 정상 가족은 사라지는가." 基督敎 思想 737.- (2020): 19-31. 박수민. "비혼을 통해 본 결혼의 탈제도화와 문화적 영향력의 지속."
금혼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헌재 1997. 7. 16, 95 헌가 6내지13) 동성동본 금혼규정은 8촌 이내의 혈족 간 등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또 子 의 복리를 위하여 子 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게 됨(781조) (2) 혼인 및 이혼관계 ① 동성동본 ... 개정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성년자의 혼인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808조), 둘째 성년의제제도를 채용한 것 (826조의 2), 셋째 부부간의 소속불분명재산을 부부공유로
그로 인해 동성동본불혼과 원거리 통혼의 관행이나 양자 제도가 강화되고 가족 내 차별이 심화하였다. ... 일반 서민이나 귀족의 경우는 근친혼, 동성혼이 허용되며 왕족과 지배층보다 자유로운 혼인풍속을 가졌다. ... 조선 중기까지 균분상속 제도가 이어져 왔으나 자녀의 서열 차이에 따라 재산상속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부부이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였다.
1991년부터 대폭 개정된 가족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호주승계제도, 동성동본불혼제도 등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고학력 여성의 경우 전문직과 관리직에 있어 대부분 고용의 입구에서 차단되는 현실에 있으며, 높은 경쟁을 뚫고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직무배치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며, 승진에 있어서 대등한 ... 호주승계제도는 남계혈통주의, 남아선호사상, 남성우월주의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남성중심적인 가정 및 결혼제도를 유지하는 상징이 되고 있다.
비록 호주제와 동성동본불혼제는 존속되었으나, 1977년의 법 개정으로 수직적 가족 관계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가족 관계로 재편되는 진전을 이루었다. 1955년부터 시작된 고도 ... 한국에서는 ‘전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하며 호주 제도와 동성동본 금혼 제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 제도 개혁이 추진되었다. ... 근대에 ‘이에 제도’가 국가 체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면, 현재 전후의 가족 제도는 주로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역학을 담당했다. 2001년에 ‘배우자 간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한국의 경우 현행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 이는 결혼의 이익과 불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결혼은 그 규범 및 제도가 시대나 민족, 문화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개념만이 아닌 복합적 개념을 갖게 되어 모든 제도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정의는
예를 들어, 호적법을 통해 호주의 지위를 가족상속자의 지위로 강화하여 동성동본이 불혼이 되고, 성 불변의 원칙이 생기며 여성을 차별하고 속박하기 시작하였다. ... 이런 의미에 있어서 가부장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권력과 권리의 분배를 강요하며, 이러한 불평등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권리와 대우의 존중 및 평등을 지지하는 다양한 ... 그리고 나아가 처첩제나 서얼제도 등 재가한 여성의 후손에 대한 과거 금지 등의 제도는 여성의 성과 노동력 재생산을 통제하는 것이다.
또 조선시대는 왕조 건립 초기부터 배불양유책(排佛揚儒策)과 더불어 중국으로부터『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를 들여와 국법의 기초로 삼음에 따라 동성동본 혼을 엄하게 규제했으며 조선시대 ... 조선시대와는 다르게 고려시대에는 동성혼이 일반적으로 행해졌으며 일부다처제 사회로서, 장기간에 걸친「서류부가」의 혼인 후 거주규칙이 수용되고 있었다. ... 즉 서류부가혼의 혼인 형태에서는 사위가 아들과 같고 외손은 친손과 같아서 상속에 있어서도 차별이 거의 없었다.
이에 의하여 동성동본불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한시적인 동성동본의 혼인을 허용했다. 1980년대에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가 획기적인 발전을 하였다. ... 제헌 헌법을 통해 성차별금지,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혼인에 대에 평등한 권리가 최초로 규정되었다. 1960년대에는 호적법이 제정되어 가부장적인 호적제도 등 가족법(1960)에 ... 여성의 지위가 다른 사회에 대한 역사 구한말~해방 이전 시대를 보면, 대한제국 이전에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소학교령 발표와 독립협회를 통해 혼인 제도를 개혁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