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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제한 등기 채권법총론 가처분 가처분금지취소 민법조문정리 부동산 이중매매 민법총칙정리 법원 방청기
EasyAI “대여금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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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검색결과 1-17 / 17건

  • 자료 표지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판례의 법리와 자신의 견해(A+ 100점 자료)
    으로 중도금까지 받았지만 다른 사람인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이중매매는 관련된 규정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생겼을 경우 전부 판례의 이론과 태도 ... 가 반사회적 행위로서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급부물을 취득한 자는 선의였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또한 제2차 매수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만약 확정판결 ... 2차 매수인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1차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매도인을 대위 하여 제2차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3 | 수정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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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채권법총론 (손해배상,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연대채무, 보증채무) 핵심 요약 정리본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 * 손해배상 범위1. 통상손해로 본 판례① 채무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이행불능 당시의 가격이다(判).② 영업용 ... 여부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判).참고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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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 기본형)
    )대구 OO구 OO동 0000-0 000호소송물 가액 금 26,502,024원피보전권리의 요지 :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가처분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 하고 있습니다.2.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가. 살펴 본 바와 같이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신청외 장OO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신청외 장OO의 일반재산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의 신청외 장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발생케 한 것
    서식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02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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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필수 판례집 (채권총론)
    , 수 특정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미등기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자가 제3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 채무자인 진정한 소유 ... 丙에게 피대위권리인 채무자 甲의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교 : 이와 달리 대위권행사의 통지가 되거나 그 사실을 채무자가 알 ... 의 의현저히 곤란한 경우 : 예외적 가액배상?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사해행위가 있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가능한 때
    시험자료 | 14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12.03 | 수정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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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처분제한의 등기절차-가압류가처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청구권이나 건물철거청구권 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도 가 ... 의 효력으로서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고 표시하여야 한다.(가)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인 ... 경우(「등기법」시행규칙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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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지적법 등 암기사항
    /2중 X단독신청근거 조항 기록.등기원인/원인일자 미기록표제부,갑구 기록소유권이전전부/지분 이전일부X- 계약60일공동검인계약서, 인감,등기필정보, 대장甲 주등기종전기록 말소X- 수용 ... 원시취득.등기된 것은 이전단독재결서, 협의서 등.등기필정보, 대장X수용일전 모든 권리 직권말소(소유권이전, 지역권 제외)- 상속법률규정 변동이나처분시 등기단독가족관계등록부상속재산 ... 는 경우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지상/전세/임차권 설정*저당권 목적 소유권*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말소- 소유권 외 권리자가 등기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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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가족법 판례평석
    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 ... 인이 거주 중이었다. 그 후 단독 소유자가 된 피고 1은 피고 2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원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1과 피고1 ...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2]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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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채권자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이 양도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하는 것은 가능.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임차인에 의한 임대인의 임차지 침해자에 대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또는 예방청구권 대위.채무자가 스스로 권리 ... 적 무효설의 입장검토채권자 취소권의 요건피보전채권의 존재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존재하고 있어야.예외 :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 ... ) :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사이에서만.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아무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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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조문별 요건 정리
    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요건(말소등기 청구 요건)① 청구권자에게 소유권이 있을 것 ② 청구권자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 (ⓐ 방해자의 등기 ⓑ 그 등기가 원인무효)245조 ... 을 것 ③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 ④ 피대위권리가 있을 것406조 채권자 취소권① 채권자의 채권 존재 ② 사해행위의 존재(채무자의 무자력) ③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492 ... 민법 조문별 요건 정리109조 착오에 의한 취소 요건① 법률행위내용에 착오 존재 ②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할 것 ③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④ 착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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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등기부상에 나타나는 주요권리)
    권의 실행방법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 ... 에 있어서 불일치할 경우에는 양자 사이에 사회통념상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인정되는 한 그 현황의 범위로 소유권을 취득한다.(2) 범위미등기건물이 있을 경우 취득여부 확인-미등기 ... 만을 통행할 수 있고, 제3자의 토지는 통행하지 못한다.1. 토지소유자의 임의행위로 인하여 생긴 포위된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다.2.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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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민법총칙 정리
    한다. 예컨대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했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을 때는 반환이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만 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② 도박자금 ... 이 권리를 행사하게 하려는 행위를 신탁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신탁행위는 권리를 이전하려는 진의가 있기 때문에 허위표시가 아니다.[참고] 1. → 청산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하나 ... 권 수여의 표시(불요식 행위)특정인(○)불특정다수인(○)(대리권수여 전)명시적(○)??위임장 소지(대리권 수여 전)묵시적(○)등기서류 소지명의대여인장 소지『핵심정리』① 본인이 위임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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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하다.<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 ... 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 >① 사해행위에 의해 채무자에게 무 ... 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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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1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지분소유권이전등기】 [집34(3)민,9 공1986.10.15.(786),1300] 【판시사항】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 ... 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 ... 하여 이혼할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해진 재산계약은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대법원 2001. 05.0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공2001.7.1.(133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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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처분금지 가처분 및 기타의 가처분에 대하여
    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지 않는 한 단순히 가처분채권자인 지위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 후일 ... 다(대판 1987. 10. 13. 87다카1093).④ 가처분기입등기 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기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 등기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94. 3. 8. 93다42665). 그 가처분은 양도인이 양수인 이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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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효과
    ) 성립시기 :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 ?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판례는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 ... 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부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와 제2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 ... 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2) 이중매매에 있어 제1매수인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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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채권총론]채권총론 시험정리
    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 ... 가 그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大判 1960. 7. 7. 4292민상819){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사용·수익 ... 불능 되었을 것(2) 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일 것{.판례. …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포트 | 9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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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법학]법원방청기
    사해행위 취소등파산자 중앙종합금융주식회사의파산관재인 정상용, 노진호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외 1인1.원고들의 피고 진흥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04.11.15. 접수 제 607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006가합22116추심금주식회사 보광훼미리 ... 은행 주식회사는소외 이두영에게 위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2000.9.23. 접수 제33908호, 제3390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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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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