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규와 재활 - 장애와 노동관련판례 -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노동,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2013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 다음 판례는 청각 및 지체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받았던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1. ...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인 장애인을 경제 성장의 노동 인력인 하나의 소중한 주체로 인식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노동법 판례 연구 (노동법) Ⅰ.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1. ... 선고 96누6431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1991. 2. 22. 선고 90누6132 판결, 1991. 4. 23. ...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노조해산을 종용하고 그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조업중단, 휴업선언, 기숙사폐쇄를 단행한 점, 노조의 교섭요구 등과 관련하여
조합 활동과 관련한 노동법 판례 연구 (노동법) Ⅰ. 조합 활동 정당성이 인정된 판례 1. ...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원청회사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벽보나 현수막을 부착하고 원청회사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여 원청회사가 하청계약의 ... 정당한 조합활동의 의미 불이익취급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 또는 정당한 단체행동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내세우는 행위가 조합활동 또는 단체행동에 해당하는가 또 그것이
징계해고와 관련한 노동법 판례 연구 (노동법) Ⅰ.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 부여 1. ... 선고 92누6563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1993. 5. 11. ... 원심이 피고의 단체협약 제49조에는 피고소속노동조합원을 징계해고하기 위하여 징계에 회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전까지 본인과 조합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 피고가 그 소속노동조합원인
노동3권과 관련한 판례 태도 1. ... 단결권 “현행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종전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기업별 조직을 강제하지 않고, 조직범위에 지역별 제한을 두는 관련규정도 없는 이상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통상해고) 판례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그리고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에 있어야 해고가 가능함 이것이 없으면 우리나라 판례를 살펴보면 해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 92누608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현대중공업주식회사 근로자가 노조활동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다른 조합원들과 조기퇴근을 하는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 따라서 징계해고 아니고 통상해고 이다. 4) 신체장애 근로자가 노동이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징계사유는 당연히 되지 않고 근무룰 못하게 되니까 이 경우에 통상해고의 이유로
노동쟁의조정 관련 주요 판례 정리 1. ... 이와 관련한 판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의 조정 대상성여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의 조정 대상성여부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노동조합의 규약 관련판례 연구 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노동조합의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규칙을 말한다. ... 관련 주요 판례 -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은 조합규약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 선고 91누10787 판결) -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과 일정기간 조합원일 것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규약은 구 노동조합법 제22조에 반하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관련판례 검토 1. ... 이원적 구제제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뿐 아니라 민사소송의 제기도 가능하게 하는 이원적 구제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다. ...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의 초심절차, 심사 시의 입증책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판례 연구 1. ... 선고 98다54960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1997. 6. 24. ... 선고 99두4273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대법원 2000. 6. 23.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관련판례 연구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개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 관련 주요 판례 -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수리 그 자체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공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만으로는 당해 회사의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행정관청에게 실질적 심사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79. 12. 11.
부당노동행위 주체 및 유형 관련판례 검토 1. ... 이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법 제40조 이하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 이원적구제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와 법원을 통한 구제가 모두 가능하게 하는 이원적구제제도를 취하고 있다.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적극) 「대법원이 판례로 확립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의하면, 원고 학습지교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학습지교사들은 통상 참가인과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회원인 학생의 학습 진행에 관련된 교육상담·학습교재의 전달 등 회원의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업무 ...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수를 비롯하여 위탁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이 참가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 학습지교사들이 제공한 노무는 참가인의 학습지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사와 관련한 판례 연구 1. ... 관련 주요 판례 -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 ... 노동위원회법 제18조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하는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관련된 주요 판례 연구 1. ...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 조합원 중 구직중인자가 있는 경우 -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불이익취급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관련판례 검토 1. ...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중 정당한 조합활동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키나, 조합원이 조합의 ...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판례 연구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개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다. ... 관련 주요 판례 - 구제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청구할 구제의 내용’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없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