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의 요건 1) 국가배상법의 개념 2) 국가배상법 제5조의 요건 III. 결론 IV. 출처 I. ...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 관련 책임은 민법상으로 공작물의 책임과 관련성이 깊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법적인 근거는 헌법 제29조에 기본권으로서 규정되어 있다. ... 제5조의 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는 공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관계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의 적용이 가능하다.다만,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면 ... 법적 성질1. 문제점국가배상법의 성격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형식이 달라진다.2. ... 학설 및 判例① 당사자소송설(공권설)은 국가배상법은 공법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공권이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의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② 민사소송설(사권설)은 국가배상법은
이번의 사건도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었던 것일까? Ⅱ. 본론1.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책임이란? ...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책임의 내용1)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책임, 배상책임의 요건 국가 등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로 및 하천 기타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 1)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책임(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의 특징은 공공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있어서의 하자를 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데 있다. ... 양 청구권이 경합한다는 점을 논증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설에 따른 논증 국가배상법 제5조상 영조물의 하자의 의미를 객관설에 따라 보게되면 공물의 객관적 하자로 인한 손해는 제5조가 ... 그런데 행정법학에서 도로 하천은 일반적으로 영조물이 아니라 공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조물이란 학문상의 공물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의 요건] ① 도로 ·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 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 객관적 안전성을 갖추고 안전배려의무까지 고려하였다면 면책사유가 될 수 있다. (2) 예산부족의 경우 배상액 참작사유에 해당하며,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무과실책임 5) 입증책임
[김동희.국가배상법 제 5조 에 관한 소고, 고시계(1975.10), 48면; 동인, 하천범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 등의 배상책 임, 고시계(1989.3.), 53면] 및 動 ... 대판 1993. 8. 24. 93다22050 ){) 김동희 교수는 국가배상법 제 5조가 영조물의 설치, 관리 상의 하자에 관한 규정임을 이유로 자연공물 그 자체에 대하여 설치관리상의 ... 民法 제 758조의 工作物責任과의 關係 國家賠償法 제5조의 賠償責任이 果實責任인지 無過失責任 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데, 學說은 民法 제 758조의 工作物責任과 같은 無過失責任으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 Ⅰ.문제의 제기 甲은 신호기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의 요건 중 특히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Ⅱ. 국가배상법 제5조의 요건 충족 여부 1. 다리가 영조물인지의 여부 가. ... 문제의 제기 위 사안은 S시가 관리하는 다리를 건너던 중 다리가 붕괴되어 입은 손해에 대하여 甲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이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도로를 영조물의 하나도 예시하고 있으므로, 다리 또한 영조물로 볼 수 있어 이 요건은 충족된다. 2. 설치 · 관리상의 하자의 존재여부 가.
국가배상법 제5조배상책임⑴ 문제점국배법 제5조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특히 낙뢰로 신호기의 고장이 발생한 것임에도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⑵ 헌법상 ... 문제점甲의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신호기 고장에 따른 국가배상법(이하 국배법이라 한다) 제5조의 배상책임 인정여부 ②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국배법 ... 점에서, 법률적 권리설이 타당하다.⑶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1) 문제점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영조물 ②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③ 손해
문제점甲의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신호기 고장에 따른 국가배상법(이하 국배법이라 한다) 제5조의 배상책임 인정여부 ②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국배법 제2조의 ... 국가배상법 제5조배상책임⑴ 문제점국배법 제5조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특히 ① 비둘기가 쪼아 신호기의 고장이 발생한 것임에도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지 ② 국가예산 ... 점에서, 법률적 권리설이 타당하다.⑶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요건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1) 문제점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영조물 ②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③
국배법이라 한다) 제2조의 배상책임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 문제점(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 흘리고 있는 자를 지구대에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乙의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인용가능성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이하 ... 보호조치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긴급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대상에 따라 ① 강제적 보호조치
=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공무수탁사인을 공무원으로 보는 입법 이후 판례 변경 가능성 O) 요건 : 부/대/보/공 (행정대집행법 §2) ① 공법상의 의무불이행 ② 대체적 작위의무 ③ ... 우리는 규정 없음 ① 행소법 제4조를 열거규정으로 이해, 행정작용 발동 여부 판단은 행정청 고유권한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부정설), ② 행소법 제4조를 예시규정으로 이해, 실효적 ... [비용징수] 납부명령=하명 /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5조, 6조) = 권력적 사실행위 대집행에 대한 구제: [행정쟁송]정은 새로운 처분(=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상 손해배상1(국가배상법 제2조 등)*헌법 제29조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 ‘교통할배’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다. 0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과실책임(고의·과실要)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타인에게
국배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 「국가배상법 제8조」⑴ 문제점국배법과 다른 법과의 적용우선순위 관계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⑵ 국배법 제8조국배법 제8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 국배법과 자배법의 관계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⑴ 문제점국배법과 자배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⑵ 학 설학설은 ① ‘국가등’의 자배법상 배상책임에 ...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① 특별법 ② 국배법 ③ 민법상 손해배상규정의 순서로 적용을 받게 된다.⑶ 判 例判例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자동차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영역 중 ① 수용유사적 제약(제1영역)은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제약’이라는 점 ② 수용적 제약(제2영역)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희생적 ...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상해를 입힌 경우③ 국ㆍ공립병원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강제검진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예방접종 주사를 맞은 후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④ 법률 또는 국가의 ... 경우 등) ② 그것이 특정한 불이익 발생의 결과를 반드시 의도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③ 그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희생적 제약의 Case ① 보건복지부장관 등 국가기관에
다만,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이 민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Ⅱ. 법적 성질1. ...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관계사용자인 국가등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의 적용이 가능하다. ... 학설 및 判例① 당사자소송설(공권설)은 국가배상법은 공법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공권이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의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② 민사소송설(사권설)은 국가배상법은
쟁점의 정리갯바위에서 낙상하여 사망한 어린이 乙의 아버지 丙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이하 국배법이라 한다) 제2조의 배상책임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긴급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대상에 따라 ① 강제적 보호조치(경직법4조①1호 ... 제4조 제1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국제항공법의 발달 과정 국제 항공법의 발달과정을 나누자면 제1기, 제2기, 제3기로 나눌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3자에 대한 항공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사고 발생지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는 추세이며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공격은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라도 대규모 제3자 피해를 ... 모두 체약국의 영역 내에 있어야 하는데, 이때 체약국이라 함은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에 가입한 국가와 1955년의 개정 바르샤바협약 가입한 국가를 통틀어 일컫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법적 안정성에 대한 검토만이 남게 되는데, 국가배상청구권은 단순한 재산권 보장을 넘어 헌법 제29조 제1항이 인정하는 기본권이어서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기본권 보호 ... 의무와 헌법 제29조 제1항이 정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보장 필요성을 완전히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고도의 법적 안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목차 1 판결 요지 2 학습자 의견 3 참고문헌 1 판결 요지 1) 국가배상법 8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민법에 따른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