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자백과 보강증"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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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진술서 형사소송법 사례 형소법 수사 정리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 법칙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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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자백과 보강증" 검색결과 1-15 / 15건

판매자 표지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형사소송법)1. 의의 및 인정근거1) 헌법 제12조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 ... 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3) 자백보강법칙피고인의 자백에 임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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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증명력

증거 못됨 공판정의 자백 : 신빙성이 높으므로 보강법칙 불필요 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수 학설과 판례는 보강법칙 적용 공범자의 자백 증거능력이 인정여부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 자백 ( 적극설 - 소극설 - 절충설 - 판례 ); 공범의 법정외 자백 ( 적극설 - 제한적 적극설 - 판례 ) 보강법칙의 적용여부 : 보강증거 필요설 - 보강증거 불필요설 - 절충 ... 음 ) 공범자의 자백 : 불필요설 - 필요설 ( 공동피고인 모두 자백은 상호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 반증거가치 인정 ); 판례는 보강증거 인정함과 동시에 일부의 자백도 보강증거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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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정리집

회 뇌물죄 공범 사건-------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증거능력, 공범자와 자백보강법칙, 수첩의 보강증거능력, 보강의 범위 (★★★★★) --- 11p제 5 회 뇌물공무원 비밀 ... 사건---------- 원본으로서의 사진의 증거능력, 경찰 및 검찰 공범자백의 증거능력, 제313조, 증언거부와 제314조 (★★★) --- 24p제 9 회 뇌물 공무원 임의동행 ... --------------------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예외, 물건에 대한 위수증, 사인의 위수증,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 --- 6p제 3 회 불심검문 신분증 미제시

시험자료 | 4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1.30 | 수정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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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의공범 아닌 공피; §312 4항c. §316 2항출석불능증인의 공범공피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증인의 피해자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증인의 경검진술조서 중 공범공피?피해자 등 ... 의 범행사실 자백, 보강증거 충분, 종전 절도는 자동차 절도⇒절도의 상습성은 동종전과, 범행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을 고려해 습벽의 발현X ∴후단 무죄cf) 강도범행은 절도의 상습 ... ∴[여 공피; 증인 선서다른 피고사건 공범 법정진술 공판조서-§315 3호검찰 진술공범 공피;312 4항공범아닌공피; §312 4항(피고인지위X)경찰 진술공범 공피; 내용부인취지부동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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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과 보강증거

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 제한해석 되어야 하며,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결국 제3자의 진술로서 증언적 요소 ...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一.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Ⅰ. 문제 ... 의 제기공범의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 속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이 때 공범의 자백에 보강증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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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증거 관련 학술 판례 요약정리

에 의한다.※ 법정증거주의의 반대 /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해 판결을 내림 (예외를 중점으로 공부)자유심증주의의 예외자백배제법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전문증거?증거능력 없는 증거 ... 는 공판과정에서의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않음 o (공판장에 들어오지 못함)?위법증거는 영원히 배제 (증명력, 동의 다 필요 없음... 공판에 사용 못 함)?자백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 ... ?간접사실의 종류피고인의 자백 / 피해자의 증언살인현장을 목격한 증인(only 직접 본 것 만이 직접증거)살인현장에서 발견된 지문배회하는 범인을 보았다는 증언무기 구매사실의 확인 등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8 | 수정일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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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보강법칙

수 없다.② 자백의 신용성 : 자백은 증거능력 이외에 신용성이 인정되어야만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신용성은 법관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한다.(2) 공범자의 자백1) 증거능력의 인정 ... 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제한설이 타당하다.2) 보강법칙의 적용여부ⅰ) 문제점 : 피고인의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보강법칙이 적용 ... 되는가가 문제된다. 즉 A와 B가 공범자인 경우에 B의 자백만으로 A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B의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ⅱ) 학설① 필요설(다수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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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의 법칙에 관하여

며, 역으로 진술자도 공범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라든가 다른 이익을 위해서 허위의 자백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재판기관은 진술자의 의도에 의해 보기 좋게 농락당하는 결과 ... 309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배제의 법칙을 규정하고, 제310조에서는 자백의 보강증거법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자는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칙이고 후자는 증명력의 부분에 딸린 ... .) 공범자가 자백했다고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 피의자의 진술이 거짓임이판명되었다고 기망하여 자백을 받거나 또는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기망하여 자백을 받은 경우가 여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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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자백보강의법칙

의 효과1) 위반2) 배제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Ⅲ. 보강증거의 자격1. 독립증거2. 정황증거3. 공범자의 자백★ Ⅳ. 범위Ⅴ. 보강증거의 증명력. 기존 판례 비교. 맺음말 ... 자백의 보강 증 거를 요구하는 것이다.따라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소극적 진실주의를 그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2) 인권침해의 방지만약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 ... 이다.2. 공범자의 자백공범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피고인도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진술하는 경우에 공범자의 자백을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 과 동일시하여 보강증거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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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전체정리

되지 않는다.(2) 공범자의 자백공범자의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요구되는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견해의 대립이 있다.(a) 필요설공범자의 자백에도 피고인 본인의 자백과 마찬가지로 자백 ... 보강법칙이 적용되어 그것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유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견해이다. 공범자의 자백에 자백보강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 ... 로 든다.(b) 불요설공범자의 자백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형사소송법 310조가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대상을 '피고인의 자백'으로만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

리포트 | 9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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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주요 형사소송법 판례

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2000도2365판결요지[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 ... 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2]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 ... 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고 한 사례.2000도745판결요지[1] 피고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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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자백과 보강법칙

言에는 공범자의 진술에 따르는 위험 때문에 보강증거를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다.) LaFave-Israel, p.663-① 肯定說: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시켜 공범자 ... 자백과 보강법칙Ⅰ. 序論Ⅱ. 自白補强法則의 沿革Ⅲ. 補强證據를 必要로 하는 理由1. 自白의 眞實性擔保2. 人權侵害의 防止Ⅳ. 補强法則의 適用範圍Ⅴ. 補强證據를 요하는 自白1 ... 또는 대가를 얻기 위하여 허위자백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백에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 는 데에 있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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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핵심정리3

제318조 제 1항의 당사자의 동의의제: 증거능력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한다.(자백의 임의성 법칙, 위 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등은 그대로 적용)＊다만 ... 음)⑦법원의 증인신문(제161조②?③)⑧재판장의 소송지휘권(제299조)2. 관련사건(제11조)① 1인이 범한 수 죄(경합범)②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 가분의 원칙의 의친고죄에 있어서 1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미친다.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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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상 자백과 보강법칙

에 보강증거를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다.) LaFave-Israel, p.663-① 肯定說: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시켜 공범자의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 ... 없다. 그러므로 자백에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 는 데에 있다고 해야 한다.) 「...원래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 ... 侵害의 防止자백편중에 의한 인권침해의 방지는 자백의 證據能力을 제한함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므로 보강법칙의 근거는 자백의 진실성 을 담보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自白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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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형소법 중요암기사항2

수집증거배제법칙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309)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310의2)자백의 보강법칙(§310)탄핵증거(§318의 2)제 한전문법칙에 의한 예외(§311-§316)증거 ... (자백의 보강증거)＊기타: 누범전과, 심신미약, 중지미 수, 자수, 자복 등자·정·소·보＊(양형상)정상관계사실＊소송법적 사실: 친고죄의 고소, 피고인의 구속기간, 공소의 제기, 전과 ... 않고 공판기일을 연기하는 재판에만 관여＊공판에 관여한 바는 있어도 판결선고전에 경질된 경우＊다른 공범자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포함설도 있으나 다수설은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다고 볼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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