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상 자백과 보강법칙

목차

Ⅰ. 서론

Ⅱ. 자백 보강법칙의 연혁

Ⅲ.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
1. 자백의 진실성 담보
2. 인권침해의 방지

Ⅳ.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Ⅴ. 보강증거를 요하는 자백
1. 피고인의 자백
2. 공판정의 자백
3. 공범자의 자백
(1) 학설의 대립
(2)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동향

Ⅵ. 보강증거의 성질
1. 독립증거
2. 정황증거
3. 공범자의 자백
4. 미국의 판례

Ⅶ. 보강증거의 범위
1. 학설의 대립
(1) 죄체설
(2) 진실성담보설
2. 보강증거의 요부
(1) 범죄의 주관적 요소
(2) 범죄구성요건사실 이외의 사실
(3) 죄수와 보강증거

Ⅷ.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자백(Gestandnis,confession)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하는 견해와, 자백을 범죄사실 또는 그 본질적 부분에 대한 승인이라고 보는 견해 그리고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보는 견해 가 있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1997, p. 473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자백이란 용어는 보강증거에 관한 경우, 증거능력에 관한 경우(제309조), 간이공판 절차에 관한 경우(제286조의2)등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경우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자백의 개념을 파악할 것이 아 니라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보강증거를 요하는 자백에 있어서의 자백이 란 "자기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그 주요부분에 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진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최성준, 형사실무연구회의 형사재판의 제문제[제1권], 1997, p. 391

참고자료

· 1. 刑事訴訟法, 李在祥, 博英社, 1997
· 2. 刑事證據法 [下], 法院行政處, 1996
· 3. 自白의 任意性과 證據能力에 관한 硏究, 韓國刑事政策硏究 院, 1997
· 4. 刑事裁判의 諸問題 [제1권], 崔成俊, 刑事實務硏究會, 博英 社, 1997
· 5. 法律新聞, 法律新聞社, 1999年5月6日[목요판]
· 6. 判例參照 [법고을 6.0 CD]
· 7. 法律用語辭典, 조근태, 玄岩社,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