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전체정리

목차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 2 장. 형사소송법의 역사
제 3 장.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제 4 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 5 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구조
제 6 장. 수사기관
제 7 장. 수사개시
제 8 장. 임의수사
제 9 장. 강제수사
제 10 장. 증거보전
제 11 장. 수사종결
제 12 장. 공소제기의 제원칙
제 13 장. 공소제기의 방법
제 14 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 15 장. 공소취소
제 16 장. 준기소절차
제 17 장. 공판절차의 의의, 공판구조, 원칙
제 18 장. 공판의 주체
제 19 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 20 장. 공판심리의 범위
제 21 장. 공판절차
제 22 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 23 장. 증거법의 기본원칙
제 24 장. 자백법칙
제 25 장. 전문법칙
제 26 장. 기타 증거법상의 원칙
제 27 장. 재판의 의의와 종류
제 28 장. 재판의 성립과 내용 및 방식
제 29 장. 재판의 효력
제 30 장. 상소 및 형사특별절차

본문내용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용어의 문제

1-1. 개념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즉,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해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를 하며, 재판하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하는 바, 형사소송법이란 바로 이러한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범인 것이다.

1-2. 용어의 문제
형사소송법에서 소송이라는 용어는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공소제기 이후에 전개되는 공판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공소제기, 공판절차, 행형의 전단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지칭함에는 형사소송법이라는 용어 보다는 형사절차법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에서는 Strafverfahrensrecht라는 용어를, 미국에서는 Criminal procedure law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굳이 소송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형사절차의 중심이 소송 즉, 공판절차에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이해된다(이재상, 1998, 4).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