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법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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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효와 취소 행정법 용어 2013다38633 민법 논문 총칙 상법요약 복대리 부동산 이중매매 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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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법리" 검색결과 1,821-1,840 / 1,980건

지방세법

는다. 또한 쟁송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그 원인행위의 무효?취소를 이유로 등기?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기납부한 등록세에는 영향이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뒤에 나오는 중과세의 경우 ... 는 1995.12.6 법 개정전의 토지등급 설정?수정에 대하여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별도로 마련된 불복절차 외에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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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98다45652, 45669 건물명도등·부당이득금

하여 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류승주는 이 사건 ... 며, 이러한 법리는 피고 류승주가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 류원종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 의무를 이행 ... 의 처분 그리고 시효취득과 같은 사실상태도 포함되며, 동 규정에 반하는 분리처분은 무효이므로(대지사용권만의 처분은 분리처분가능규약이 없는한 당연 무효이고, 전유부분에 관한 처분은 그것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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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효력

을 체결외관법리가 적용되지않는 조세관계 등 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대법원 1978.12.26.선고, 78누167 판결 주식회사의…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 적 효력이란 등기를 갖춤으로써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흠(하자)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가르킨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설립시에 이루어진 柱式에 무효·취소사유가 있더라도 회사 ...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 못한다.이 경우에도 상법 제3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2)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경우 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한 후 또는 신주발행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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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원칙 사례

의 기초자료로 삼고 그 증명력을 인정한 조치에 대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제1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 ... 등 전원의 각 소송 대리인 등의 원 판결에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제103호 및 1948.7.28 자미군정장관지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에 대하 ... 고 설경성, 동 김남성, 동강신창, 동강기만의 소송 대리인의 원판결에 민법 부칙 제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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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특별법

들의 신고 등 행위자가 성을 파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무효로 함으로써 성매매의 강요?알선등 행위로 인한 이윤동기가 실현되지 않도록 하고,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를 신고 ... 조항과 법리적으로 모순 되는 ‘감호위탁’이라는 용어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삽입되었다는 점이다. 국회 법사위의 최종법안문구 조정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삽입된‘감호위탁’조항은 올바른 법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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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유언

-유언의 철회--유언의 무효란-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의사례 유언과 상속에대한 사례사람은 누구나 장생불사(長生不死)하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 병자가 사후의 부탁으로 자손 ... 이 생기는 행위이다(제1060조)유언은 일정한 방식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이다.유언의 요식성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것은 유언자 ... 며 따라서 유언서에 기재하더라도 유언으로서는 법률상 무효인 것이다.-조건부 유언-유언은 그 내용이 유언인지 등 신분에 관한 경우처럼 그 성질상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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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어음수표법

하며, 기재사항에는 필요적기재사항과 임의적기재사항으로 구분되고 필요적기재사항의 흠결시 어음행위는 무효가된다.(2) 기명날인 또는 서명어음행위자는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한다 ... . 흠결시 무효이다.(3) 문제점1) 어음행위자가 기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본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 기명을 하였으나 인장을 사용하지 않고 무인 등 지장을 사용한 경우 ... 판례, 다수설은 무효이다.3) 인장상의 명칭이 기명과 일치하지 않아도 유효하다.4) 기명은 하지 않고 직함을 표시한후 날인만 한 경우 무효이다.2. 교부 또는 교부계약(1) 교부계약

시험자료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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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

의 이유, 즉 해당근로자의 근로관게의 유지 를 사용자에게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사용자의 이익과 합치, 필요성이 인정될때)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권리남용의 법리는 적용하지 ... 자체의 사법상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한다.(판례 : 93누4199)(나) 무효설- 동조를 효력규정으로 파악하여 그 위반의 해고는 당연히 무효이며, 아무리 기간이 경과하더라도유효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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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채권자 취소권

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 ...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2)채권자를 「害함」이 ... 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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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재판상자백,문서의증거력,자유심증주의,기판력의 객관적범위,증명책임 정리

구속력(철회의 제한)자백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금반언의 법리 및 절차의 안정을 위하여 당연한 법리이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1 ... 여 입증책임을 진다.a. 권리장애규정의 요건사실-불공정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위반, 통정허위표시 등을 원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무효가 이에 해당한다.b. 권리멸각규정의 요건사실-변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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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하고 있는 데, 이 규정이 效力規定이냐 團束規定이냐가 문제된다. 이를 效力規定으로 본다면 中間省略登記도 언제나 무효가 되므로 그 유효성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두 무효 ... 은 뚜렷한 이 유없이 독일민법의 법리를 우리민법에 그대로 유추적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2. 無效說(1) 絶對的無效說형식주의하의 우리 민법에서는 中間省略登記는 현재의 권리상태도 공시 ... 경료된 中間省略登記 자체의 유,무효성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아직 中間省略登記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문제된다.1. 否定說최종취득자는 최초양도인에게 登記를 請求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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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간생략등기

합의조건부 유효설, 물권적 기대권설, 독일민법유추적용설 등이 있다.무효설에는 절대적 무효설과 상대적 무효설이 있는 바, 상대적 무효설은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여 무효인 중간생략등기 ... 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의 문제는 동법의 벌칙적용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남게 된다. 즉, 부동산투기의 방지 내지 억제라는 문제와 중간생략등기의 유효, 무효의 문제 ... 사이의 중간생략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로서 물권의 변동과정은 물론 권리의 현재상태도 공시하지 못하는 무효의 등기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Ⅲ.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중간생략등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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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수용유사적 침해의 고찰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즉 위법하나 무과실인 경우에 그 손실을 전보해주기위한 근거법리로서 독일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이다.전통적으로 손해전보제도는 위법유책의 행위에 대한 손해 ... 권, 그것은 위법한 재산권의 침해행위는 기본적으로 취소소송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리는 당해 행위를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그 의미 ... 를 가지는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이 법리는 취소소송등에 대하여는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2. 收用類似侵害理論의 擴大수용유사침해이론은 그 초기에는 보상규정이 없어 위법한 공용침해의 경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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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시사, 사회]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법적 고찰

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창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 ... 과 흡수?통합하여 만든 것으로, 91년에는 날치기통과 되는 등 그 제정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여 정당성이 결여된 가운데 제정된 것이기 떄문에 그 성립자체가 무효이다.(8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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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권리능력

의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권리취득을 위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권리 능력 없는 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것이다.권리취득의 경우뿐 아니 ... 라 의무부담의 경우에도 권리능력이 필요하므로, 권리능력 없는 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려는 법률행위도 무효로 된다. 법률행위 이외의 방법에 의해 사법상의 권리나 의무를 취득시키는 경우 ... 존속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포함)은 법리상 사망자 에게 발생하였다가 가족에게 상속되는데 이때 태아도 상속권을 갖는다『판례』♤ 태아가 피해 당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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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하는 경우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규정 중에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집행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이 문제는 결국 양법이 법리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국제법은 어떻게 해서 국내 ... 은 법리에 의하여 엄격하게 정의한다면 그 이론이 타당하지만 현재 국가 간의 관계가 상호의존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국가들은 많은 국제법을 다자 또는 양자조약으로 체결하고 이를 효과 ... 이나면 당연히 국제법우위가 인정되어야 한다.하지만 아직까지 국제법을 위반한 국내법이 국내법상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일반원칙은 성립되지 않았고 위의 이론들이 국제법의 현실과 다소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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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고액어음의 선의취득과 중과실

인정과 판단은 게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어음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양도인의 범위 및 증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 의 경우 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임에도(독民 105조) 무능력자로부터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학설의 다수설인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무능력자의 행위는 다만 취소할 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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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고 있다. 이때 계약은 계약체결의 준비단계(협의, 상담, 흥정등), 계약체결의 단계(계약의 무효, 취소)등의 계약체결과정을 걸쳐 성립하게 된다.종래의 전통적 법학체계에 의하면 계약책임 ... 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론은 종래의 전통적인 법학체계에 일대 수정을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 법리는 1861년 Jhering이 발표한 '계약체결상의 과실 ... 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다수의 학설과 판례가 나와 '계약체결상 과실'법리는 현저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이론은 독일에 있어서 완성된 이론이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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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기에 대한 그 대책과 대응방안

적 대책(1)보험통칙상의 대책(2)손해보험에 있어서의 대책(3)인보험에 있어서의 대책3)법원의 보험법리 해석과 운용태도5. 보험사기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1)관련 DB 및 정보교환 ... 을 인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무효로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도박이나 보험금의 부정취득 등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 ... 금지원칙에 따라 실손해액 이상의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감액한다(제 669조 1항). 또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은 무효로 하고 보험자에게는 이를 안 때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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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判決의 그 밖의 效力 (執行力 등)

을 거치지 않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5) 기판력확장은 보통 집행력확장을 수반하지만, 반사적효력은 집행력과 무관하다.(6) 기판력은 판결의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일정한 제3자 ... 관계여 법리자체가 아직 우리 법제에서 생소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조참가인이 소송의 진행사항 및 피참가인의 행위에 의하여 소송수행의 제약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보조참가인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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