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법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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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효와 취소 행정법 용어 2013다38633 민법 논문 총칙 상법요약 복대리 부동산 이중매매 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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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법리" 검색결과 1,761-1,780 / 1,980건

[지적법]MP3파일과 음악저작권(A+받은자료)

하지 않고 방조범의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을 들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 보아,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2)민사소송한국 ... 들에 의하조의 '사용자책임'과, 제760조 제3항의 '교사자와 방조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이 있다. 하지만 소리바다 사건에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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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환경]황우석 박사의 인간체세포 배아복제 연구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생명과환경)

이 무효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는 그 부모가 친권자가 되어 법률상 그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교육할 권리, 의무가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 ... 는 생생한 증거라고 돌리의 탄생에 참여했던 한 과학자가 15일 밝혔다.(6) 법률적인 문제점 지적현행 법률상의 가장 큰 문제는 혈연과 가족 공동체에 기반을 둔 법리가 모두혼란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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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부동산표시사항의 경정등기에 관한 소고- 진정한 토지면적(경계)의 확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검토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 ... 기 위이 있다는 추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예고등기의 경우는 예고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제기의 이유가 되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의 사실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추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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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민사소송법]민사소송의 이상에 관한 고찰

므로 위 송달은 무효이고, 위 김한웅이 이를 1992. 2.초경 위 판결정본을 위 피고에게 전달하여 그때 송달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소정 ...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 김태종은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이 부적법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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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 2천7백여억원은 부담금을 납부치도 아니하고 또 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치도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 다.이상은 현재 부담금의 처리상태를 간략하게 살펴본 것 ... 에 물이라고 한다. 법이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그 시대에 적합한 법을 만드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불로소득과세, 국가경쟁력 강화 등 사회정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 법리 ... 상 맞지 않으면 법리상 맞도록 수정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법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을 송두리째 없애버려 결과적으로 사회정으로 포기하여서는 안될 것 같다. 우리나라에도 배심원제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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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어음수표법)] 유가증권법(어음수표법) 중간대비

다우, 어음발행행위가 무효이므로 발행인은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치 않고, 제3취득자가 선의취득하더라도 어음상의 채무자가 없으므로 그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외관책임 ... 관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어음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어음행위의 무인성만을 강조하다보면 사안과 같이 대금지급청구권을 중첩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타당치 않 ... 는 D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관계를 설명하라.Ⅰ. 법리(무권대리인과 어음소지자간의 효과)1. 무권대리인의 책임내용무권대리인은 어음소지인에 대해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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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기말고사 대비

이 흠결된 어음을 일단 백지어음으로 추정하고 기명날인자가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보충권 수여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2. 결론어음거래에서는 유통보호가 중요하다. 그러나 ... 를 지급장소로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무효이다. 지급담당자인 제3자는 지급인과 달라야 하나 실질적으로 동일인이더라도 무방하다.Ⅲ. 기재권자발행인이 기재권자임은 분명하나 지급인 ... . 절차1. 방법(1)필요적 기재사항1) 참가인수 문구2) 피참가인피참가인의 기재가 없어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환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한 것으로 보고,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제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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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 발표자료

행위로서의 계약이므로,법률행위 및 계약 일반의 법리가 적용된다. • 민법이 정하는 특별한 효력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 ... 그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은 받을 퇴직금이 갑이 주장하는 2백 만원에 관한 것이었고 갑에 대한 중간퇴직처리가 무효이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5천 만원이라는 사실은 양자 ... 을 수령했으므로 진정취하를 하였다. 그런데 강원산업은 퇴직금을 적게 주기위한 편법으로 a에 대해 편법으로 중간퇴직처리를 했고, 이것이 무효라는 것을 알게 된 a는 화해계약을 취소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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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지만 계약적 정의 내지 법적 안정성의 법리와의 끊임없는 갈등관계에 있게 된다.2. 제103조와의 관계舊민법은 폭리행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현행 민법은 독일민법 ... 다.따라서 제104조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라도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104조는 불필요한 중복규정이라는 입법론상의 비판을 받기도 하지 ... 등 다 양한 표현을 쓰고 있다.III. 입증책임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평을 잃었다고 해서 곧 그것이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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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규칙의 개념과 효력에 관한 사례 풀이

한 경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이다.② 위법한 행정규칙에 의거하여 행정행위가 행해진 경우행정행위의 하자와 그로 인한 취소·무효는 행정행위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행정규칙 ... 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여 그 자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 행정행위를 하였다면 당해 행정행위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행정쟁송 ... 가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자기구속원칙 등의 법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를 행정쟁송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허가기준을 행정규칙으로 통일하고 있을 경우 특정인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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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담보물권의 전세권

하지 아니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달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전세권등기 말소청구), B(피고)는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채권 ... 등기는 담보목적으로도 그 효력을 가질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였다.대법원은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목적이 주로 채권담보를 위함 ... 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원심파기환송).Ⅱ 판례태도1. 하급심판결의 태도소외 D는 위 C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517의 18 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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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특허권의 개념과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의 고찰

권의 가능성2 손해배상 청구권1. 의의2. 요건3. 손해배상의 범위4. 배상액의 추정5. 특허권 무효의 경우6. 서류의 제출명령3 부당이득반환청구권1. 의의2. 부당이득청구권과 다른 ... 다. 그러므로 특허권은 사법상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특허권의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특허법의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법리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Ⅱ.특허권침해 ... 만은 결정할수 있으므로 實施科設이 무난하다.5. 특허권 무효의 경우특허권침해로 인하여 침해자의 손해배상이 있은 후, 특허권 자체의 무효가 확정되거나 臨時保護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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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청구권적 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 요약

적 효력) 사인 상호간에서도 재판청구권을 부인하는 법률관계는 간접적용설에 입각한 제 3자적 효력에 따라 헌법위반으로 무효가 된다.(7)제한1)일반적 제한(법률에 의한 제한)재판청구 ... 만 이시적으로 제한하는 것)③보상규정을 결한 공용침해법률이 공용침해는 규정하면서도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두가지 해결방안ⅰ보상규정을 결여한 공용침해를 위헌 무효로 보고 국가 ... 의 법리에 준하여 직접 헌법에 근거한 손실보상을 인정한다.)④손실보상의 기준ⅰ완전보상설- 피침해재산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충분하고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ⅱ상당보상설- 적당한 보상이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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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행정법

주체의 상대방의 지위:신청.동의(2)법률효과의 완성여부-+-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신고,투표행위,합동행위+-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신청.동의.승락2.적용법리:민법규정이 적용- ... 을 못 미침+-행정행위의 전제조건:무효.불존재일 때에는 행정행위도 무효제 2 편 행 정 작 용 법[ 제 1 장 ] 행정입법1.행정립법의 의의1.필요성:전문.기술적 입법사항증대,탄력 ... 적 행정행위6.+-요식행위(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불요식행위7.+-적극적 행정행위+-소극적 행정행위3.행정행위의 내용1.법률행위적 행정행위(1)명령적 행위+-하명:작위.부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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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는 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명의신탁 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무효하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이 적용되는 한도 ... 가 없더라도 그 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성립이 되어 있는 때에는,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말소도 청구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 다는 점을 논거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2) 相對的無效說무효설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최종취득자의 등기를 기초해서 다시 전득한 자가 잇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중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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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간도협약의 효력

은 일본의 강박으로 이루어진 조약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간도협약도 무효이다. 그렇다면 간도영유권문제는 간도협약의 이전의 상태, 즉 분쟁상태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19세기 ... 후반에서와 같이 간도가 우리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토회복을 위한 감상적인 주장이 아니고 법리에 의한 당연한 주장인 것이다.간도영역의 영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 ... 과 정당한 법적 권원으로 간도협약이 무효인 이유를 고찰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일제가 대륙진출을 위해 간도영유권을 청에게 정당한 권원없이 넘겨준 사실을 고발하고, 우리 한반도의 북방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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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남북 이혼 및 혼인 문제

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설령 무효인 결혼이라고 해도,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이기 때문에 복잡한 법리가 전개될 것임이 분명할 것이다.그렇다고하여 북한에서의 결혼 ... 북한에서의 결혼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될 터인데.. 북한에서의 결혼을 무효라고 판단해버리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으나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상 그들의 혼인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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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제의 효과

해제제도의 기능적인면을 생각할 수 있다.II. 우리 민법상 계약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구성1. 서계약당사자의 일방이 해제권을 행사했을 경우 그 효과에 관해서는 해제의 목적 내지 ... 한 깃인 바,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통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종래부터 여러 학설이 대립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해제의 효과로서 소급효를 인정할 것 ... 적 소멸을 부정하면서 원상회복의 채권,채무관계의 발생을 인정하고, 더욱이 해제,취소에 관하여 간접효과설을 취하지 않는 경우나 계약무효의 경우의 급부물반환청구권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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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제조물책임법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

의 사례가 징벌적 손해로 미국 내에서 유명해진 사례들이다.(우상복, "미국 제조물책임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마지막으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기로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 이는 제조업자 등이 미리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도록 함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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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판례 행정소송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정보를 포함한 이 사건 정보를 전부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면, 이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 을 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소구 할 수 있으며, 무효인 처분에 대한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도 가능하다. 이에 성질로서 형성의 소송으로 보는 형성소송설, 확인소송의 일종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15 | 수정일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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