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법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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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효와 취소 행정법 용어 2013다38633 민법 논문 총칙 상법요약 복대리 부동산 이중매매 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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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법리" 검색결과 1,721-1,740 / 1,980건

[상법] 상업등기와 영업양도 판례첨부

로 일반항에 무효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234-1). 등기 공무원이 등기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한 당사자에게 1 ... : 상업등기의 대항력은 외관법리를 근거로 하므로 외관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조세관계 등 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판결 1978.12.26.선고, 78누167판결③적용의 배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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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취소

행위의 취소에는 협의의 취소 외에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와 철회가 포함된다. 그러나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는 당해 행정행위가 그 하자의 중대·명백성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 않았던 것으로서, 내용적으로는 공적으로 그 무효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또한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정에 기하여 그 효력을 소멸 ... 상 있으나,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상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직권취소의 경우에도 실권의 법리에 의하면 실질적인 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게 된다.7 취소의 효력쟁송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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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특수배서

경우의 효력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첫째. 어음상의 권리는 예외적으로 혼동의 법리에 의해 소멸하므로 유통기간후에 배서양수한 제3자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견해 ... , 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고(수표법 제15조 5항), 지급인이 한 배서는 무효이다.(수표법 제 15조3항)5. 推尋委任背書(1) 意義추심위임배서란 대리배서 ? 추심배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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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의무이행확보수단 요약정리

한다.5) 행정구제㉠ 대집행 실행 후 구제 : 행정소송, 행정심판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실익은 없고,위법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결과제거 청구권(원상회복요구) 가능 ... 의 재산압류재산의 매각 : 공법상 대리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가재도구 등)(판례) 공매통지 안해도 공매공고 후 집행한 경우 당연 무효 아니다.세무공무원 ... 적 근거 없이도 즉시강제 인정 (불법방지, 자력제거 법리)2) 오늘날 : 실정법상 근거가 있어야한다 (즉시강제 = 권력행사)㉠ 원칙상 개별?구체적 법적 근거 있어야 한다. (1차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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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배서

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4. 효력(1) 권리이전적 효력① 기한후배서를 통해서도 어음상의 권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가 아닌 배서인이 갖는 권리만 취득 ... 에 관해 첫째, 어음상의 권리는 예외적으로 혼동의 법리에 의해 소멸하므로 유통기간 후에 배서양수한 제3자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견해, 둘째, 주채무자는 어음유통기간 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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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선의취득의 요건

거나 기타 어떠한 사유로 양도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어음.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에 대하여 그 어음.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여기에서 "반환의무가 없다"는 것은 그 어음 ... .선의취득의 법리원래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의 실질관계를 표준으로 결정해야하고 도 권리의 양도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양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법리 ... 자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양도인 자신의 사유로 인해 어음. 수표의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양도인의 무능력, 무권대리인 또는 위조에 의한 양도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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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해제의 효과

다.)ⅱ) 혼인에 이르지 못한 경우따라서 약혼이 혼인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약혼당사자는 서로 교환한 예물의 반환을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약혼의 해제에 책임 ... 이 있는 경우에도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의 산정에 있어서는 과실의 상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ⅲ) 당사자 일방의 사망의 경우당사자 일방 ... 다. 그리고 이규정을 혼인취소, 재판상 이혼 입양의 무효 취소, 재판상 파양에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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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비상시적 헌법보장제도로서의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

적 국가긴급권은 법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독자의 논리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라고 한다(칼 슈미트, 헤쎄, 예링 등).3)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헌법재판소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 ... 에 반하고, 국회에 의한 사후통제장치도 전무한 상태이므로, 국가긴급권 발동의 조건(비상사태선포)을 규정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위헌무효이고 비상사태선포가 합헌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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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사례-부실등기의효력,주주총회무효확인의소

Ⅰ. 문제의 소재설문을 풀기에 앞서 본 사안의 경우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로 인해 이사의 선임이 무효로된 경우 대표이사 자격이 상실되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먼저 주주총회 결의부존재 ... 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본 후, 그 소에서 무효가된 결의의 효력에 대해 논해보겠다. 또한 이에 의해 이사 선임이 무효로된 경우 바로 대표이사 직위가 박탈되는 지 여부도 알아 보 ... 었던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에 기재하여 등기한 경우의 결의 등2) 소의 성질상법은 제380조에서 결의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하여 결의취소의 소에서와 같이 전속관할 등 소송절차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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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이자제한법

의 총액은 원본을 초과할 수 없으며(동규례 제3조), 이자를 원본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동규례 제4조), 약정이율 중 4할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였다(동규례 제5조). 그리고 특별 ... %, 원본이 1,000원 이상인 경우는 연20%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였다(同令 제1조제1항).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同令 제2조), 手數料·替當金 등을 이자로 간주 ... 상의조의 폭리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거나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로 될 수

리포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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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침해

공무원의 과실 없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은 물론 손실보상책임에도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와 수용적 침해의 법리는 우리와 매우 ... 침위를 그 책임체계에 흡수하였다. (박종국, 신행정법론, 744)독일연방통상법원(BGH)도 “무과실의 수용유사침해의 경우에 피해자에게 공용침해의 법리에 따르는 보상청구권이 보장 ... 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공용침해에 따르는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은 위헌 무효이고, 그에 근거한 재산권 침해행위는 위법한 직무행위가 되므로 그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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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철회제한의 법리의 적용이 완화될 수 있다.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법적 효과발생의 일부를 배제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 ... 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③판례판례는 통설과 같은 입장에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수 없고, 만약 부관을 붙였다면 이는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예컨대 ... 이 무효인 경우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이 어떠한가에 대하여는, 부관만 무효가 된다는 견해, 행정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견해,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주요요소인 경우에 한하여 부관부나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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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판례모음 기출문제 법령

며, 원고는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② 약간 중요성이 떨어지나 위의 법리를 인정한 독일 ... .특허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과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고, 또 이와 같이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하고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 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부과처분이 무효를 주장하고 이로써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으며,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

리포트 | 4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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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삼권 보장

결근을 이유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처사로 당연 무효다”(1992.10.25, 대법92다20842)“노동조합 임시총회가 근무시간 중 ... 법상위하여 집단적으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통용되겠지만 간접고용이라는 고용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직접고용과는 다른 여러 가지 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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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의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原始的不能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무효라는 법리에 의문을 가지고 제535조의 불능의 의미를 소위 절대적 불능 으로 한정 해석 ... , 흥정 등), 계약체결의 단계(계약의 무효, 취소) 등의 계약체결과정을 걸쳐 성립하게 된다. 또한 一般人에게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注意義務를 준수하면서 활동하거나 특정한 사람들과 契約 ... 制535條의 關係(1)원시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때 계약교섭의 당사자 사이에 비록 契約締結行爲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계약성립

리포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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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근보증

한다.* 확정채무,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근보증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례 :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가 특정된 회사 ... 기간의 자동연장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보증기간의 제한 해석은 이렇게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바* 판례는 회사의 이사 등이 그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 ... 에는 보증계약의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한 이 후에 발생한 주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러한 법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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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소유권

부작위의무를 과하거나 부담(조세)을 부과함으로써 행해지기도 한다. 민법상으로는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나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의해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며, 상린관계 ... 상의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 매매계약의 무효사유가 있음을 안 매수인은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또한 상속으로 점유를 승계한 자는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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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개념,특징,근거,절차,의견

규정방식으로 인하여 국민과의 관계에서 직접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으로 무효라고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국가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 으로 하는 견해이다.⑤ 상황구속성의 법리 : 같은 토지라 하여도 그것이 놓여 있는 위치ㆍ상황에 따라 사회적 제약에 차이가 있다는 견해로, 토지거래허가제 합헌성의 논거로 제시된 바 있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20%↓) 800원 | 등록일 200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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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학설정리

」에 관하여서이다.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귀속(1) 원인행위가 무효·취소된 경우1) 무인론가) 의의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의 운명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 ... 용인론의 차이는, 목적물이 양수인에게 있는 동안은, 채권행위의 실효로 물권이 법률상 당연 히 복귀하느냐, 또는 당연히 복귀하지 않고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 ... 생략등기의 유·무효성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정설과 부정설로 나뉘고 있다.(2) 판례최초양도인, 중간취득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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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사회]여성과 법에 관한 고찰

의 기저에 깔린 법리적 견해는,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합리성보다 전통과 풍속에 강하게 지배될 수밖에 없고, 전통문화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유지되어야 할 “질서”에 해당 ... 거나 유언이 무효 된 경우에 그것을 보충하는 구실을 하고 상속은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법적인 지위가 이전하는 이전적 승계이며, 적극적 재산(물권, 채권, 무체재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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