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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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형법 형법총론 법률적 쟁점 형법총론 정리본 공무원 행정법 민법 요약정리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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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161-180 / 7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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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자료 A+)) 민법총칙 핵심요약(시험용) - 핵심정리, 각 조문 핵심암기사항 총정리

? 임의법규 ? 신의칙 →강목사임신60.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발생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며, 신의칙이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의 감경 인정 ... -반대해석 : 시효완성전에 포기 할 수 없다.---> 시효완성후에 포기할 수 있다.유추해석 : 사인증여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유사한 규정 준용)?확정해석 : "포함된다" 넓 ... 게해석축소해석 : "~제외한다", " ~만을 의미한다.?"당연해석 : 마차통행금지 --> 우차통행금지보정해석 : " 취소" 를 " 철회" 로 해석??[4] 암기방법?? 무권논리

시험자료 | 30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5.17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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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 6조의 의해 연관된 법적, 역사적, 문화적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작성

게 유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다. 과거에는 혼외자에 대한 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졌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혼외자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들에 대해 차별적인 ... 을 다른 법률의 최상위에 위치한 ‘최상위법’이라고 정의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헌법을 해석할 때는 모든 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는 의미에서 ‘독일기본법’이라고 해석 ... 나라의 법률 구성 체계와 법조문의 내용, 법률에 대한 해석 방법과 이론들은 영미법계보다는 대륙법계,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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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죄형법정주의

행위 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나중에 정한 법률로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넷째,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이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그것과 유사한 규정 ... 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다섯째, 적정성의 원칙이다. 이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절도죄가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도록 규정해서는 안 된다 ... .첫째, 성문 법률주의이다. 이는 범죄와 형벌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제정하는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관습에 의한 처벌이 허용되지않기 때문에 관습 형법 금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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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 죄형법정주의

의 가치2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 2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31. 법률주의32. 소급효금지의 원칙43. 명확성의 원칙5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65. 적정 ... 되지 않는다.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 의의명확성의 원칙은 법률해석의 측면에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요구한다.유추해석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 ... 되는 전체적 형벌로부터의 인권보장을 출발점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한 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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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주제별 100자 요약 (시험대비)

다.6.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법 해석의 목적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현재의 변화된 관념에 법률을 적용토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유추의 목적은 법규의 새로운 전개를 통하여 법 ... 의 흠결을 충전하는데 있으므로 법해석의 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법관에 의한 법창조이고 일종에 입법에 속한다.형법상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그 사항 ... 과 가장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형벌법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며, 형법해석은 기본적으로 엄격해석에 입각해야 한다.예외적으로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이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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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금지의 요청상 특수강간치상죄의 주체를 기수범에 한정하려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대법원은 강간치상죄나 강도상해치상죄에서 금지되는 유추해석을 일삼았다는 말인가? 개정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 ... )을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 제9조 1항의 죄의 주체는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로 한정되고 법 제6조 ... 와 형법상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려 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거는 모호하고 빈약하기 그지없다.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유추해석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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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중간고사 대비 핵심요약 ! ( ~ 친족 · 상속파트 까지 포함)

에 적용되는 법규를 차용하여 해석하 는 것. But !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 금지됨.- 입법기술상 경제성을 위한 ‘준용’과는 구별됨.7) 확장해석 : 당해 사항 ... 론적 해석 : 법의 근본취지에 부합하게 해석 (가장 중요함)5) 반대해석 : 일정한 법명제로부터 반대명제를 이끌어 내는 해석6) 유추해석 - 직접적인 법규가 없을 시 유사한 사항 ... 을 제(형식상 요건)* 신뢰보호의 원칙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진정소급입법 전면적 금지/부진정소급입법 제 한적 허용)* 과잉금지제한의 원칙 -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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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제도에 관하여

을 대리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유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자기계약) 어느 일방에게만 유리한 법률행위 ... 다. 따라서하는 대리이다. 보통 대리인은 두 대리권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대판 1994.2.8. 93다39379). 세 번째 유권대리는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대리가 가능함을 말한다(통설). 그리고 사실행위에 대하여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3자의 협력이 있더라도 그것은 보조행위이다. 사실행위가 의사표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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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행위해 법정물권인 유치권의 성립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의 처분의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 유치권을 등기할 수 있 ... 는 권리에서 배제하고 있어 이러한 해석이 불가능하다.이러한 유치권의 특성에 의해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선 부동산의 물권변동이 일반적으로 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것 ... 권자는 권리의 존속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의 점유를 계속하여야 할 뿐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이는 ① 유치권 행사로 인해 부동산의 사용가치가 사장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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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성의 원칙④ 유추해석 금지원칙⑤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3) 연좌제 금지4.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 - - - - - - - - - - - - - - - ... 도록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은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이다.④ 유추해석 금지원칙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죄형법정주의① 관습형법의 금지원칙②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원칙③ 명확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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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인권 A+정리본(중간&기말)

. 유추해석금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형법상의 법리사례1)여성아파트 정액담긴 콘돔 ?공연음란죄 X ... 에 정해져 있어야한다.1. 소급효 금지: 형벌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2. 명확성 원칙: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형법상의 법리3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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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정리

죄형법정주의- 관습법에 의해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보호관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의 변경에는 소급효금지원칙 ... 시키는 법률규정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4.1.20. 형법 제 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 ... 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형벌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

시험자료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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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죄형법정주의

의 내용죄형법정주의는 일반적으로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외의 실질적 법치 ... 국가원리로서의 적정성의 원칙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된다.여기에서 법률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사법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임에 반하여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 소급효의 원칙 ... 하고 있는 소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 형벌의 개별화사상에 입각하여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소년법은 소년형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을 인정하고 있다.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19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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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의 자유권

금지의 원칙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을 무의미하게 하 ... 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형의 면제는 유죄로는 인정하되 형벌만을 과하지 ... 결정 참조). 유추해석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전원합의체판결 참조)],위법성 및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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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A형)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5점)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10점)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15점)

·재산 또는 거래에 대해 그 성립 이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4) 엄격한해석의 원칙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않 ... 을 기하려는 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의 금지, 합법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헌법 제59조 ...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란 과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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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의 원칙은 형벌과 보안처분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며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된다.(3)유추해석금지의 원칙형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규정 ... 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4)명확성의 원칙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지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누구나 알수 있어야 하며 ‘건전한 국민감정 ...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관의 자의, 독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2)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법규는 그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행후의 행위에 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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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적 효과가 사라지고 형법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이나 행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운영과 판례의 소급적 효력은 인정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의 금지를 의미한다. 명확성의 원칙은 처벌해야 할 행위와 형벌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에 의하여 금지 ... 법정주의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성문법률주의는 관습법이 아닌 성문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으로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예외적으로 성문형법을 해석할때는 관습법이 사용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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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에 의한 법흠결의 보충

성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소수의견에서는 이를 죄형법정주의의 하나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다수의견 측의 주장이다. 즉 ... 의 소유에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형법 제 167조에 기재된 물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위험성이 있다.5. 대법원 소수의견의 문제점대법원 다수의견 측 ... , 다수의견은 형법 제 170조 제 2항에 규정된 구성요건을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 전체의 논리성과 체계성, 완결성에 따라 형법 제 170조 제 2항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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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적용금지

의 원칙에 위반된다.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2.*2001도3178판결 (사후적 경합범의 경과규정)*사실관계순차적으로 A죄, B죄, C죄를 저지른 甲(피고인)B죄에 대하 ... 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유추적용 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1.*96도1167전원합의체판결 (공직선거법상의 자수)*사실관계누 가-안양시 시의원출마자들( 乙, 丙 ... 함으로써 처벌범위를 확대한 것이 되고,이는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 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유추해석금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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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도출...PAGE:17본안 판단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무원 ... 에 의한 공무 담당 사인의 형사처벌..PAGE:18이 사건 쟁점에 관한 판단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는 경우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 ...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위와 같은 법원의 기존의 해석적용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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