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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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권" 검색결과 161-180 / 6,389건

[무역계약론] 비엔나 협약상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이 있다. 이중 1, 2의 경우처럼 원만하게 소멸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3, 4처럼 계약위반이나 프러스트레이션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면 중재 또는 소송으로 계약이 소멸된다.2. 매매 ... )합의에 의한 소멸{) 입법례ㄱ 영미법계의 보통법 : 서면계약이나 날인증서도 모두 계약당사자의 구두합의에 의하여 변경이나 해제 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ㄴ 비엔나협약(UNCCISG ... )계약위반에 대하여는 상대 방에게 의무이행정지권(비엔나협약§71)과 계약해제권(비엔나협약 §72)을 부여하고 있고, 목적물을 분할 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는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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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통지서 실례

지 대표이사 홍길동)와 2002년 9월 1일 최초 계약 후, 2006년 8월 30일 재계약을 체결한 물품 (코골이 방지기)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2007년 1월 15일부로 해제 ... 서계약 내용: 물품 공급에 관한 대리점 계약최초 계약일: 2002년 9월 1일해지 이유: 대금 미지급당사 (주식회사 에이비씨 트레이딩, 대표이사 김말동)는 귀사 (주식회사 엑스와이 ... 함을 통지하는 바입니다.물품 대금 채무의 변제는 해제일로부터 1개월이며, 이에 불응시 사법당국에 의한 고발 및 고소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

서식 | 1페이지 | 900원 | 등록일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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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식]

[별지 제6호서식]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수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성명ooo 회사 대표 귀하주소연락처발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성명주민번호 또는 회원번호 ... 주민번호( - )또는회원번호( )주소연락처발신자의 계약 및 납입금 관련 사항상품명계약연월일계약서를 받은 날계약금액납입금액청약철회 및계약해제 사유위와 같이 청약의 철회(계약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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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의 기초기술 - 상담 기술 (상담의 공통적 기술, 상담면접평정양식안의 기술, 초점유지 및 탐색기술, 해결부여기술, 계약기술, 관계해제와 종료기술)

alternatives)⑵ 정보주기(information giving)⑶ 충고 제공하기(offering advice)⑷ 해결부여 반응에 대한 궁극적인 생각8. 계약기술9. 관계해제와 종료기술10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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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약의 해제시 제3자의 보호

에 契約을 해소시켜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계약 ... 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된다. 따라서 미이행의 債務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것이 있는 때에는 반환을 받게 된다. 즉 계약에 있어서 해제의 일반적 효과는 契約上法律的 구속 ... 관계의 소급적 실효 >1) 계약에 의하여 생긴 債權·債務의 消滅해제된 계약 자체로부터 발생하였던 법률효과는 해제에 의하여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하며, 따라서 계약에 의해 당사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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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소유권이전경료후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해제에 관하여

었다. 그 후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은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을'은 위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다가 '병'에게 매도 ... 이 을 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을 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을 의 지속된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문제, 그리고 ... 갑 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 표시가 있기 전에 을 로부터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병 의 소유권 취득관계, 갑 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 표시가 있은 후에 을 로부터 사건부동산을 매수한 병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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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가 허가없는 거래 계약에 미치는 영향

의 등기가 말소되었다.이에 피고는 원고와 위 이재천을 상대로 위 최정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한 원고의 이행불능에 기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836의 1 대지 및 건물 ... 함으로써 사적 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거래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한 사적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허가구역 지정기간 ...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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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채권법] 계약해제의 효과와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

*손해배상(1977.5.24. 제4부 판결 75다1394)*【출 전】법원공보 제563호, 1977년 7월 1일자【판시사항】계약해제의 효과와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판결내용 ... 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것을 참조조문으로 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물권행위 ... 의 유인성에 입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또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는 민법 제249조 소정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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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CISG에서의 해제권과 해제권의 효력

CISG에서의 해제권과 해제권의 효력Ⅰ 계약해제의 요건과 계약해제권의 의의Ⅱ. 계약해제의 통지Ⅲ. 계약해제의 효력Ⅳ. 계약해제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Ⅴ. 참고문헌Ⅰ 계약해제의 요건 ... 과 계약해제권의 의의가. 본질적 계약위반의 의의계약해제권은 계약당사자 일방에 의한 채무불이행, 즉 계약위반이 행해진 경우 이에 피해를 입은 타방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일련 ... 의 구제 수단이다. CISG에서는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공히 일방적 의사에 기한 계약해제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데, 다만 계약해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이른바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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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해제권에 따른 사례풀이

였다. 이에 甲은 乙과의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 그러자 乙은 자신이 이미 50% 정도 영상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甲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과 乙 ... 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10월 30일까지 회사 홍보영상물을 50% 정도밖에 만들지 못하였다. 이에 甲은 乙과의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 그러자 乙은 자신이 이미 50% 정도 영상물 ... 되면 공개입찰에 참가하려고 하였으나, 을이 홍보 영상물을 50% 완성하여 공개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2) 을의 주장- 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홍보영상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05 | 수정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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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解除制度의 發展과 CISG의 解除制度모델에 관한 小考－有責事由要否에 대한 민법개정작업에의 示唆를 덧붙여－ (Die Entwicklung des Rücktrittsrechts in Europa und das Model des Rücktrittrechts in CISG)

최근 계약법에서는 계약책임에 대한 일원적 법리구성의 필요성과 계약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유책사유여부의 필요성여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 점에 대 ... 개정작업에서 개정안으로 채택되었다. 본고는 CISG의 해제제도가 영미계약법에서 발전된 ‘중대한 계약위반’법리를 채택하였고, 독일 등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발전된 추후이행을 위한 유예 ... 기간제도를 함께 수용한 결과,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해제제도의 모델, 즉 일종의 ‘혼합모델’을 제시하였기에 그 발전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영미계약법을 비교법사학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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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72조에 따른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 (Antizipierter Vertragsbruch nach Art. 72 CISG)

CISG 제72조는 이행기 전에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하여 계약에 충실한 당사자 ... 하는 한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통지한 후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에 관한 적절한 보장이 없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2조에 따른 계약해제권은 그 행사기간에 관하 ... 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늦어도 이행기 전에는 행사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이행에 관한 적절한 보장을 제공한 경우 채권자의 해제권은 소멸한다. 채권자가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을 이유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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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효력 (Effect of Contract of Gift Which is Not in Writing)

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555조).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 방식의 자유에 따르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나 당사자 ... 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해제권의 부여를 감안하여 보면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합하며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도덕적, 윤리 ... 을 도덕적, 윤리적의미의 약속으로 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나아가 통설과 판례가 이러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철회로 보는 것과도 논리적으로 부합한다. 계약의 해제

논문 | 1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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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과목명: 채권각론주제: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급효(1) 문제의 소재1) 직접효과설2) 청산관계설2. 계약 해제의 효과 ... 다. 이 경우 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해서 계약을 매개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해제라는 것은 계약에 기인한 채권 ... 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해제와 차이가 있다.해제와 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과 이것에서 파생된 법률관계를 해소함에 있어서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인데, 소급효가 있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30 | 수정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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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

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변경된 사정에 따른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의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 ...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계약내용 ... 대로의 경되어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해제를 긍정하는 원칙을 사정변경원칙이라 한다. 이는 계약의 구속력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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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要物契約, 要式行爲였다고 한다.가. 永賣(영구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 가격이 상승(사정변경)해도 還退(계약해제)를 부정한 판례① 피 ... 아져 還退(계약해제)하고자 하는 바 지금은 還退를 하려는 해가 지나 논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民狀置簿冊丁酉年 3월 7일)사안에서 피고 박정서는 이판룡의 부친이 사망하기 전 ... 이 충족되므로 피고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제한적 긍정설에 의하면 긍정설의 요건에 더하여 신문용지의 시가가 톤당 4000환에서 톤당 1만환

리포트 | 3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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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71조와 제72조에 대한 비교 고찰 (The Comparison Between CISG Art.71 and Art.72)

다. 이와 관련하여 CISG 제71조와 제72조에 이행기전 아행정지권과 계약해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71조는 피해당사자가 이행능력이나 이행준비의 결함으로 상대방 의무의 실질 ... 적 부분의 불이행이 판명된 경우 그 자신의 의무이행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제72조는 더 나아가 피해당사자가 상대방이 본질적 계약위반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계약해제를 할 ... 하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 손실의 정도에 있어서도 이행정지권은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데, 계약해제권의 요건인 본질적 계약위반의 정의를 규정한 제25조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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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해제의 효과)

인정에 따른 물권의 변동과 제3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있고, 기 이행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원상회복의무와 계약해제 사유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손해배상 책임 등이 있 ... 으로 정리하고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해제의 의의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이는 그 계약관계를 해소 ... 복귀한다는 물권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물권적효과설로 구분된다.1) 청산관계설청산관계설은 해제의 효과로 계약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관계로 변경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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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51조와 제73조의 비교 분석 - 제51조(1)항과 제73조(1)항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rticle 51 and 73, CISG: Focusing on the Art. 51(1) and 73(1), CISG)

본 연구의 목적은 협약 제73조(1)항과 제51조(1)항을 비교 분석해서 실무자들이 유의해야할 점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동 조문들은 계약의 일부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 ... 생할 수 있는 바, 경합이 발생할 때에는 제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수월하다.둘째, 제73조는 부가기간의 설정 문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51조 ... 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기간의 설정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제51조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기간 설정으로 인한 논란을 회피할 수 있다.셋째, 협약 제73조(1)항에는 해제기간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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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물계약 개념의 유래와 현행법상 요물계약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Herkunft des Realvertrages und Kritik an die Realvertragstheorie)

는 당사자의 합의로 이해한다. 여기에는 채권계약 이외에도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 계약, 해제권유보약정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요물계약 개념의 시초인 로마 고전법에 따르 ... 의 의미 이외에 물권계약, 해제권유보약정, 채무변경계약 등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 계약이란 용어를 넓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처럼 채권 ... 우리 민법은 전형계약 가운데 과거 구민법 아래서 로마법의 전통에 따라 요물계약이던 것을 모두 낙성계약으로 전환시켰다. 최근 외국의 입법동향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향에 반해 다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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