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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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권" 검색결과 141-160 / 6,3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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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권의 발생과 판례

목 차Ⅰ. 이행지체란?1. 이행지체의 의의2. 이행지체의 요건Ⅱ. 이행지체 시 계약해제권의 행사1. 계약해제권의 의의2. 해제권의 발생원인3. 해제권의 행사4. 해제의 효과5 ... . 해제권의 소멸Ⅲ. 이행지체와 대법원 판례1.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의 이행의 최고2. 판례 평석Ⅳ. 결어Ⅴ. 참고문헌Ⅰ. 이행지체란?1. 이행지체의 의의[관련 ... - 귀책사유 부존재의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Ⅱ. 이행지체 시 계약해제권의 행사[관련 조문]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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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계약의 해제와 해지

【 계약의 해제와 해지】Ⅰ.序해제와 해지는 계약에만 특유한 제도로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관하여, 해지는 계속적 계 약에 관하여 발생한다.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당사자의 일방 ... 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소시키는 것으로서, 해제 또는 해지를 하려면 그러한 권리, 즉 해제권 또는 해지권이 있어야 한다.여기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해 알아보기로하자.Ⅱ. 계약 ... 의 해제1. 해제와 해제권의 의의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 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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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2D) 계약의 해제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채권법1B)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0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 ... 은 상태에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그러나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

리포트 | 11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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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해제

Ⅰ. 계약해제의 의의계약의 해제란 계약의 성립이 있은 후에 당사자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해소하여, 미이행의 채무에 관해서는 이행이 필요없는 것으로 하고 기 ... 이행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서로 반환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킬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 하며, 그 성격 ... 은 형성권이다.{) 김용한. 계약해제의 개념과 적용. 고시계 87년 8월 115면.계약의 해제는 당사자를 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며(해방효), 또한 당사자를 계약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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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약관계의 해제 - 시험 써머리

≒ 계약관계의 해제 ≒Ⅰ. 의의계약관계의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Ⅱ. 해제 ... 권의 발생원인해제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 원인으로 채무불이행, 즉 ... 은 채무불이행(특히 이행지체)의 경우이다. 상대방에게 해제권을 주어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해제권의 사회적 의의가 있다.Ⅲ. 해제권의 행사채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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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Ⅰ.해제권의 일반1.해제와 해제권의 의의(1)해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데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요건 하 ... 에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2)해제권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2.외국의 입법제도와 우리나라 규정(1)프랑스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상 행사 ... 로 한다.3.구별개념(1)해제계약해제와는 달리 계약의 일종이며, 합의 해제라고도 하고, 해제계약의 내용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2)취소모든 법률행위에 의하고, 법률규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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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신청서(양식)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신청서1. 대상물건00도 00시 00구 00동 소재 000 아파트 동 호 ( 평형)2. 계약 해제 신청 사유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납부가 불가하여 분양계약 ... 해제를 신청함.3. 계약 해제 조건3-1. 상기 아파트의 분양대금 납부금액중 총분양대금의 10% 해당액을 위약금으로 귀사에 귀속한다.위약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 )은 신청서 제출 ... 과 동시에 별도로 납부한다.3-2. 중도금대출금 대위변제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신청자)가 부담한다.3-3.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추후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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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계약해제

I. 序우리 민법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동일한 구조에서 다루고 있다. 즉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이나 다 요건면에서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관련시키고 있고 또한 귀책사유와도 관련 ... ), 금전채무불이행(397조) 등에 관하여 약간의 특칙을 두고 있다.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서 이행지체와 해제(544조), 정기행위와 해제(545조 ... 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행지체 시에는 해제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명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론상 다툼이 있다. 그러나 계약해제와 손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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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 청구채권)

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채무자의 계약금반환의무(= 피보전권리)가. 그러나 채무자는 당초 약정과 달리 2008. 11. 18.이 되어서야 이 사건 기기를 채권자에게 인도 ... -0000000)OO시 OO구 OO동 000 OO마을 000-0000청구금액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금 32,000,000원(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금반환 청구채권 ... ].2. 이 사건 계약의 체결가. 채권자와 채무자는 2008. 9. 16. 이 사건 기기의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소갑 제2호증의 1

서식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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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와 제3자

제 1 장 서 론1. 계약해제의 의의(1) 의의계약의 해제란 일방당사자의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예정보다 빨리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권은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 ... 로서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형성권이며, 그 형성권을 가진 사람을 해제권자라고 한다. 계약의 해제는 해제권자가 그 해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이다.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 ... 되어야만 할 것이다.이와 같은 필요에서 각국의 근대민법은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약의 해제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도 제 543조 이하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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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관, 법률행위의 취소, 계약의 해제와해지, 계약의 무효, 기업의 약관에 대한 인가

해제권을 배제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관할법원이 제한되는 등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⑵ 약관의 학설 및 통설보통거래약관은 계약체결시 사법적 효과가 발생 ... 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2.해제(解除)예 :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대금불지급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3.해지(解止)예 : A가 건물 ... [일반약관(一般約款)=보통약관(普通約款)]Ⅰ.서설(序說)1.일반약관(一般約款)의 의의(意義)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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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제9조 계약의 해제, 해지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하여1. 들어가며약관규제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의 무효에 관한 것이다. 그 중 제1, 2호는 해제, 해지의 사유와 행사 ... 방법에 관한 것이고, 제3, 4호는 해제, 해지의 효과에 관한 것이며, 제5호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존속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해제, 해지와는 성질을 달리하지만 계약의 존속이라는 점 ... 에서 함께 규정한 것이다.2.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제1호)제1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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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관계와 청산관계설의 적용에 대하여

양도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관계와청산관계설의 적용에 대하여1. 사건번호 -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손해배상】2. 사실관계본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 을 소외 망 장운항에게 양도하였다가 소외인의 계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같은 해 7월 10일 양도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소외인이 위 물건들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 ... 사이의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에 따라 이건 물건들의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망 장운항 또는 그 상속인들과 원고 사이에 원상회복의무 등의 채권적 효과만 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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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채권법)]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의 채무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의 성취로 계약을 소멸케하는 특약으로서 그 실질은 해제조건과 같다고 할 수 있다.4. 解除權의 意義 및 法的性質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 ... 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권리가 해제권이다. 해제권은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전자를 약정해제권이라 하고 후자를 법정해제권이 ... 라 한다. 약정해제권이든 법정해제권이든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므로 양자는 모두 형성권{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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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장기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장기공급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국제상사중재론국제통상대학원석사1학기윤영삼장기공급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번호 : 제02113-0023호(본신청)사건번호 : 제03112 ... 용136,801,240원 / 기각판정요지 :A사는 신청외 C사와 1993. 11. 16.에 점도지수향상제(Viscosity Modifier)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 1998. 10에 A사, 신청외 C사, B사 3자가 모여 A사와 C사 간의 상기 계약을 B사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A사와 B사는 현재까지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B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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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서 철회권과 매도인의 계약해제,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할부거래(割賦去來)에서 철회권(撤回權)과 매도인(賣渡人)의 계약해제(契約解除)]Ⅰ.할부거래(割賦去來)의 의의(意義)⑴ 할부거래란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동산 ... 에는 매수인이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Ⅲ.매도인(賣渡人)의 할부계약(割賦契約)의 해제(解除)1.계약해제(契約解除)매도인은 매수인 ... 이 할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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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해제요청서 [기획재정부,조달청 행정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기관명문서번호: ( ) . . .수신: 조달청장 발신 [인]제목: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우리부(처ㆍ청) 수요공사에 대한 계약을 별첨 사유에 의하여 해제하고자 하 ... 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유번호(시설권 호)공사명계약자(대표 : )당초 계약금액변경 후 계약금액계약 연월일착공 연월일준공기한해제 연월일최근 공사진도첨부: 1. 구체적인 해제 ... 사유2. 계약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3. 계약해제에 관한 증명서류4. 계약 집행상황 등 그 밖의 참고서류3307-6A81.4.13 승인190mm×268mm(신문용지 54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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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처리기간즉시접수일접수번호신청인구분□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대리인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핸드폰 ... : )신고사항매수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핸드폰 : )매도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핸드폰 : )신고필증 일련번호계약일년 월 일계약해제일년 월 일부동산 소재지( 동 ... 호)계약 해제 등의 사유구분□ 무효 □ 취소 □ 해제 □ 기타사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0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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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식]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수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성명회사대표 귀하주소연락처발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성명주소연락처계약 ... 관련 사항상품ㆍ서비스명계약 연월일계약서를 받은 날상품ㆍ서비스를제공받은 날상품 수량계약금액이미 지급한 금액계약 경위 및 상황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사유제품의 현재 상태기 타「방문판매 ...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함을 알립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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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즉시접수일접수번호신청인구분□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대리인성명(법인명 ... (핸드폰 : )신고필증 일련번호계약일년 월 일계약해제일년 월 일부동산 소재지( 동 호)계약 해제 등의 사유구분□ 무효 □ 취소 □ 해제 □ 기타사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의 내용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매수인 (서명 또는 인)매도인 (서명 또는 인)중개업자(중개업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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