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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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권" 검색결과 181-200 / 6,389건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 채무자의 보호 ― 송덕수,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민사판례연구』(2005), 제27권, 송덕수,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의 민법 제452조의 유추적용-대상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제17권 제3 (Protection of the debtor when the transfer of the claim is canceled)

가 해제ㆍ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를 질권설정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하는 등 채권양도의 해제의 법률관계 ... 해제ㆍ합의해지의 경우,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합의해지의 경우 등 여러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분석대상논문들의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의의는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 ... 있다. 양수인의 통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인 양도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러한 제한을 정당화할 근거는 없다.채권양도의 해제 및 질권설정계약의 해지의 효력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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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의 통일적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Unified Application of Tax Laws related Contractual Rescindment on Capital Gain Tax, Gift Tax and Acquisition Tax)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취득세에 있어 계약해제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각 세목별로 또는 해제의 종류나 시기별로 다르게 규율하는 태도를 취해 왔 ... 다. 그런데 담세력에 기초한 과세의 원칙, 사법상 계약해제의 의의와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세법에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계약해제의 조세법적 효과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율을 하 ...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국세에 이어 2011.1.1.부터는 지방세에까지 경정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계약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내용과 취지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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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이행기 전 계약위반 규정의 국제물품매매 실무적 적용에 관한 소고-CISG 제71조와 제72조의 국제물품매매 실무적 적용을 중심으로- (A Brief Review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Provisions on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in CISG to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Focusing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Articles 71 and 72)

하고, 결론에서는 계약서 초안을 위한 실무적 팁(tip)과 샘플 조항 등을 제시한다.협약 제71조의 목적은 계약유지인 반면에, 제72조는 계약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 ... 한 이유 때문에 각 조항의 구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서로 다른 바, 이행기 전 계약위반에 기인한 계약해제(제72조)가 보다 강력한 구제권이기 때문에 이행정지(제71조)보다 더욱 ... 본 연구는 이행기 전 계약위반 법리를 다루고 있는 협약 제71조 및 제72조를 국제물품매매 실무에 적용할 때 유의점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71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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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미이행 도급계약의 도산처리에 관한 고찰 (A Study of the Bilateral Executory Contract for Work in Bankruptcy Procedures)

제119조와 제335조에서는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만이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할 수 있고,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단지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여부를 최고 ... 를 받은 때에는 미이행 도급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며 채권자인 수급인 또는 도급인의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 ... 문제가 발생한다.특히, 쌍방미이행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 민법에는 수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규정이 없어, 채무자회생법만 적용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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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후 계약인수에 의한 채권양도의 효력 (Effect of Transferred Claim by Contract Takeover After Garnishment)

에는 계약해제, 계약인수 등이 포함된다. 채권이 압류된 후 단행된 합의해제가 채권압류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는 법리는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정리된 상태였지만, 채권이 압류된 후 이루어진 ... 인수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계약해제와 계약인수는 그 법리 자체가 상이하고, 대항력을 허용하면 채권압류의 실효성이 대폭 감소된다는 점을 중시한다.최근 선고된 2015. 5 ... 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그 자체를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허용되는 처분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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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법전(2020년)의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 최근의 논의와 우리 법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 (Anticipatory Repudiation in Chinese Civil Code(2020))

로 살펴보았다.중국 민법전(2020년)은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을 계약위반 책임(민법전 제578조)과 법정해제사유(민법전 제563조 제1항 제2호)에서 각각 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 해제사유(제94조 제2호)를 그대로 따른 것이고 불안의 항변권도 계약법(제68조, 제69조)을 그대로 따르면서 효과(제69조)로 묵시적 계약위반과 법정해제사유로 의제하는 문구 ... 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의 권리 의무의 소멸(제7장)에서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不安抗辩权)을 규정하여 당사자는 이행기가 만료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명확하게 주된 채무의 불이행을 명확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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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Seller’s Right to Cure non-conformity of goods in the CISG)

되지 않은 제도이다. 그러나 CISG를 비롯한 영미법에서는 하자 있는 물품이 인도된 경우 매수인에게 바로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자를 매도인으로 하여금 치유 ... 하도록 한다. 이는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계약의 해제를 억제하고 계약을 유지하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의 국제적 조류 ... 는 이러한 계약책임의 구조를 CISG와 유사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 가는 분위기이다.CISG상의 매도인의 하자보완권과 관련된 계약책임 구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국제거래의 특성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3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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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일부불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51조를 중심으로－ (Rechtsbehelfe des Käufers wegen teilweiser Nichterfüllung)

과 같다. 1. 매도인이 약정과 달리 물품을 일부만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 계약에 합치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불이행 부분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밖 ... 의 구제수단(추완청구권, 대금감액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2. 계속적 공급계약에 일부불이행이 있 ... 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다.4.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일부인도나 부분적으로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의 수령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위반 부분에 한하여 추완청구, 일부해제, 대금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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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의 불공정성 판단에 대한 최근 일본의 판례 및 학설의 논의와 시사점 - 2022년 12월 12일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을 소재로 - (Recent Court Decision in Japan on Unfairness in Consumer Contracts: Academic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 Based on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on December 12, 2022 -)

해 보았다. 예컨대 2022년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이 계약서 조항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한 후, 개별적인 사건에서 문제된 무최고해제조항과 인도의제조항으로 인하여 입게 될 임차인의 불 ... 이 글에서는 소비자계약의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 상황은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으며, 그중에서 소비자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한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의한 통제 ... 최고재판소 판결의 내용과 이에 대한 일본의 학설의 논의를 소개한 후 우리나라의 소비자계약의 불공정성 규제에참고할 수 있는 점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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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 (Whether It is Possible to Terminate a Land Lease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 Sample House due to a Change in Circumstances -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54846 Decided December 10, 2020 -)

는 경우 신의칙을 근거로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종래판례는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을 부인하였으나 현행 민법 시행 후에는 사안에 따라 ...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성립 후 계약체결의 기초가 된 사정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변경이 발생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불러오 ... 이 아닌 상황에서 계약상 급부의 이용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분배의 관점에서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물론 당사자 간에 묵시적 위험배분이 있었는지, 위험의 영역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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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과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an Executory Contract in the Bankruptcy Process and a Licensing Agre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으로 하여금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광범위하게 해제권을 선택하여 계약을 종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이보다는 넓은 예외규정 ... 도 미국 파산법과 유사하게 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 제도를 권고하고 있는 등 도산법과 계약법의 조화를 꾀하는 국제적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더욱이 현대사회에서 지적재산권제도 ... 을 하는 지점이라면 양자의 조화로운 모색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개선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이러한 점과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해제권에 대하여도 신의칙상 제한이 적용될 수 있

논문 | 6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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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in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의 계약불이행의 위험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정지와 계약해제를 부여하고 있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 우리나라에서도 비엔나협약(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 2005년 3월 1일 발효됨에 따라,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준거법 적용과 관련된 불안정성이 크게 해소되어 국제물품매매 ... 될 수 있는 권리구제와 관련한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에 관하여 그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적용상에 문제시될 수 있는 제반요소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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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선불식 할부계약, 특히 상조서비스계약분야에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할부거래법 개정안 및 상조업법안이 입법예고되었거나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안의 구체적인 ... 내용면에 있어서 선불식 할부계약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지적되며, 이러한 점에 대한 보완없이 입법화될 경우 소비자피해의 발생으로 직결하게 된다. 따라서 선불식 ... 할부계약에 관한 법제를 처음 만드는 현 시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보완작업을 진행하여 소비자피해를 감소시키며, 선불식 할부판매가 건전한 사업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2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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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법 개정안에 대한 사념(思念) (Überlegungen zum Entwurfdes Rechts der Leistungsstörungenim Koreanischen Zivilgesetzbuches)

안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 그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와는 다르게 2013년 개정안은 채무자 ... 의 책임 있는 사유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04년 개정안이 공포된 후, 2013년 개정안이 마련되는 사이에, 우리 민법학에서 계약해제 제도가 가지는 고유한 기능 ... 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이행불능의 경우에서처럼 그 외의 다른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계약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 삼

논문 | 6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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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아파트 매매계약 파기를 위한-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 후)

하였습니다.3. 그러나 이후 매도인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형편이 되어, 본인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2020. 11. 6. 본 거래 ... 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귀하에게 계약금 배액의 상환의사를 밝히며 매매계약해제통지를 하였습니다.4. 그러나 귀하는 본인으로부터 위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수령한 직후인 위 2020 ... 계약 해제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귀하의 매매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다시피, 본인과 귀하간에는 중도금 약정이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매매잔금 260,000,000원의 지급

서식 | 3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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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필요로 하는가? (Setzt der Verzug des Schuldners ein Verschulden für den Rücktritt nach dem Art 544 KBGB voraus?)

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이행지체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임을 필요로 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상반된 해석론이 대립한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 ... 으로 될 것이라고 하여, 채무자의 유책사유를 이행불능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 규정한다. 우리 민법학에서는 제546조와의 해석상의 균형 및 계약해제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 한다.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객관적 이행지체 개념을 수용하였다. 이행지체 개념의 서로 다른 이해는 이행지체에 관한 법적 효과, 특히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제의 경우에 그

논문 | 7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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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에 따른 EU디지털지침 제9조의 도입 방안 (Introduction of Article 9 of the EU Digital Directive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 EU디지털지침은 디지털 콘텐츠 등이 설치되었더라도 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 등 급부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계약 해제까지 할 수 있 ... 였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SNS는 세상 누구와도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이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는 디지털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 공급에 있어서 기존의 계약 ... 법리만으로는 충분하게 규율하기 어렵다. 유럽연합은 2019년 디지털 콘텐츠 등의 공급을 위한 EU디지털지침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도 2023년 디지털 제품 공급계약에 관한 규정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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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논의의 검토와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의 해석 (A Study about the Debate of Earnest Contact and the Interpretation of Art. 565 in Koran Civil Code)

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판례가 요물계약설과 낙성계약설 중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해졌다. 그리하여 계약금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더욱 복잡 ... 된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계약의 성립이나 계약금의 교부를핵심적인 요소로 하지 않는다. 민법 제565조는 일정한 손실을 대가로 지불하고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 ... 는 계약금 상당액을 해제의 대가로 지불하는 데에 동의한 것이다.계약금의 분할지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일 뿐이다. 그리하여 당사자는 약정한 계약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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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에 관한 소고 -하급심판결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Whether the Buyer Can Directly Request the Return of the Proceeds from the Sale to the Trust Company -Focused on Discussions in Lower Court Decisions-)

겠지만, 보통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 약관 등 청구원인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신탁회사에 대하여 분양대금반환 ... 신탁계약은 그 법적 유용성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사업을 지탱해주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신탁계약 ... 을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계약의 해석론은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신탁계약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분양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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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서(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합니다.200 년 월 일까지 중도금을 지불해 주지 않으면 계약이행의 뜻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은 200 년 월 일자로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금 원정은 매도 ... 이행하라는 각 내용별로 최고서를 발송할 수 있는 서식 몇 가지를 수록하고 또한 계약해제통지서를 각 내용별로 서식을 작성한 것이다. 이의 최고서와 통지서는 내용증명으로 발송 ... 수 신 :주 소 :제 목 : 계약이행촉구 및 계약해제통보소 재 지 :면 적 :귀하는 상기 부동산을 200 년 월 일 원정으로 정하고 계약금 원정을 계약일에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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