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12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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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12호" 검색결과 141-160 / 536건

[사회복지시설운영론] 사회복지시설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사회복지 시설의 동향에 대해 논하시오

에 의하여 1953년부터 운영되었고, 1962년부터 1989년 현재까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4.1법률 제771호)과 동법시행령(1989.12 ... ?감독을 위한 사회부장관 훈령으로「후생시설운영요령」에 정신치료 교화원, 불구자수용원, 맹아원, 직업보도원 등으로 장애인시설을 분류하였다. 6.25동란 후 미국을 비롯해서 자유 진영 ... .13대통령령 제12851호)에 따라 아래법의 근거하여 모자보호시설을 설립 모자가정 중 공적부조 대상인 불우한 영세모자세대를 3～5년 동안 수용보호 하여 기본생계보장, 자립기반조성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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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지역경찰관의 근무 및 업무)

업무 담당부서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2003년 9월 17일 경찰청훈령 제409호로 규정되었다. 지역경찰은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활동을 하고 항상 즉응체제를 유지 ... 의 단속2) 피의자 호송10. 지역활동1) 실태파악2) 방범진단11. 상황근무 및 행정지원1) 상황근무2) 업무지원근무3) 입초4) 경찰서 출입5) 행정지원업무12. 민원담당관1) 직무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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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동원(물자동원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보좌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계엄법(법률 제5454호: 1997.12.13)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로 동원, 징발 권한 부여통합방위법(법률 제6400호: 2000.1 ... .29) * 적의 침투.위협 대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의 통합 운용인력동원민방위 기본법 (법률 제6116호: 2000.1.12) *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필요시 동원병력법 ... (법률 제6290호: 2000.12.26) * 병력동원 소집, 병력동원 훈련소집 등향토예비군설치법(벌률 제6290호: 2000.12.26)물자징발징발법(법률 제5454호: 1997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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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조사국의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

··························································· 12. 法典調査局의 設置 ············································ 101) 法典調査局의 設置背景 ... 에서 ‘재판심급의 확립, 拷問의 폐지를 위해 경찰관에게 검사의 직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방침’ 등에 대해 설명하고 ‘民形소송에 관한 건’의 법안을 준비했고 협의회가 끝난 후“본 법 및 훈령 ... 張隆志, 2006,「‘구관’에서 ‘민속’으로 :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지 대만의 문화정 치」,『아시아문화』22호장철수, 1998,「조선총독부 민속조사자료의 성격과 내용」,『정신문화

리포트 | 8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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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무총리훈령 제 552호))을 근거로 설치되어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그러나‘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4%, 100만원 미만이 21.3%이고,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10만 3000명으로 만 6세 이하가 59.6%, 만7~12세 이하가 26.6%를 차지한다. 부모의 경제력이 취약 ... .4%), 중국 4,223명(28.9%), 필리핀 1,876명(12.8%) 순서이다.(2) 한국어교육의 문제점‘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3항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언어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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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전문간호사-지역사회간호학

가 필요하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읍·면·동사무소가 연계하여 방문보건사업 형태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현재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된 전문인력 배치기준은 최소 기준이 ... 08.보건전문 간호사의 호봉 및 혜택간호직공무원 호봉●호봉수 인정제도국ㆍ공립병원 근무경력 100% 인정(국ㆍ공립병원 임상경력 3년 = 간호직 공무원의 3년 근무경력 호봉수로 인정 ... 됨)●대학병원 포함 일반병원, 준종합병원 등 근무경력 80% 인정(갑근세 납부 병원 근무자 모두 포함)(일반병원 임상경력 3년 × 80% = 간호직 공무원의 근무경력 호봉수로 인정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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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시대(일제강점기, 일제시대)와 농업기술보급, 식민지시대(일제강점기, 일제시대)와 원불교, 식민지시대(일제강점기, 일제시대)와 고려시대비교, 식민지시대(일제강점기)와 강원도

, 정신병자의 구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관제가 칙령 제43호로 제정되고, 동년 4월 1일에는 훈령 제43호로 제생원 사무분장 규정이 정해졌다.동 사무분장규정에 의하면 제생원 ... 다.1912년 3월 28일 칙령 제43호로 제생원관제를 공포함으로서 제생원은 조선총독부 소속관서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당시 관제상의 제생원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제생원의 주무부서 ... 의 조직에 관한 최초의 근거는 '제생원은 경성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원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는 명치44년(1911) 6월 21일 조선총독부령 제77호 제생원 규정에 나온다. 동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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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활동

인증 취득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자격증으로 제한한다(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지침 훈령187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동기 또는 목적,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 ... 시간이하인 경우)로 입력하고, 숙박을 하는 경우는 '시간 또는 일수'에 '○박 ○일'로 입력한다. 예) 08.12~08.17까지 숙박을 하는 체험학습 실시 : '시간 또는 일수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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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기의 행형

법무국 훈령 제 1호는 정당한 절차없이 인신이 구속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형무관이 탈옥수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체포 또는 구금하는 행위를 금하였고, 같은 달 19일에는 군정장관 ... ■ 미군정기의 행형형무소 접수하면서 일본인 직원 전원 해임1945년 9월 7일 일본으로부터 한국 통치권을 인수한 미군은 포고령 제 1호를 통해 한반도의 38°선 이남에 대한 軍政 ... 의 5개 형무소와 4개지소를 제외한 남한지역 12개 형무소와 7개 지소, 형무관연습소에 대한 접수가 시작되었다. 10월 28일까지 완료된 전국형무소 접수관정에서는 일본인 형무직원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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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경찰의 역사 및 활동

臺)경찰서 신설,대통령의 호위와 관저경비 담당- 1949.12.29 ‘경호규정’(내무부훈령 25호) 제정 후, ‘경호’라는 용어 사용· 1960. 6.28 제2공화국에, 경무대경찰 ... 서 폐지, 8. 13 서울시경찰국 경비과 산하 ‘경무대경찰관 파견대’ 설치- 1960.12.30 『경무대』를 『청와대』로 명칭 변경하면서 ‘청와대경찰관 파견대’로 변경2. 제3∼제 ... )?는 창설과 함께 중앙정보부경호대에 흡수· 1961.11.14 “경호대설치령(중앙정보부령 제25호)” 제정, 행정?기획?경호?정보과?기동경호의 5개과, 37명으로 편제된 『중앙정보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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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실적공사비 제도 및 품셈제도)

부터 공사비산정관리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정하였다. (2003. 12. 31 건설교통부 훈령 제 446호)◎ 목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 법률시행령」제9조제1항ㆍ「실적공사비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57)」제3조제4항ㆍ「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건교부 훈령 2003년 제446호)」제9조제3항 ... ◎ 건설공사비 지수 확정 및 관리ㆍ건설공사비지수는「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건교부 훈령 2003년 제446호)」제10조 제1항및제2항에 근거하며,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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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형제복지원 사건 - 27년만의 드러나는 진실

인권 유린1] 내무부 훈련 401호ㄱ. 형제복지원이 부랑인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박정희 정권에서 발령한 내무부 훈령 제 401호ㄴ. 내무부 장관은 부랑인 들이 없는 깨끗한 거 ...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에는 12년간 513명이 사망ㄴ. 최근 38명이 추가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으며(영락공원에 무연고로 처리됨)ㄷ. 시신은 대학병원 등으로 유통됐다는 의혹도 제기 ... , 수사 의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ㄴ.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재단 명의의 강서구 대지 등을 매각한 대금 21억여 원 중 12억6000만 원과 재단이 운영하는 온천 수익금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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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동북아 지역의 갈등

질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한 건"을 반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후 울릉도에 대한 총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칙령 제41호 제2조에 울도군의 구역이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 절실히 느낀다.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28일 내각 회의에서 독도를 자국 땅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하고 시마네 현에 지시하여 1905년 2월 22일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 는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독도가 한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게 되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자로 지령 제1003호를 추가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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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교육과학기술부훈령)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시·도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기존의 업무체계를 행정시스템의 활용 ... 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각 센타의 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고, 각 센타의 장은 행정시스템의 구축 정도에 따라 적용시기와 범위 등을 조정 ... 할 수 있도록 한다(제12조).6) 행정시스템에서 생성된 전산자료는 적용기관 간 제 증명 발급 등을 위하여 공동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서류 교부기관의 범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3 | 수정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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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어린이자료와 서비스 평가

. 05. 10 부산시교육감훈령 제3호로 '도서관리 규정' 제정1978. 01. 06 '부산시립도서관'이 '부산시립부산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 1981. 04. 04 '부산시립부산 ... -2009)1962. 06. 12 도서관 신축추진위원회를 조직, 총 공사비 1,600만원으로 부산진구 부전동에 착공1963. 06. 30 도서관 완공 / 1963. 05. 20 ... 부산시립도서관조례 제정(조례46호)1963. 07. 20 부산시립도서관렬람규칙 제정 / 1963. 07. 22 동광동 구 교육위원회 청사에서 부전도 신축 도서관에 이전1963. 08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02 | 수정일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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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고서] 생각의 전환으로 독도를 알리자!

아시아 영토분쟁 지도자료 : 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05/2010110501418.html, 2011.12 ... 집시마네현 지사는 이 각료회의의 결정 및 내무대신의 훈령에 근거하여 1905(메이지38)년2월 다케시마가 '다케시마'로 명명되었고, 오키 도사의 소관이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 ... , 조선에서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따라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였으며, 군수가 섬을 감시하도록 공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 칙령에 따르면 울릉군이 관할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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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보육의 이해 - 보육의 정의, 보육 개념의 본질적 접근, 보육의 필요성,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 1989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탁아시설의 법적 근거 부활- 1990년에는 세부지침으로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사회부 훈령 20，586호)을 마련- 1991년 ... 라 지적하며 처음 사용- 영국과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사용되기 시작〈표〉 보호와 교육의 인식의 차이 (출처 : Caldwell)(1991)보 호교 육특징□ 사회복지프로그램□ 저 ... 와 교육, 가정복지 증진 목적대상6세 미만 취학 전 아동(12세까지 연장 가능)이념아동의 권리를 위한 아동 이의 최우선의 원칙과 무차별의원칙 적용서비스 성격보호, 양육, 교육을 제공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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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사회] 경찰의 개념 및 경찰 활동의 이해 - 범죄에 대한 연구 및 범죄심리학

말의 프랑스에서의 경찰개념은 국가목적 또는 국가작용을 의미했다. 또한 1795년 경죄처벌법전 제16호에서 “경찰은 공공의 질서? 자유?재산 및 개인의 안전의 보호에 임한다 ... 다.(법률유보의 원칙)2) 훈령과 직무명령구 분훈 령직무명령기본적 성격경찰기관에 대한 명령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명령발령자?수명자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명령상관의 하급자에 대한 ... 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가능직무사항 외에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찰공무원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관여양자의 관계훈령은 동시에 직무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지만, 직무

리포트 | 8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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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Ⅰ. 서 설1. 의 의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의미한다.(행정소송법 제4조1호)소의 이익은 재판 ... 요건이는 적법성요건으로서 본안전판단사항으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소의 이익이 없다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다.Ⅱ. 행정소송법 제12조2문의 법적 의미1. 문제의 소재법 12조2문 ... 에서는 원고적격이라는 표제하에 동조1문과 동일하게 ‘법률상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 의미가 문제된다.2. 학설의 견해(1) 원고적격설(=비구별설, 입법상비과오설)법 12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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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사례분석(판례)

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4)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1555호) 제6조【지급기준】① 기본법에 의한 포상금은 기본법 시행 ... 소득세 과제★ 사례제목 : 청구인의 탈세정보제공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주장기획부동산업체의 대표자인 나○○○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12필지로 분할 ... 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내 의견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정보에 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세범칙 조사 전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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