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소개글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무효
2. 취소
3. 조건
4. 기한
5. 기간
6. 소멸시효

본문내용

1. 무효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적 가치판단과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필연적인 이론적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2. 취소

(1) 취소의 개념

1) 협의의 취소
의사표시가 행위무능력상태에서 행해지거나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