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5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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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42897 채권총론 채권각론 성립요건 착오로 인한 신뢰이익 채권각론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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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5조" 검색결과 141-155 / 155건

[상속법] 친족상속법 시험대비 총정리

: 제 1014 조 [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 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익한 자 (1990.1.13. 본조개정)상속결격의 효력상속결격과 동시에 수증결격 제 1064 조 [유언과 태아 ... , 상속결격자] 제1000조 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1990.1.13.본조개정)상속개시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개시기에 소급하여 상속결격 → ∴상속결격이 된

리포트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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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

있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하여야 한다(제535조).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 ... 태 80, 아버지 상중에 재혼한 자는 태 100, 세종시대 아내가 남편을 싫어하여(혼인생활을 계속키 어려운 중대사유 제840조 6호) 국왕에게 이혼청원서를 제출한 이유로 장 80 ... 에 관한 돤념 또는 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양도, 채무승인, 사원총회소집통지, 대리권을 수여한 뜻의 통지가 이에 속한다. 감정의 표시는 제556조, 제841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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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개입과 단기치료] 이혼

에게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후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받고 호적법에 따라 이혼 확 인서를 구청등에 신고함으로서(민법 제834조, 제837조, 호적법 제79조) 효 력이 발생되는 이혼 ... 되는 경우 법정에서의 판결에 의 하여 성립되는 이혼형태로서,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사항{) 민법 제840호 재판상 이혼사유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2호 배우자가 악의 ... 하게 되며, 둘째는 재판이혼을 청구한 경우에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의 적용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밟게 된다.(3) 재판이혼 -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고 인정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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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효 취소 - 민법총칙 정리

에 불과하다.3 예컨데 原始的不能으로 인하여 契約이 無效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제535조)이 발생하며,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追認이나 轉換이인정된다.4 ... 로 인하 취소에 의하여 不當利得을 반환하여야 한다.그러나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無能力者는 받은 利益이 現存하는 限度에서償還하면 된다(제141조 단서).3 취소의 소급효는 민법 ... 의 임의규정에 의해서 규율된다.2 一部無效의 法理는 一部取消나 一部의 同意欠缺의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할 것이다.5. 無效行爲의 轉換(1) 전환의 법리(제138조)1 무효인 법률행위

시험자료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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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손해배상범위로서의이행이익과신뢰이익비판

되고 있다. 한편 계약해제시의 손해배상, 나아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에서도 신뢰이익의 배상이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제535조 ... 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즉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것(제281조 내지 제283조)에 갈음하여 무익한 비용의 배상 ... 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제284조). 채권자는 급부의 수령을 믿고 비용을 지출했고 그 지출이 정당하게 행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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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을 분류하여 논하고 있다. 우리 민법 제535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제목 하에 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동조는 그 제목과는 달리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문제되는 모든 경우 ... 민법 122조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과실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신뢰손해 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상대방이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 ... : 급부 의 원시적 가능에 대한 신뢰, §663: 무통지에 대한 신뢰가 바로 그러한 규정이다.이 중 307는 우리 민법 537조와 똑같다.)아무튼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문제가 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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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전문(순한글)

민법[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06591호]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제2조 ... 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1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 ... (신의성실) 1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2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제2장 인제1절 능력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시험자료 | 9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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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입양의 의의와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한시는 분은 입양상담원에게 전화주거나 내방상담을 할 수 있다.11) 입양의 취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는 입양취소청구의 소(訴)에 대한 제한규정(제9조)을 두어 약취 또는 ... 의 변천과정Ⅲ. 입양사업의 실태1. 입양사업의 현황2. 입양의 자격조건3. 입양절차4. 공개입양의 실태Ⅳ. 현행 민법상 입양제도의 실태와 문제점1. 입양 자격요건2. 입양신고 및 효력Ⅴ ... - 1996년에 국외입양 전면 중단 계획- 국내입양 활성화 모색1994. 8월국외입양 전면 금지정책 취소- 가정위탁보호제 도입1996년국내입양 확대 및 국외입양 자연감소- 장애아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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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손해배상

에 根據(通)㈁通常損害 : 「債務不履行으로 인한 損害賠償은 通常의 損害를 그 한도로 한다」→제 393조 1항㉠通常의 損害 : 그 種類의 債務不履行이 있으면 社會一般의 觀念에 따라 ... 으로 인한 損害는 債務者가 그 事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限하여 責任이 있다」→제 393조 2항㉠特別한 事情에 대한 豫見이 있어야 한다.㉡債務者의 豫見與否時期 ... 損害賠償4조 99EA013 【김현영】1. 損害賠償一般(1) 損害賠償에 관한 民法의 規定① 債務者의 歸責事由로 債務不履行이 있고 또 그로 인해 債權者에게 損害가 發生한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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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법률행위(권리변동,법률행위)

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하여야 한다(제535조).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제390조) 및 계. ... 을 취한 자는 첩과 함께 태 80, 아버지 상중에 재혼한 자는 태 100, 세종시대 아내가 남편을 싫어하여(혼인생활을 계속키 어려운 중대사유 제840조 6호) 국왕에게 이혼청원서를 제출 ... 의 표시는 제556조, 제841조에서의 용서가 이에 속한다.4)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 : 순수사실행위는 외부적 결과의 발생만 있으면 법률이 일정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예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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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하는 時效의 停止와 더불어 時效完成의 障害라고 불린다.이러한 時效의 中斷은 消滅時效에 限하지 않고 取得時效에 관해서도 있게 된다. 民法은 제 168조 이하에 消滅時效의 中斷을 상세히 ... 中斷의 效力이 있는 勝因에는 相對方의 權利에 관한 處分의 能力이나 權限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김화한著, 김학동增補「민법총칙」535p, 1996年時效中斷이 되는 承認은 時效 ... · 교 과 목: 민법총칙Ⅱ· 담당교수: 류시동 교수님消滅時效의 中斷과 停止.·이 름: 전 효 진·학 번: 2000212078·학 과: 법 학 과·제출일자: 2000,5,28♠ 차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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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하고 있는데(민법 제535조), 학설과 입법론상 문제점이 있다.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와 기능⑴ 의의① '계약체결상'의 의미'계약체결상'이라 함은 계약체결상의 준비단계와 계약 ... 자의 신뢰이익배상을 인정하게 되었다. 독일민법상 승계된 내용은 첫째로, 원시적 불능 내지 금지규정위반에 의하여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동법 제307조, 제309조), 착오로 인하 ... 를 계약책임으로서 이론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한다.그러나 이 설은 우리 민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데, 우리 민법 제2조 제1항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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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채권법총론 보충자료

가 되며, 이러한 불능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제535조에 의해 신뢰이익의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이 ... 하고(제390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제537조에 따라 채권은 소멸한다. 예를 들어 계약당시에는 중국에서 팬더곰을 수입하는 게 가능했으나, 이후 중국의 행정당국 ... 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력을 말한다(제389조). 예를 들어 소비대차에서 대주가 차주에게 차용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 차주

리포트 | 7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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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학설 도표식 정리

의 전단계에 있어서의 협력행위나 거래관계의 개시 또는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접촉에 기한 행위의무위반의 효과이며 그 책임의 성질은 민법 제535조, 제559조 1항단서, 제 ... 뿐이라는 견해김용한, 김증한, 김현태判例判例에 찬성하는 견해物權法편*민법 제185조의 해석{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ⅰ)설민법 제1조와 마찬가지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 ... 을 가질 뿐이다(물권의 강행법규성에 비추어)곽윤직ⅱ)설민법 제1조의 예외로서 관습법에 대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한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부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이영준

리포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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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의 거래가 빈번하므로.제2장 상업등기의 의의(1)상업등기는「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법원의 상사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상34조)1 ... 가 없었는데, 프랑스는 1919년에 이르러 상업등기제도를 채택하였고, 그 뒤 여러번의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우리 상법은 독일의 제도를 받아들였다.제3장 등기사항34조 ... 의 등기를 해야한다.(상40조)2)상대적 등기사항→일단 등기→절대적 등기사항3)상호 및 회사설립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4장 상업등기의 절차(1)신청주의) 정동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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