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채권법총론 보충자료

소개

대체로 정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목차

제1장 채권의 목적 (급부)
제2장 채권의 효력
제3장 채권의 소멸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5장 채권관계 당사자의 변경
제6장 손해배상

본문내용

제 1 장 채권의 목적 (급부)
1. 급부의 요건
(1) 확정성 : 급부는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언제까지 가옥을 수선해줄 것인지, 어떤 물건을 어떻게 배달해줘야 할 것인지 그런 급부의 내용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냥 아무거나 해주라고 한다 해서 그것이 급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급부는 채권의 성립시에 벌써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행시까지만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당사자가 급부에 관해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급부의 확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2) 가능성 : 급부는 이미 채권성립 당시부터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별을 따달라고 하는 것은 그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급부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무효가 되며, 이러한 불능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제535조에 의해 신뢰이익의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이 지구상에는 없는 공룡의 알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체결비용 등까지도 물어주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