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채권법총론 보충자료

최초 등록일
2002.11.25
최종 저작일
2002.11
70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reak**** 76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 매주 스타벅스 기프티콘 지급!

소개글

대체로 정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목차

제1장 채권의 목적 (급부)
제2장 채권의 효력
제3장 채권의 소멸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5장 채권관계 당사자의 변경
제6장 손해배상

본문내용

제 1 장 채권의 목적 (급부)
1. 급부의 요건
(1) 확정성 : 급부는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언제까지 가옥을 수선해줄 것인지, 어떤 물건을 어떻게 배달해줘야 할 것인지 그런 급부의 내용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냥 아무거나 해주라고 한다 해서 그것이 급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급부는 채권의 성립시에 벌써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행시까지만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당사자가 급부에 관해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급부의 확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2) 가능성 : 급부는 이미 채권성립 당시부터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별을 따달라고 하는 것은 그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급부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무효가 되며, 이러한 불능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제535조에 의해 신뢰이익의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이 지구상에는 없는 공룡의 알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체결비용 등까지도 물어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reak****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1
ㆍ전체 판매량
668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업무매뉴얼 64페이지
      선고의 실효 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다.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 ...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 있다. ○ 이 규정은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
    • 파일확장자 채권 전체 목차입니다(중간고사 암기 시 꼭 필요한 중요 목차 요약본) 5페이지
      의 청구 [손해배상 일반] Ⅰ. 손해배상 일반 1. 민법규정 2. 손해 (1 ... . 직접적 손해와 간접적 손해 Ⅱ. 손해배상 1. 손해배상의 방법 2 ... . 손해배상청구권 (1) 요건 (2) 성질 (3) 손해배상청구권자 [손해배상
    • 한글파일 채권법총론 과제 종류채권과 이행지체 8페이지
      채권총론 중간고사 과제 Ⅰ. 종류채권 민법에서는 채권의 목적 ...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채권이 특정물채 ... . 둘째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채권자의 최고의 필요 없이 불법행위가
    • 한글파일 채권과 채무 (채권법) 3페이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채권의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 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목적을 급부라고 하는 데 대하여, 그 급부의 ... 목적채권의 목적물이라고 한다. 예컨대,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
    • 한글파일 민법 채권총칙 中 이행지체, 이행불능 정리&판례 4페이지
      입장 2. 이행불능의 효과 1) 손해배상 (1) 전보배상: 채권자는 더 ... ), 강제집행력 ─첫 번째 효과 2) 손해배상(지연배상) 청구 - 늦은 것에 ... 경우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지연배상 - 채권자가 본래의 급부와 더불어
    • 파일확장자 신민법강의 (혁신판이후) 세부목차집 64페이지
      ) ㈒ 저당권부 채권 2. 채권질권의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목적의 범위 ... 적 효력 1) 서 설 2) 채권의 직접청구 3)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집행 ... 법과의 관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4) 이행보조자와 불법
    • 한글파일 민법시험 중요부분 정리(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5페이지
      행사할 수 있는 때 부작위채권- 위반행위 한 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 . 과실상계적용 여부 연대보증 표현대리 손해배상 예정. 적용x 표현대리 본인 ... . 손예 사.금.채 손해배상 예정액 적정 판단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채권법총론] 채권법총론 보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