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5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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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42897 채권총론 채권각론 성립요건 착오로 인한 신뢰이익 채권각론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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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5조" 검색결과 121-140 / 155건

[상법총론] 익명조합

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53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최승인【피고, 상고인 ... 으로 하는 계약 (상법 제 78조) 2. 익명 조합의 내용 (1) 당사자 ☞ 익명조합의 당사자는 출자자인 익명조합원과 상인인 영업자임 ☞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함(2) 익명조합원 ...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음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 학원의 정관 제9조에는 수지 예산을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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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론]해상수출과 복합운송

목 차Ⅰ. 서문 3Ⅱ. 해상 운송 4제 1 부 해상운송의 내용 41. 운항 형태에 의한 구분 42. 항로에 의한 구분 7제 2 부 해상 운송의 계약과 운송 서류 8제 1 장 해상 ... 운송 계약 81. 운송계약의 절차 92. 운송계약의 형태 10제 2 장 해상 운송 서류의 내용 131. 운송서류의 내용 13제 3 부 복합 운송과 종합 물류 시스템 221. 복합 ... 물류 시스템의 실제 38제 4 부 해운 동맹 401. 해운 동맹의 정의 402. 해운 동맹의 종류 413. 해운 동맹의 운영 방법 414. 운임 협정 41제 5 부 해상 운임과 하역

리포트 | 8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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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책임(제535조)이 발생하며,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추인이나 전환이 인정된다.4 법률행위의 불성립과의 구별(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법률행위가 법률요건으로서 완전히 그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본래적 효과의 발생이 부인될 뿐 ... 의 개별적으로 규정(예컨데 상법 제184조 [ 회사설립의 무효 ], 상법 제236조 [ 회사합병의 무효 ] 등)되며, 원고적격과 출소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취소나 다를 바 없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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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의 계약에 대한 케이스 시험대비 정리

권을 갖는다(535조 2항)③상대방이 이행 또는 그 제공 없이 청구해 올 것- 채무의 일부 제공은 원칙적으로 이행제공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령지체 후에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 권리도 포함한다. (102조1항)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금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568조2항)> 과실수취권-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 아직 인도하지 않은 매매의 목적 ... 의 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는(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춘 상태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하여 이때 제3자에게 보증금에대한 대항력을 갖췄다고 할 것) 그 매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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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목적물의 멸실시기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

되고 있는 중에 멸실된 경우Ⅰ. 문제의 소재첫째로, 매매목적물이 계약체결 전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제535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성립하는지 검토 ... 은 무효가 된다. 제535조에서 보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 체결시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나와 있으므로, 이는 급부가 불능인 경우 그 ... 일부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35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제574조, 제580조의 담보책임이 문제될 뿐이다.ㄷ) 목적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체약 당시 그 목적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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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1) 학설의 동향일본에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우리 민법 제535조와 같은 규정이 없고 학설상 많은 논란이 있다. 현재 일본에서 계약체결 ... 의 경우에만 민법 제535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3) 법정책임설법정책임설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책임도 아니고 불법행위책임도 아닌 독자적인 법정책임 혹은 계약책임 ... 의무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설명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123면.민법 제535조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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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채권각론 중간고사대비

면 승낙의 통지의 도달을 승낙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2. 소결민법 531의 취지상 정지조건설의 경우는 동조의 입법취지를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통설인 해제조건설이 타당 ... 에서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제도이다. 이에 대해 우리 민법 535는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만 계약체결상 과실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확대적용 ... 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현행 민법에는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제도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535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과 741부당이득반환제도가 있다.2. 이행상 견련관계상대방이 이행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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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학적 관점에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제746조의 규정은 부도덕한 행위를 민법적 질서에서 해결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탁자가 점유이전의 의사만으로 점유한 경우, 급여자인 위탁자 ... 103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결과를 복구하는 것에 대한 협력을 법이 거절하는 데에 있다) 곽윤직, 앞의 책, p.443고 하고 있으며, 제3설은 위 두 ... 입장을 결합시켜 이해) 이은영, 앞의 책, p.525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제746조는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

리포트 | 31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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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

민법은 원시적 불능에 대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과 유상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 569조 내지 제538조, 제567조)에 의하여 청산되도록 규정하고 있 ... (가령 일방만이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사례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우리 민법 제1083조(증여의 물상대위성) 및 제1084조(채권의 증여의 물상대위성 ... )가 이러한 사례유형에 해당하는 특정한 경우라고 한다. 민법주해 13권 채권(6) 90면2) 일반적 인정설우리 민법의 해석으로도 대상청구권의 내용에 관하여 독일민법 제281조의 규정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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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효와 취소

므로 [ 法律上의 無效 ]가 아니며 규범의 산물임에 불과하다.c 예컨대 原始的不能으로 인하여 契約이 無效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제535조)이 발생하며, 무효 ... 의 문제로 해결하여 왔던 것인데, 독일 민법 제139조를 본받아 이를 신설한 것이다.(民法案審議錄(上), 89면). 한편 법률이 일부무효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민법 ... 무효를 알았더라면 乙로서의 행위를 의욕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현실의 의사가 아닌 假定的意思)에는, 무효인 甲행위를 乙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독일민법 제140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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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신뢰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제535조).b. 후발적 불능 : 채권관계성립후에 비로소 급부가 불능이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급부불 능에 대해 채무 ... 것이다.(2) 불완전이행의 인정근거1. 제390조의 일반규정 :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은 민법전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불 완전이행은 그러한 명문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 우리민법 제390조가 "채무의 내 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포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불완전이행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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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불완전이행

를 불완전이행 또는 적극적 채권침해라고 한다.(2)연혁적극적 채권침해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독일의 staub이다. 독일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이행불능(제280조)과 이행 ... 은 우리 민법이 독일민법 제480조를 본받아 제581조를 신설하여 하자담보책임만을 묻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고 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치 못하다. 왜냐하면 독일 ... 민법 제480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하자 없는 이행을 하여야 할 의무(독일민법 제243조, 우리민법 제375조)가 병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자있는 목적물을 급부했을 경우에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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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손해보험에서의 손해의 의미

민법 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유추 적용하여취소되는 법률행위의 유효를 믿은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할 의무 인정(다수설, 중과실 표의자는 취소불가→배상책임 불인정)ㄷ 신뢰 ... 다(민법 제752조). 이 경우에는 생명침해가 아닌 상해, 유괴, 정조의 침해 등도 포함되며,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배우자 이외의 자도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와 정신 ... 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 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 638조, 제665조). 손해보험계약은 정액보험으로 영위되는 생명보험계약과는 달리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2.05 | 수정일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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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의난해성

한국민법전의 경우에는 標題에 法解釋上有益한 意味 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 같다. 標題가 반드시 각 조문의 내용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예컨데 민법 제14조의 표제는 禁治産 ... 宣告의 取消 로 되어 있으나 본문은 準用規定이며, 제535조는 契約締結上의 過失 이라는 표제와는 달리 目的物의 原始的不能이요, 제610조는 표제를 借主의 使用, 受益權 이라 했 ... 하 였다.그리하여 1912년 3월에 제령 제7호로 朝鮮民事令을 제정하여 시행하 게 하였는데, 이 朝鮮民事令이 일정 아래에서의 민사에 관한 기본법령 이며, 이것에 의하여 일본의 민법전과 각종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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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책임의 경우 3년이란 점에서 계약책 임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무용론1. 독일민법과 다리 우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조항으로서 재산사의 침해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책임 ... 한 기타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세 있어서는 제 535조가 유 추적용되어야 한다.d) 그러나 막연히 신회관계의 침해만으로 인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근거지울수없기 때문에 개별 ... 의 구제라는 측면에서 계약상의 청구권 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점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부단히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그 이유로는1. 독일민법 823조의 규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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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긍정설불법행위책임 내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제535조 유추적용) 다만, 상 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점에서 과실상계(제396조) 가능4) 선의의 제3자보호 ... )Ⅲ-ⅲ. 구별개념(1) 一部의 假裝行爲법률행위의 일부가 허위표시일 경우에 그 실제의 법률행위는 유효한가?1 제137조 적용설 (이영준, 김상용)내용이 가분이면, 일부무효를 원칙 ... 으로 함.(대법원 1992.12.22, 91다35540)2 제137조 적용부정설 (이은영)전체의 가장행위의 효력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실제합의의 부분으로 축소되어 유효한 법률행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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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불이행의 구조

었던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신뢰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535조).(2). 후발적 불능채권관계성립후에 비로소 급부가 불능이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급부 ... 의 채무자가 급부에 하자 있는 이행을 한 경우 민법은 제570조 이하에 하자담보책임의 특칙을 두어서 채권자가 하자보수, 완전물급부,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채무 ... 390조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不完全履行의 認定根據1) 제390조의 일반규정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은 민법전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불완전이행은 그러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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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법 요약정리

원인- 민법 제3편 제2장(계약)에서 제1절 총칙, 제2절∼제15절까지 14개 전형계약(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 의 계약2조 제2항) 훈시규정(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과태료 처벌. 동법 제99조)(4) 법률의 규정으로 일정한 계약에는 국가의 증명·허가 ·신고 등을 요구하는 것o 예) 외국인·외국 ... 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동법 제3조).(a) 명시의무 : 약관규제법 제3조 1항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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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매매의 효력

가) 부동산물권이 매매의 목적인 경우민법 제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간다」고 규정하여, 부동산물권변동에 등기를 요건으로 하 ... 한 담보책임으로는 민법 제 570조, 572조의 타인권리의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과 제 581조의 종류물매매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들 수 있다.우선 타인권리의 매매의 경우를 보 ... 될 뿐만 아니라 담보책임의 요건도 충족되는 경우에 쌍방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가, 혹은 민법 제 109조의 적용은 배제되고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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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유엔 UN통일매매법의 면책규정에 관한 연구

에는 채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에는 민법 제535조가 적용될 수 있다.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1)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 ... 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및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민법의 모든 이행불능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CISG 제79조와 대응되는 귀책사유가 없는 이행불능의 성립 ... 에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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