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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쿼터" 검색결과 141-160 / 937건

  • 유럽연합 EU
    와 통상정책1. EU 통상정책의 기조EU의 통상정책기조는 로마조약 제 3조와 제 113조에 나타나 있다. 이 조약에 의하면, 역외국가에 대한 공동관세의 부고 및 관세율의 변경, 수입 ... 쿼터, 반덤핑조치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 및 통상협정의 체결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수입자유화 조치의 통일, 수출정책, 덤핑 및 보조금규제 등과 같은 대외통상규제조치 ... 협정관리, 에어버스 등 항공 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이 있다.2. EU 통상정책의 주요특징① 공동통상정책의 운영역외국가에 대한 공동관세 부과 및 수입쿼터, 수출자유규제협정, 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5.12
  • [한국 칠레 FTA 효과, 전망, 영향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특징
    내용 41) 개요2) 주요내용 요약제 2절 관세 인하 및 자유화 진행 수준 71. 칠레의 對한국 평균 관세율 72. 칠레시장의 對한국상품 자유화율 8제 3절 한-칠레 FTA 발효 후 ... 안 개요 7 칠레의 對한국 평균 관세율 7 칠레시장의 對한국상품 자유화율 8 對칠레 교역 동향 9 우리나라 對칠레, 콜롬비아, 페루 수출액 추이 10 2010년 칠레 수입시장 ... 제 3조)을 적용하며, 상대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한다. 또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터, 수입허가 등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09
  • 우리나라의 FTA 효과
    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 , 사과와 배는 쿼터 또는 계절관세 주요 고관세 품목인 의류 , 직물 , 귀금속제품 , 각종 조제식품의 관세가 철폐 노르웨이의 관심품목인 연어 , 아이슬란드 ... , 마늘 , 낙농제품 , 등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민감 품목은 DDA 협상 종료 후에 논의 ( 채소 , 마늘 , 양파 , 옥수수 , 고구마 , 돼지고기 , 오리 , 분유 , 버터 ... , 계란 , 꿀 , 밤 ) 오렌지 주스 , 파인애플 , 망고 , 수박 등에 대해 MFN 관세를 유지하고 DDA 협상 이후 관세 철폐를 논하기로 함 MFN 관세 : 최혜국대우를 받
    리포트 | 4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6.03.02
  • [이슈]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 정부 쌀 관세화 추진 논란
    확대 등을 관세화 요구4. 관세화시 핵심쟁점 관세율1] 국내외 가격차이 - 10%ㄱ. 관세율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맞지만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ㄴ. 기본적으로 관세율 ... 관세율 수준은 우리가 결정해 통보하지만 공식적으로 3개월간의 WTO 회원국과의 검증 기간을 거쳐 확정됨1. 정부 관세율 비공개, 20년 동안 대책 없는 정부1] 정부 관세율 비공개 ... ㄱ. 정부는 이미 관세율 산정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음ㄴ. 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한 뒤 국회 보고 단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15
  • 한중 마늘분쟁과 협상
    You can attach your logo here ( 단위 : 톤 ) 한중 마늘협상에 의한 최소시장접근 (MMA ) 과 관세쿼터 (TRQ) 물량 구분 대상품목 00 년 (1 차 ... ) 01 년 (2 차 ) 02 년 (3 차 ) 쿼터관세 최소시장접근 신선 , 냉장 , 건조마늘 11,895 12,538 13,181 50% 관세쿼터 냉동 , 초산 , 조제마늘 ... 율쿼터 (TRQ) 를 실시한다 . 셋째 , MMA 물량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입찰방식으로 수입하며 TRQ 등 기타 물량은 민간업자가 수입한다 .한국의 향후 대책 You can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5.12
  • 국제통상론 무역분쟁사례 연구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수량 제한 , 관세율 인상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 14 개 조항 및 1 개의 부속서 특정조치의 금지 ... 무역분쟁사례연구차례 하이닉스 반도체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 한중 마늘 분쟁11 부 32 개 조항 및 7 개의 부속서 금지보조금 , 조치가능보조금 조치불능보조금 보조금 및 상계 ... 들에게 지원을 언급 외환은행 , 산업은행의 도움은 정부의 개입 미국 및 EU 입장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분쟁외환위기 시 IMF 는 자금지원과 경제개혁요구 정부는 내부경영에 간섭하지 않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07 | 수정일 2020.03.06
  • [우루과이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추진과정, UR협상의 주요내용, 대응방안
    UR에서 관세와 관련된 논의가 처음 시작된 시장접근협상그룹에서는 관세인하방식, 관세양허 확대문제, 고관세 및 가공도별 관세율 격차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UR협상에서의 기본 ... 원칙은 1986년 관세율을 기준으로 수입액을 가중 평균하여 협상타결 후 5년에 걸쳐 33% 이상 인하한다는 1998년의 몬트리올 각료회의의 합의에기초하고 있다. 이 각료회의 ... [우루과이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추진과정, UR협상의 주요내용, 대응방안목차UR의 추진과 협상내용Ⅰ. UR의 추진과정Ⅱ. UR협상의 주요 내용1. 관세2. 반덤핑3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9.1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한미 FTA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HWP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진 것은 분유, 유장, 치즈 등으로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는 관세쿼터를 제공하는 대신 현행관지는 유지하도록 하였다.라. 과일, 과채류품 목협상 결과오렌지 ... 하여 조사 하였다. 한미 FTA 농업 협정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첫째로, 관리방식의 제도로, 관세율할당( TRQ : Tariff Rate Quota )의 운영 및 이행 ... 품목). 최근 에코에너지의 중심이자, 사료로 많이 쓰이는 옥수수에 대해서는 7년동안 관세를 철폐하되, 세이프가드를 허용하였고, 무관세 쿼터를 적용하였다. 옥수수 같은 경우 ASG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26 | 수정일 2015.06.19
  • (무역학개론)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쓰시오.
    을 억제하기 위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관세장벽은 후진국들이 소비억제를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 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관세평가라 한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세가격은 관세의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관세의 과세표준 ... 무역학개론@ 한국의 비관세장벽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쓰시오.Ⅰ. 서론우리나라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책수단 중 무역장벽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관세장벽과 비관세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07
  • 국내 쌀시장개방 정책의 동향, 쌀시장개방 찬성과 반대 의견, 향후 과제
    2017년 6월까지 관세화 유예 연장이 가능해졌으나, TRQ 2.3배 증량(350천톤→805천톤), TRQ 관세율 인하(40%→35%), 국별 쿼터 확대 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함 ... ~) 관세화시 WTO 검증 대응, 법령 개정 등 관세화 이행 준비① (대외) 관세율 등은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 확정② (국내) 연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15.1.1 ... 부터 관세화 시행- (법령 개정) 쌀 관세율을 반영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개정, 쌀 특별긴급관세(SSG)를 반영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2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1.1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WTO의 주요협정과 분쟁해결제도
    GATT 출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관세율의 인하가 이루어져 왔다. 1980년대부터의 다자간 협상은 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 여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쿼터와 여러 가지 비관세적 조치의 사용을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그리고 국제무역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각국의 무역규범 ... 해서 WTO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12.02
  • 한-중 마늘협상의 분석 : 양면게임과 WTO체제를 중심으로
    을 연계위해 현행관세율을 유지하면서 마늘 의무수입 물량(MMA)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재정경제부통상관련 정책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재경부는 농림부나 산업 ... , 세이프가드조치 재발동금지에 대하여 농림부는 반대,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는 협상의 원활한 타결을 위해 찬성의 입장이었다.③ 관세할당의 쿼터량협상이슈농림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 ... SG조치해제요구반대해제가능(양자간 협상 우선)입장유보재발동 금지반대금지 가능금지 가능관세할당의쿼터량계산97년이전의수입량 포함97년이후의수입량에 의해 가능97년이후의수입량에 의해 가능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15
  •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한미FTA에 대한 국내의 입장
    성향 분석3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주요 분야별 협상안▶ 관세율 : 韓 현행 관세율 8% 전액 철폐 美 3000cc 미만 관세철폐(2.5%) 3000cc 이상 3년 관세철폐 ...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1FTA 개요1지역무역협정의 종류 포괄범위역내관세 철폐역외공동 관세부과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역내공동경제 정책수행초국가적기구 설치 ... ,운영자유무역협정 (NAFTA,EFTA등)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공동시장 (EEC,CACM,CCm,ANCOM 등)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FTA 개요1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1.21
  • 중국 무역 구제제도
    는 정상 수입관세집행을 근거로 7~26%사이의 특별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쿼터로 잠정조치를 취했다.외경무부는 2002년 11월 9일 수입 철강제품 5개 품목(열연, 냉연, 컬러 ... , 전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해 2002년 5월 24일부터 2005년 5월 23일까지 3년간 관세율쿼터를 적용하기로 최종 공고했다.-나. 세이프가드조치 철회2003년 7월 ... 개 품목의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철회했다.중국은 철강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는 과정에서 철강수출국의 입장과 국내 관련제품의 수급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쿼터량과 관세
    리포트 | 2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3.02.23 | 수정일 2020.08.10
  • 한미 FTA체결에 따른 효과(한미FTA득과실, FTA체결후제조업상황, FTA와고용효과)
    으며, 해외투자기업들의 역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2.3 섬유산업의 관세현황< 섬유산업의 한미 관세율 비교 현황>(단위:%)구분양허 세율실행 세율한국미국한국미국섬유와 의류18 ... .59.29.89.2주: 2004관세율, 2003년 수입액 기준으로 계산자료: APEC 관세율자료 ()⇒ WTO 협정에 의한 한국의 섬유/의류 분야 관세는 18.5%, 미국은 9 ... .2%이다. 이 관세율은 WTO 협정에서 약속된 모든 WTO 회원국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한 ‘양허관세’다. 양허관세는 이 관세율 이상으로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상한선의 의미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24 | 수정일 2016.03.0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한국, 중국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은 0.84%감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0.92%, 1.56% 증가해 전체 GDP는 1.1% 증가할 것”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한?중 FTA가 타결되면 관세율 인하 정도 ... %대로 낮지만, 관세율은 중간재·자본재 대비 높기(화장품6.5~10%) 때문에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대중(對中) 수출 비중이 높은 IT제품의 수혜는 제한적이 ... 된 상황에서 추가 관세율 인하로 관련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섬유·의복의 경우 고가 제품은 수혜가 예상되나, 중저가 브랜드 및 국내 SPA 브랜드는 중국산 저가제품과의 경쟁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21
  •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국내기업과 소비자들이 받게 될 영향
    , 수입은 부품 중심이며 양국 평균 관세율은 미국 2.5%, 한국 8%로 FTA로 한국의 수출은 관세인하에 따른 약간의 효과, 수입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 ... 적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게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의 WTO와 반한다. FTA의 장점은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경우 ... 다. 그러나 대미 수출 관세율이 2.5%로 낮고 현지생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세인하로 인한 미국산 대형승용차 수입 증가될 것이고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2.2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FTA와 NAFTA
    에만 무관세 혜택을 적용 따라서 이 원산지 규정은 , 제 3 국 수입품의 우회수출을 방지 ✽ FTA 는 제 3 국에 대한 공동관세가 아닌 회원국들의 독립적인 관세 1 관세쿼터제도 ... 금융기구 설립 무역관련 ITO 추진 - 제네바 관세 협정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마라케시 선언 WTO 체제하의 무역 GATT 의 문제점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1 -2 FTA ... 양국간 , 지역간 무관세 특혜 → WTO 의 MFN 원칙 위배 WTO 의 입장 지역무역협정이 늘어날수록 세계경제의 자유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견 해 따라서 , 이는 WTO 가 추구
    리포트 | 5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2.03 | 수정일 2016.02.04
  • 경제학레포트-한미FTA
    간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보호무역의 방법에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금지 조치, 수입제한, 수출보조급 지급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그러나 오래 ... 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 ... 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간의 무역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해준다.FTA란?자유무역협정(FTA)는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07
  • DDA농산물협상의 내용과 특성 및 원칙,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율과 농산물협상 예상효과, 쌀 협상의 특성
    되도록 한다.나. 민감 품목민감 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한 품목은 쿼터 초과 관세율을 가진 품목부문들 이내에서 고려한다. 최혜국 대우(MFN)에 기초한 TRQ 증량의 일부요소가 각 ... TRQ 분야에 적용되며, 그 적용을 위한 논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쿼터초과 관세율(out-of-quota-tariff rate : OQTR)에는 최소 감축률을 설정 ... 쿼터는 협상에서 다루도록 함.III.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율과 농산물협상의 예상효과1.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율의 실태- 국별 평균 양허세율 비교 -- 주요국의 관세구조 비교 -우리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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