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주요협정과 분쟁해결제도

최초 등록일
2015.12.02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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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WTO의 개요(의의, 특징, 기본원칙, 법적 성격), WTO의 출범(설립배경, 역할, 우루과이라이운드, 도하개발아젠다), 상품 및 상품외 거래 관련 협정(관세에 관한 협정,
농업에 관한 협정, 섬유에 관한 협정, 비관세에 관한 협정,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산업피해 구제제도 관련 협정(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WTO 분쟁해결제도(의의, 원인, 절차, 사례), WTO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WTO의 개요
(1) WTO의 의의
(2) WTO의 특징
(3) WTO의 기본원칙
(4) WTO의 법적 성격

2. WTO의 출범
(1) WTO의 설립배경
(2) WTO의 역할
(3) 우루과이라운드
(4) GATT와 WTO의 비교
(5) 도하개발아젠다

3. 상품 및 상품외 거래 관련 협정
(1) 관세에 관한 협정
(2) 농업에 관한 협정
(3) 섬유에 관한 협정
(4) 비관세에 관한 협정
(5)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4. 산업피해 구제제도 관련 협정
(1) 반덤핑
(2) 보조금 및 상계관세
(3) 긴급수입제한조치

5. WTO 분쟁해결제도
(1) 의의
(2) 원인
(3) 절차
(4) 사례

6. WTO의 파급효과

본문내용

1. WTO개요
(1) 의의
세계무역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범한 기구로 “경제 분야의 UN" 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통상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고, WTO의 핵심은 국제무역에 참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의해서 합의, 조인된 다자간 무역협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WTO협정은 국제간의 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본원칙을 제공하고 있으며 합의된 규범에 따라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속하는 국제간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WTO협정은 WTO설립협정을 본문으로 하고 각종 다자간무역협정 및 복수 국가 간 무역협정을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WTO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2) 특징
1.규범성 - WTO체제는 GATT체제와는 달리 회원국의 협약불이행에 대하여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경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 있다.
2.포괄성 - GATT체제 하에서 배제되어 있던 서비스, 지적재산권, 농업, 섬유분야를 포함하는 등 교역에 관한 거의 모든 분야와 문제들을 망라하고 있다.
3.진보성 - 관세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축소, 철폐하고 무역정책검토기구에서 각국의 교역정책, 관행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게 함으로써 국경 없는 교역을 향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있다.
4.발전단계별 고려 - 발전단계가 낮은 국가들의 협약시행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개도국, 저개발도상국에 대해 상응하는 협약시행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후진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3) WTO의 기본원칙
WTO 협정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법률적 문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각종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이 적용되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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