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청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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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경매청구" 검색결과 141-160 / 171건

상속법 내용 정리

므로 상속분이나 유류분의 산정이 되지 않는다.Ⅲ. 공동상속1. 의의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분할을 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한다.2. 성질1 ... · 숝위· 능력을 결정하는 기준(대습상속)(2) 상속에 관한 소권과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기산점 ⇒ 예, 상속회복청구권,재산분리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3) 상속의 효력발생 ... 이면 최후의 주소지4)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Ⅲ.상속의 비용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 청산· 관리· 경매비용 ⇒ 상속인 다수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Ⅳ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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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객체-권리의객체중심으로

하게 손상하지 않고서 분할 즉 나누어 쪼갤 수 있는 물건이 ‘가분물’이며, 그러지 못한 물건이 ‘불가분물’이다. 이 구별의 실익은, 공유물의 분할,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나타난다 ... report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학 과 : 법학과과 목 : 민법일반이론담당교수 : 한삼인 교수님학 번 : AM20082105발표자 : 임주리발표일자 ; 2008년 5월 13일제 ... 주 대 학 교 대 학 원목 차제 1장 서론제 1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제 2장 물권의 객체(물건)제 1절 물건의 개념1. 물건2. 재산제 2절 물건의 요건제 3절 물건의 일부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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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공동소유(공유,합유,총유의 이동)

·合有·總有의 特色(1) 共有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몫인 「持分」은 단독 소유권과 같은 지위를 가지며, 그래서 지분처분의 자유와 공유물분할청구의 자유가 인정 된다. 다만 목적물 ... 공유자는 언제든 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 소유자가 될 권리 를 가진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자유는 지분처분의 자유와 더불어 공유의 본 질을 이루는 것이 ... 특약을 등 기하여야하고 등기가 없을 때는 위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bb) 分割의 方法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으로 분할청구가 있을 때는 다른 공유자들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분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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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 공시법

/ 매각(경매), 공매 / 형성판결 / 공용징수, 수용 / 건물의 신축,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취득부동산임차권, 환매권 등의 채권「신탁법」에 의한 신탁재단법인의 재산 출연각종 등기 ... 의 부동산 등기제도원칙예외관장사법부에서 관장등기부의 편성물적편성주의 채택, 1부동산 1등기용지원칙대장과 등기부 ?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이원화구분건물의 등기용지등기의 신청 ... , 압류, 경매신청, 가처분 등)의 등기6.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신청주의 예외등기관 직권다른 등기의 전제조건이나 부수적인 절차로 하는 등기1. 보존등기 : 미등기

시험자료 | 4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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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상린관계

4항), 대지소유자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행사에 응할 의무(제7조)가 인정된다. 또한 공용부분의 공유지분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수반하며 그 지분권만을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고(제 ... 이 인정되는 이유는 분할 또는 양도당사자가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인하여 자기의 토지가 통행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례는 이러한 무상통행권이 공유토지의 직접분할 ... 다(제227조 1항). 이때 공작물사용자는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제227조 2항).7. 여수급여청구권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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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의 사후관리원칙)-납세의무의 승계(승계란 사망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이루어진다,)-연대납세의무(공유물·공동사업, 법인의 분할,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납세담보(국세 ... 존 속납부책임의 범위전 액전 액대 상a. 자연인: 상속b. 법 인: 합병a.국세기본법: 공유물·공동사업·상속인 2인 이상시b. 개별세법 특례 우선 적용2. 납세담보 제공가액납세담보 ... 사항(기간과 기한, 제2차납세의무와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수정신고···),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1) 세법과의 관계-다음의 경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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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증여, 공유물분할, 강제경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 귀속재산불하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나, 환지처분의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보며, 또한 소유자가 다르게 되 ... 한 범위에 미친다. 2지료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협의가 안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다. 3 존속기간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으로 보아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가 준용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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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정지상권

한 경우로는 매매 ? 대물변제 ? 증여 ? 공유물분할 ? 국세체납에 의한 공매 등을 들 수 있다.③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그러나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 의 법정지상권(1) 의의저당물의 경매(민소법상의 담보권실행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이다.(2) 성립요건① 저당권 설정당시 ... 하는 결함을 시정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용익권과 소유권의 조화점에서 지상물 소유자의 이용권 보호하고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토지이용관계의 조절을 기함이 목적이다.Ⅱ. 민법상 법정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6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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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공동소유

: 공유자 전원이 공동○공유물의 관리 :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보존행위 : 독립적 행사○분할청구권 인정○지분(○)→지분의 개별성(△)○합유물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 수익○합유물 ... 함2) 경매나 매매 등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경매, 매매, 증여, 공유물분할,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3) 설정등기(×) : §1873. 법정지상권의 종류1 ... (×)○자유롭게 각자의 지분을 처분, 분할청구→공유관계 종료○數人이 組合을 경정하여 조합재산에 속하는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조합: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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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권리의 객체

: 도로, 하천, 항만, 공원3) 금제물 : 국보, 문화재, 마약, 위조지폐3. 可分物과 不可分物1) 구별실익 : 공유물의 분할( 269),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408 이하)2 ... 가 소유권취득2 주 종구별 불능시 : 공유( 257) 점유한 자가 소유권취득( 2521)용익물권의 설정가능불가능담보물권의 설정유치권, 저당권 설정유치권, 질권 설정취득시효10년 ... 이나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될 뿐임(동산저당의 객체).3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등 무기명채권은 동산이 아니고 채권임.2. 特殊한 動産(金錢)1 동산이나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인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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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의 특질

는 분할청구가 금지됨을 규정하고 있다.(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제정민법의 규정만으로는 복잡한 구분소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없으므로 1984년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 ... 되고, 공용부분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Ⅳ. 대지사용권1. 의의대지사용권이란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대지에는 1동의 건물이 소지 ... 하는 것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2. 구분소유권의 특색(1) 독립성의 인정원칙적으로 1동의 건물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고 토지의 이용이 입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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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우리나라 지방세

%5) 공유물 등의 분할 : 0.3%6)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경매신청,가압류, 가처분 : 0.2%7) 기타 등기 : 건당 3,000원나. 선박 등기1 ... 가. 원시취득1) 토 지 : 공유수면매립, 간척2) 건축물 : 신축, 증축3) 선 박 : 건조4) 광업권·어업권 : 출원나. 승계취득1) 유상승계취득 : 매매, 교환, 현물출자2) 무 ... 에 관하여 30일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 통지 ㉢ 기타 이와 유사한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② 청구받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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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제도

- 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해...-Ⅰ.서 론세상은 변한다. 남존여비가 뿌리깊게 존재하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남녀평등을 이루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남성 중심적이며 남성 ... 우월적 사상으로 일관되었던 가족법(친족 상속법)이 1989년 12월 19일에 대폭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 새로이 신설된 재산 분할 청구권 제도(1991년 1월1일 시행)는 직업 ... 을 가지지 않는 주부로서의 가사활동이 법적으로 평가받고 그 지위가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Ⅱ.본 론◆재산 분할 청구권이란 무엇인가?먼저 자세한 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해 말하기 앞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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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일상생활에서 법의 의미

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로서 법률관계가 생기게 되며 분할의 협의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 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단다. 공유물의 분할은 사실상 각 공유자의 지분 상호간에 매매 내지 교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에 의하여 취 ... 은 자유로 지분을 처분하고 또 분할을 청구하여 공동 소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즉 공유는 객체가 1개라는 사실로부터 최소한으로 제한을 받는 가장 개인주의적인 공동 소유형태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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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이 소송당사자로 되어야 한다. 판결의 내용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목적물의 경매를 명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야 한다.5. 분할의 효과(1 ... . 공유물 분할공유는 하나의 소유권이 양적으로 완전히 분할되어 그 일부분씩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되고, 각각의 지분은 양적으로만 일부분으고 질적으로는 완전한 소유권과 똑같은 것이 ... 다. 각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고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1) 분할 청구의 법적 성질통설과 판례는 형성권이라고 본다. 즉, 분할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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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집합건물과 일반공유

의결권의 3/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 공유물 분할공용부분은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2. 일반공유(1)공유관계의 성립공유관계는 법률행위에 의한 ... 는 것이 원칙이다.(5) 처분 변경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6) 공유물 분할공유관계의 소멸을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자유로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분할청구 즉시 공유 ... 부분의 지분의 일체성으로 전유부분의 처분에 수반하며 그 지분권만을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집합 제13조)(3)공유물 사용공용부분은 각 구분소유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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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상린관계)] 상린관계!!

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2)민법 제 215조Ⅰ항에 대한 비판이 규정은 종래 평층 연결식 건물과 같은 소형 건물을 세로로 구분하는 경우 ... 요건 하에 소로써 상당한 기간 당해 구분소유자에 의한 전유부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제 44조 1항)③구분소유자의 경매명령 청구구분소유자가 건물보존에 해로운 행위 ... 을 흐르는 액체에 대해서도 포함시키자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인용의무를 부담시키게 되어 물권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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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현대 생활] 법률용어 해석

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762).*공유물분할청구권(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 소멸원인 중의 하나이다. 각 공유자는 언제 ... 든지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도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 ... 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할 수 있다. 분할에 의해 각 공유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교환 또는 매매가 행하여진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2.12.11 | 수정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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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의 등기절차

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하는 것? 부동산의 소유권은 형식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 및 물권적 청구권을 보유 ... 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은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한다.* 지적공부소관청의 촉탁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 : 지적공부소관청이 직권 ... 는 경우[ 토지의 경우 : 면적의 증감, 지목의 변경]< 토지의 분합의 등기 >갑지 을지ⓐ 토지의 분필: 1필지 일부를 분할하여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등기하는 경우(신등기용지 개설)갑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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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법정지상권

건물 중의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어야 한다. 매매 외에도 증여, 공유물분할, 강제경매, 귀속 재산의 물하, 국세체납분 ... 의 부지 뿐아니라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인접토지에 미친다. 지료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 이 결정한다. 이 경우 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해의 소인 지료청구소송의 형태로 소구하여도 관계없다고 한다. 대체로 임대료 상당의 지료를 지급하게 될 것이다.Ⅳ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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