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청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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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경매청구" 검색결과 101-120 / 171건

상속재산의 분할

.(4)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공동소송인이 확정된 후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소의 법적 성질을 공유물분할 ... 의 담보책임(1016 내지 1018조)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할금지기간 만료 후 분할을 하면 이는 보통의 공유물분할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 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공유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상태는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귀속할 때까지의 과도적 상태를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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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요약

수하물 : 인도받은 경우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 도착지 도착일로부터 10일내 여객이 인도청구× → 상사매매에 준하여 공탁 or 경매※ 주소나 거소 ... 하고 언제든지 반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환 가능② 창고증권 교부의무 : 임치인 청구에 의해 창고업자가 발행③ 임치물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에 응할 의무 : 임치 ... 료지급 요구 가능- 보관기간경과후 출고전청구 가능② 유치권 :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을 위해 임치물 위에 임치인이 상인인 경우 일반상사유치권을, 비상인인 경우 민사유치권을 둘 수

시험자료 | 10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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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환매(buyback,되사기)에 대하여

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 ... 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환매(권) vs 재매매계약(완결권)구 분환 매 (권)재 매 매 예 약 (완 결 권)목 적 물매매계약과 동시시기에 제한 없음특약시기 ... 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②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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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용어정리]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연대납세의무자라 한다.②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 연대납세의무- 소득세법 : 원칙- 개인별 과세 ... 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 류? 시효의 정지 : 일정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분납기간→ 연부연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제척 ... 권(청구권의 일종)기 간15년, 10년, 7년, 5년5년기산일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중단과 정지없음있음7. 납세의무의 확장1) 납세의무의 승계① 의의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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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차] 지원림 민법강의 민법총칙 민총 물권법 채총 채권총칙 채권각칙

제거청구 등(가)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4. 공유물의 분할() 분할의 자유(가) 분할의 방법(0) 분할청구(1) 협의에 의한 분할(2) 재판상 분할(3) 특별법에 의한 분할(나 ... ? 수익(바)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사) 공유물의 처분 ? 변경(아) 공유물에 대한 부담3. 공유의 주장() 지분의 절대적 주장(0) 지분의 확인청구 등(1) 지분침해에 대한 방해 ... ) 분할의 효과(0) 소유권의 변동(1) 공유자 사이의 담보책임(2) 지분상의 담보물권Ⅱ. 합유 및 총유0. 합유() 의의(가) 성립(나) 법률관계(0) 지분(1) 합유물의 처분

리포트 | 5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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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등기부상에 나타나는 주요권리)

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효력민법 제363조 제1항 -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을 인정하고 있 ... 에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소유권 취득의 범위(1) 기준 ... 의 일부를 양도, 또는 공유지분할의 경우에도 준용한다.7)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1.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된다.2. 농경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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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39조 단서). 다만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위 경계표상의 각 공작물에 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68조 3항). 이웃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 ... 의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32조). 이러한 권리·의무는 수로 기타의 공작물 또는 기업을 양도받은 자에게 승계된다(제233조).?(12) 경계 ... 소유권1. 총 설?(1) 의의 :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할 뿐 아니라 처분할 수도 있는 권리이다.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에 지나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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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판례정리

와는 구별된다. 권리의 일부불능은 원시적?주관적 일부불능을 말하고 목적물의 하자는 객관적 일부불능을 말하는데 이때 원시적 하지인가 후발적 하자인가는 묻지 않는다. 공유자의 1인이 다른 ... 공유인은 일부가 타인소유물이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그리고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2) 나의 생각판례의 경우처럼, 권리 중 ... 경우 제575조를 적용함으로써 경매에 있어서도 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용익권에 의한 소유권제한과의 균형상 타당하다. 법률적 장애가 있는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장애를 물건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7.10 | 수정일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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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이론적 설명

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점이 다름 아닌 이혼문제이다. 그로 인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이혼한 자의 일방에게 일정의 물적 재산을 분할 ... 의 부양을 내용으로 한다는 견해로서 우리나라 및 일본의 다수설 이다.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이고 이것을 혼인해결시에 청산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며, 이 때 이혼 ... 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일단 청산, 정리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 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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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사이에 분할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관리인은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이 경우 공유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채무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환취권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 문제로 인하여 사업장에 압류, 가압류, 경매절차 등 강제집행의 위험이 있는 기업④ 만기 도래의 어음이 예정되어 해당 어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⑤ 기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 ... 는다.☞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민법상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증인이 회생담보권자로서 권리 행사, 일부만 변제한 경우 담보물가액에서 채권자의 잔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리포트 | 3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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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 후 그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토지분할사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 ... 의 절차06. 협의로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갈음하는 경우07. 토지거래계약허가의 효력08. 포상금09. 이행강제금10. 선매제도11.매수청구★토지거래계약허가★지가 및 토지거래에 관한 ... 을 포함함)이다(법§1181).(2)토지에 관한 계약허가대상이 되는 계약은 토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법§118①).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되지 않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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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즉 공유와 합유, 총유에 관해서

를 청구할 수 있다.(2) 지분분할에 대한 방해제거청구 등1)제3자 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공유물의 반환 또는 방해 ... 를 인정한다.5. 공유물의 분할(가) 분할의 자유1)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2)그러나 공유자들의 약정으로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 ... 이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여야 한다.(4) 특별법에 의한 분할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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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린관계

가 다르게 될 것-법정지상권은 경매나 매매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만 인정된다 양도의 원인으로 경매,매매,증여,귀속재산의 귀속,공유물의 분할, 국세징수법에 의한 ... , 공유물의 분할,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이 있다○지상권에 관한 법률제279조(지상권의 내용)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 ... 게 된 경우④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의 소유였는데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민법 제 366조 (법정지상권)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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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공동소유,주택법

적ㆍ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4. 공유관계의 해소(공유물분할)(1) 의의1) 원칙 : 분할청구의 자유 → 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 ×(공유관계에 수반 ... 하여야 한다.(2) 분할의 방법1) 협의분할① 분할청구권은 형성권/전원이 분할절차에 참가하여야 한다.② 방법 : 현물분할, 대금분할(공유물의 제3자에의 매각), 가격배상(공유자의 1 ... 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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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에 관한 사례와 해결

, 대물변제, 강제경매, 공유물의 분할,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이 있다.3)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을 것특약이 없어야만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묵시 ... 적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존재한다고 하여 건물철거를 청구하였다. A와 C 사이의 법률관계는?Ⅰ. 사실관계A는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후, B에게 건물을 양도했다.B는 동 ... 건물을 C에게 건물을 양도했는데, A는 C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였다.Ⅱ. 사안의 쟁점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자 A가 건물의 소유권만을 B에게 양도하고, B는 동 건물을 다시 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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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 부속물 및 규약상 또는 공증서에 의한공용부분, 공유자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름-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단독으로 처분 불가③ 대지사용권 ... 분할 청구 불가(3). 효력A. 우선적 효력①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a. 물권이 채권에 우선b. 채권인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때 또는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 .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 우선B. 물권적 청구권① 물권자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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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한다청구)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 ... 을 넘지 못한다.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9조 (분할의 방법)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 ... 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제270조 (분할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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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의신탁에 대하여

라고 할 것이므로 이건 대지가 공유임을 전제로 하는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양수인은 신탁자를 대위하지 않고서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를 직접 할 ... 는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2)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 공유물분할금지- 대판 1973. 2. 28. 선고 72다317 판결수필지의 부동산을 수인이 위치를 특정해서 일부씩 매수하고 단독 ... 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낙찰자 역시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각 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 경매의 목적물을 토지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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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한다.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은 인정되지 않는다.3 ... 구거 : 단 공유로 추정되는 것이며, 그 분할청구는 금지된다.㉥ 가족간의 귀속불명의 재산, 부부간의 귀속불명의 재산 : 다만, 공유로 추정된다.㉦ 공동상속재산과 공동포괄수유재산 ... 의 소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갖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공유물분할금지의 특약은 등기하여야만 이를 지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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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의 소유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2.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원인으로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의 의한 공매, 공유물분할, 귀속재산 ...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인접토지에 관습에 의한 지상권을 취득한다.4. 지료민법 제366조가 준용된다. 즉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 ... 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제366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Ⅳ. 관습법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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