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소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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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소멸" 검색결과 1,461-1,480 / 7,458건

가족법-혼인의 취소 내용정리

혼인의 취소Ⅰ. 의의혼인의 취소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소청구권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Ⅱ. 성질혼인의 취소는 취소청구권자가 법원에 취소 ... 를 청구하여야 하며(민법 제816조 본문),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혼인이 취소된다. 그리고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 (민법 제824조)Ⅲ. 원인1. 혼인적령의 미달(1) 의의 ... 으로서 혼인의 일반적 효력이 모두 인정된다. 그리고 중혼자가 사망하면 두 혼인의 배우자 모두가 상속권을 가지며, 중혼자도 두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을 갖는다. 그리고 중혼 중의 출생자는 혼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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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합의관할 서술 요약정리

적 합의란 다른 법원을 부가하는 합의이다.5. 합의의 효력1) 관할의 변동 : 관할의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된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하여 관할이 변동.*전속적 합의하면 다른 법정관할법원의 관할권이 소멸.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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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과기법 핵심 요점 정리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 ex.제네바 협약-포로금지)-by.헌법: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지님.-국제법 효력은 나라마라 ... 거의 X / BUT 국회에서 폐지시키기 전까지 존재 O즉, 약화되더라도 강제력 소유 (누군가 주장하면 효력O-ex.낙태죄)2. 법과 사회 규범의 구별:인간 세계는 규범 존재 ex ... ->법적 안정성 침해 최소화-사례2)30년 전 살인죄 고발=공소시효에 의해 처벌X(사형해당범죄면 기소 가능:공소시효X)-시효제도: 법적안정성 이념 달성 위함 (민사:소멸시효, 취득시효

시험자료 | 1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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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2차과제- 계약서 작성 및 내용정리

(제조장소, 수량 등)을 확실히 기재? 조건과 기한: 계약의 발생소멸과 이행시기에 조건과 기한을 붙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대부분 계약의 효력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것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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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란 임신 초기부터 출생 시까지의 임신된 개체를 의미한다

는 것으로 인정 됩니다.다른 하나는 해제조건설로서 ‘일단 문제된 시점에 권리능력을 인정하여주고 사산한 경우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는 학설이다. 대부분의 판례는 정지조건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30 | 수정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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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를 구성하고 있는 GATT체제를 구분하기 위해 원래의 GATT협정을 GATT1947로 명시하였고 이는 WTO출범 이후 1년간 효력을 유지하다 1995년 개최된 GATT 1947 제51차 ... 총회를 끝으로 공식 소멸되었다.2) 특징① 무차별 주의최혜국대우GATT는 국제무역이 차별없이 이뤄져야함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운다. 이 무차별원칙은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대우라는 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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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둘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한 바와 같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장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법의 종류에 따라 ‘공권’, ‘사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과 효력에 따라서도 분류 ... 다.(4) 효력에 의한 분류권리를 효력에 따라 분류하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먼저 지배권이란 물권, 준물권, 지식재산권, 친권 및 후견 ... 이 다른 특정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또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이나 변경 또는 소멸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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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제정

.③ 동물병원은 주민세터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제11조(효력)① 이 법의 효력은 공표일로부터 1년(12개월) 이후 발생한다.② 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소유권이 소멸 ... 될 때 자연스럽게 효력도정지한다.③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경우에도 효력이 정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4.09 | 수정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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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총정리

.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하게된 동기나 목적은 묻지 않는다.Ⅲ. 효과1. 원칙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즉 표시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래의 의사가 흠결된 경우이기 때문 ... 여 하대리인 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여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Ⅰ.의의-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하 ... 로 Ⅲ. 소멸시효의 대상1. 재산권소멸시효의 대상은 재산권이다. 신분권은 대상이 되지 못하고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1) 채권 및 채권적 청구권보통의 채권은 10년의 소멸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02 | 수정일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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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러닝]생활속의 계약과 협상(생계협) 용어 정리!!

에 의한 통신의 상대방은 대화자이지 격지자는 아니다.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민법 111조), 거래의 신속을 필요로 하거나 상대방 ·제3자 ...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한다.경개- 채권의 소멸원인의 하나로서(민법 제500조 내지 제505조) 구채무를 신채무로 변경하는 점에서 대물변제(代物 ... 해서는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며, 경개에 의하여 신채무가 성립하여야 한다. 소멸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경개는 무효가 되고,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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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3공통) 우리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특허권은 다른 소유권과 달리 한시적인 권리이므로 그 존속기간 중에만 그 효력이 인정되며,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특허료 불탑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때부터 트허권의 효력 ... 도 상실된다. 한편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당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특허권의 효력도 처음부터 없었떤 것으로 본다.2) 장소적 제한모든 국내법 ... 의 나누어 설명하시오.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설정 등록함으로써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나 일정한 경우 그 효력을 제한받기도 한다. 여기서 일정한 경우란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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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필수 판례집 (민총 - 물권)

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그 취지로 보아 ... 을 요구하지 않는 법적 확신설? 그러나 법원의 확인은 필요하다.3.판례? 헌법에 반하는 사회생활규범은 관행이라도 관습법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4.종중 구성원? 공동선조와 성과 ... 나라 관습이었다. (大判 1990.2.27. 88다카33619)2.관습법의 효력6.관습법의 효력? 판례는 관습법에 보충적 효력만 인정한다.7.변경적 효력설?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시험자료 | 31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6.12.03 | 수정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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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처럼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그 권리자는 물론이겠고, 특히 분묘가 설치된 땅 소유자에게 향후 계속해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쟁점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료 ... 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타인의 토지에 합법 ... .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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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 3가지를 정리하고, 이 세 가지 이념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성상 상호긴장과 협조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이념들간의 상호충돌

상태를 인정하여 기정사실화하는 경우도 있다. 소멸시효, 취득시효, 사법상의 점유보호, 선의취득 및 국제법에서의 현상유지이론 등도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뒤 일정 ... 하여 정의의 실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자연법론자들은 정의를 무시하는 법은 ‘법률의 모습은 띠고 있으나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더 이상 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 ... 을 다른 협의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상속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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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기말고사 정리

.지이다.(2) 여기서 승인은, 시효완성 전의 승인을 의미한다. 시효완성 후의 승인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가 된다.(3)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 ... 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Ⅲ. 시효 중단의 효력1. 효과(1) 시효기간의 불산입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2) 시효 후 소멸시효의 기산점중단 ... 한다. 승인의 경우는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2. 시효중단의 인적범위원칙적으로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만 효력이 있다.(169조)♧소멸시효의 효력

시험자료 | 4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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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상담이론] 행동주의이론의 기본관점과 접근방향(행동주의치료기법)

수정2) 보상과 처벌3) 자기강화와 자기효력4) 행동주의적 가족치료* 참고문헌행동주의상담이론I. 기본관점행동주의이론은 학습이론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아동의 행동이 환경에 의해서 ... 다시 한 번 인식하도록 하였다. 그는 스키너와는 달리 관찰학습에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 강화와 자기효력 등과 같은 인지적 요소의 중요성을 받아들었으며, 행동주의 학습이론 ... (flooding)은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을 갑자기 많이 일시에 제시하여 불안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체계적 둔감화(systematic desensitization)는 볼페(Wolpe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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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물권법) 판례평석

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 ... 면, 대법원은 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당해 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저당권설정등기 또한 효력 ... 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미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는 언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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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 창업법규(창업보육전문매니저)

적 권리로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발명)에 대해 그 발명자가 일정한 기간 그 발명의 독점적 실시를 행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존속기간: 특허 출원일 후 20년• 소멸: 존속기간 ... 보장제도라 부르기도 함(3) 특허권의 효력과 침해에 대한 구제• 효력: 독점 권리 → 특허출원서의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 청구범위•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특허권은 무형의 기술

시험자료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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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방통대 공통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Ⅰ.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혼인의 법적효력2 ... . 이혼의 법적효력Ⅱ.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친생자2. 혼인외의 자3. 양자4. 친양자Ⅲ.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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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항고에 대한 이해 - 항고의 의의와 종류, 항고심의 절차, 준항고의 의의와 대상 및 절차

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을 가진 항고를 말한다(제410조).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예: 공소기각의 결정(제328 ... 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404조).2) 원심법원의 조치? 항고기각결정: 원심법원은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 ... 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409조).(2) 항고심의 심판항고법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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