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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둘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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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15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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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법학 개론
주제: 권리와 의무. 둘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권리
1) 권리의 개념
2) 권리의 유형
3) 권리의 행사
4) 권리의 보호
2. 의무
1) 의무의 개념
2) 의무의 유형
3) 의무의 이행
3. 권리와 의무의 관련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권리를 행사하고 동시에 많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민주 사회에서 공동체를 구성해 살아감에 있어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받으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관계에 의해서 구속되고 보호받게 된다.
법률관계라는 것은 인간의 다양한 생활 관계 중에서 법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에서 도덕관계나 종교관계와 같은 생활관계 또는 호의관계와 차이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물건 또는 기타 재화의 관계 등으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관계라 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하자면, 법에 의해 구속되는 자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법률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법에 의해 구속되는 자가 갖게 되는 것을 ‘의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가 갖기 되는 것을 ‘권리’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결국 법률관계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권리의 개념과 분류, 권리의 행사와 권리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의무의 개념과 분류, 의무의 이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도록 할 것이다.

Ⅱ. 본론

1. 권리
1) 권리의 개념
권리란 특정하고 구체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 권리 주체에게 주어진 힘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국가의 법에 의해 보호받고 그것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권리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권리와 구분해야할 개념으로는 권한, 권능, 권원, 반사적 이익 등이 있다.
먼저 권한이란 대리인의 대리권이나 법인 이사의 대표권 같이 타인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김은경, 《민법총칙》, 경기도 인재 개발원, 2007.
윤형렬, 《민법총칙》, 행정자치부 지방혁신 인력개발원, 2008.
법원공무원교육원,《민법1-3》, 2006.
법제처 민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AF%BC%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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