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 창업법규(창업보육전문매니저)

목차

Ⅰ. 지식재산권의 개요
Ⅱ. 특허와 실용신안제도
Ⅲ. 상표제도
Ⅳ. 디자인 제도
Ⅴ. 저작권제도
Ⅵ. 창업관련 법

본문내용

Ⅰ. 지식재산권의 개요
1. 지식재산권의 개념
(1) 지식재산권의 개념
• 지식재산: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등 무형적 재산적 가치를 실현될 수 있는 것
• 지식재산권: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이 대표적
-무체재산권: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등 무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명시적으로 소유할 수 없고 이용은 무한이 가능)
-유체재산권: 동산, 부동산, 채권, 전기, 열, 바람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포함
-유체재산권과 무체재산권은 독점배타권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보호대상, 권리의 기간 등의 차이가 있음

<중 략>

Ⅱ. 특허와 실용신안제도
1. 특허제도
(1) 특허권
• 산업재산권 중 가장 대표적 권리로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발명)에 대해 그 발명자가 일정한 기간 그 발명의 독점적 실시를 행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 존속기간: 특허 출원일 후 20년
• 소멸: 존속기간 만료, 특허료 불납, 특허권 포기, 특허권의 무효, 상속인의 부존재 등
(2) 특허제도의 목적
•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
•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
•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
•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사적독점보장제도라 부르기도 함
(3) 특허권의 효력과 침해에 대한 구제
• 효력: 독점 권리 → 특허출원서의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 청구범위
•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특허권은 무형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지배권으로 객체를 점유하기 쉽고,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의 발견/입증이 어려워서 특허권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을 정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