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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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상법 상사유치권 공인중개사 민법 총칙 군무원 면접 공인중개사 물권법 사례 어음수표법 상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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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효력" 검색결과 1,381-1,400 / 1,823건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법학개론 요약이론집입니다.

S.푸펜도르프, C.토마지우스, J.J.루소, 칸트 등이 자연법의 대표자이다.C. 법의 시간적 효력 (형식적 효력)1. 효력시효시행일부터 폐지일 까지 계속된다. (시행기간.유효 ... 공포 20일이 경과한 후 효력발생주지기간: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주지기간 이라 한다.폐 지:명시적 폐지: 목적사항의 소멸,신법에서 구법의 일부,전부를 폐지한다고 명시 ... Statute (positive law)3. 불문법 Unwritten constitutionIII. Validity of Law 법의효력 ----------------------

시험자료 | 4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2 | 수정일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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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중간)

여 서울시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A는 위 토지를 매수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소 ... 하였으므로 등기청구권은 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甲과 서울시간의 법률관계를 논하라문제제기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가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인가의 문제로써 채권적 청구권인 ...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본론. 등기청구권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초해 등기

리포트 | 6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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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

의정이다.2. 민법상의 강행규정ⓐ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 의 유지에 관한 규정 등3.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뉜다(다수설). 후자는 행위자가 그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단속 ... 상의 제재(벌칙)를 받을 뿐, 행위 자체의 私法上의 효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규정을 말하고, 효력규정은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私法上의 효력까지를 부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따라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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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생활법률] 시험범위 및 생각해보기 해설

10문항---총 40문항▶ 주요범위:법 기관의 종류(교재 p.5~8)형사관계의 기본원리(교재 p. 13~18)계약의 효력(교재 p. 53~55)계약의 해제(교재 p. 55~59 ... )부동산 등기(부동산 등기에 대한 이해) (교재 p.123~134)취득시효 (교재 p.134~136)명의신탁 약정 (교재 p.157~162)공동소유의 형태 (교재 p.189~191 ... )용익물권의 개요, 지상권 (교재 p.199~208)전세권의 효력 (교재 p.215~220)임대차, 임대차의 존속기간 (교재 p.229~232)임대인의 의무, 임차권 (교재 p

시험자료 | 2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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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과제- 분쟁조정 판례와 관련자료

은 계약의 취소 및 해제?해지와 계약의 효력, 무능력자의 행위능력,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소멸시효등과 관련된 규정임.□ 따라서 소비자문제 상담에 있어서 이들 민법규정에 대한 지식

리포트 | 3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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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논술시험대비 깔끔정리

계속이 생기며, 제출시에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이 발생한다.⑵ 심판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조치와 심판에 대해서는 소의 추가적 변경 또는 반소의 경우에 준한다. 먼저 병합요건을 심리 ... 는 무변론의 원고승소판결 할 수 있게 하였다.Ⅲ. 자백간주의 효력⑴ 자백간주가 성립되면 재판상의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며, 법원은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않 ... 되면 당 대하여 모순금지설과 반복금지설로 다시 다투어진다.4. 소결우선 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권리의 생성?소멸은 입법자의 과제이지 법관의 임무가 아니므로 권력분립의 원칙과 모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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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소멸시효(2) 10년의 제척기간유 류 분 제 도Ⅰ. 유류분제도1.재산처분의 자유와 유족의 보호(1) 영미법제도사유재산제하에서 원칙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 ... . 반환청구권행사의 효력(1)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과 증여의 효력이 소멸된다. 따라서 이미 이행된 증여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자는 소유권을 유류분권리자 ... 되어야 할 채무(2) 유류분액의 계산Ⅳ. 유류분의 보전1. 유류분 반환청구권2. 반환청구권의 성질3. 반환청구의 방법4. 반환청구의 순서5. 반환청구권행사의 효력6. 공동상속인 상호간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2.26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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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특색

매매의 해제(제68조),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제69조), 상사채권의 단기소멸시효, 상호계산, 각종의 유가증권 등이 있음4) 공시주의상법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분할·분할합병, 회사정리 등이 있음iii) 기업해소의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으로는 회사의 설립무효 또는 취소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도록 사실상의 회사를 인정하는 것 등이 있음6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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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해제된다.이사의 책임을 법정책임 또는 위임계약의 불이행책임으로 본다면 채권의 일반시효인 10년의 소멸시효 ... 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결의 후 이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취임이 가능하다.이사에 자격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감사는 이사를 겸임하지 못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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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약속어음,환어음,수표의 법리비교

다. 그러므로 인수금지. 이자기재 금지, 지급인 배서 무효, 지급인 보증 불인정, 일람 출급성, 단기 제시기간, 단기 소멸시효, 지급보증의 기간상 효력 제한, 참가제도 불인정 등 ... 지급인의 배서를 무효로 하고 (수 153), 4지급인의 보증을 인정하지 않고 (수 252), 5 일람출급성만 인정하고 (수 1), 6지급제시기간이 단기이고 (수 29), 7소멸시효 ... 의 인적항변 , 어음·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소멸시효 , 기간계산 등의 제도는 같다.Ⅵ.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차이점1.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차이점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어음소지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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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제도에 대하여

권취득을 의미한다. 취득시효제도는 로마법의 고유한 제도였고, 사용취득은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사용취득은 선의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일정기간 계속 점유한 자에게 시민법상 소유 ... 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것은 로마법상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사용취득제도는 우리민법상 선의취득제도와 점유시효취득제도로 계수되었다.2) 로마법상 시효취득제도시민법 ... 은 어떤 사실상태가 권리의 다툼 없이 일정기간 존속한 때에는 이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인정하여 권리의 효력을 부여했다. 따라서 어느 물건을 일정기간 다툼 없이 계속 점유한 자는 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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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정리

, 나아가 거래안전과 신속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에 이 제도 를 두었음·일반적인 취소행위의 적용 : ‘취소권의 소멸시효’[민법 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 ... 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가족법상에선 인정가능·취소 : 위에 제시한 원인이 완전히 소멸해야 함 (완벽하게 심신이 정상화 되어야 함) + 취소청구절차와 효과는 한정치산자와 동일함 [민법 ... 수연재산은 유언의 호력에 발생한 (유언자의 사망) 때로부터 법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본다.재단법인은 항상 유언의 효력이 발상한 후에 법인이 성립하게 된다.* 정관의 작성 : 사단법인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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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04조 제2항 단서) 예컨대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것이거나 보존등기신청을 대위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 ... 권 이외의 취소권. 해제권. 환매권 등의 형성권도 그 대위행사의 대상으로 될 수 있으며 시효의 중단과 같은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제집행 ... 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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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어음수표법)] 백지어음

로 소를 제기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시효중단의효력이 없 ... 가지조건부의 어음상 권리(기대권) 및 백지보충권을 수여하는 특수한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백지어음 자체로는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으며 어음상 권리의 행사 불가능하다.- 다만 보충 ... 도 인정된다. 나아가 인적항변 절단의 효력 또한 인정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2) 권리행사① 보충전의 권리행사백지어음을 보충하기 전에는 어음상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주채무자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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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제도

를 부담한다. 지급 보증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제시기간 경과 후 1년이다. 또한 발행인 기타 수표상의 채무자는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5 ... 증권화를 피하고 있으며, 수표에서 일람지급만을 인정하고, 이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참가제도가 없고, 제시기간은 10일로 단축되며, 시효기간이 특히 짧게 되어 있는 점 등은 모두 수표 ... 에 대하여 일반 횡선수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11) 송금수표송금의 목적으로 발행된 수표로서 송금수표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의미는 없다. 송금방식 중 보통송금환의 방식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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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소멸하고 마는 것을 말한다.(2) 시효의 중단사유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다(제168조).1 청구 :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 소멸시효Ⅰ.序說1. 消滅時效의 意義민법은 일정사실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사정에 의하여 권리의 취득상실이라고 하는 법률효과가 생기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효라고 ... 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두가지 종류가 있다. 권리취득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시효가 취득시효이고,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시효가 소멸시효이다. 다시 설명하면 취득시효는 권리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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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변제에 대한 모든 것 (상세 분석 레포트)

하고 이에 따라 변제를 급부행위와 구별하여, 법률에 의해서 채권소멸의 효과가 발생되는 법률요건이라고 이해한다면 변제를 사실행위라고 보아야 한다.2. 변제의사급부가 변제로서의 효력을 지니 ... 적으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무효인 변제에 의하여 채권자가 사실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변제가 유효하고 채권은 소멸된다.Ⅴ. 변제의 목적물§특정물인도채무의 경우 ... 의 시기가 갖는 의미 : 변제기는 이행지체와 채권자지체의 판단시점, 그리고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급부불능의 판단시점이 된다. 또한 변제기의 도래와 더불어 소멸시효가 진행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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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사이에 손해배상의 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소멸시효에 관해 큰 차이가 생긴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논의의 실익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1) 契約責任說계약상의 의무 ...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는 견해가 있다.)(2) 契約이 締結된 후 無效 또는 取消로 效力이 없게 된 경우민법상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할 ... 의 동의?추인을 얻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행위무능력의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로 나누어 질 수 있다.1) 原始的이고 客觀的으로 不能인 경우우리 민법 제535조

리포트 | 4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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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론정리

인 C는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32. 소멸 시효금전 채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지속 한 경우에 그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 ... 에 상응한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제도.1>소멸 시효-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 ... (예를 들어 물건 매매나 주택 임대)iii) 민법은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과 그 내용 기타 법률관계의 실질적 판단기준을 정하는 실체법에 속함.민사소송법과 같은 절차법에 속하지 않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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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물권의 변동

권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나 부동산임차권·부동산환매권의 등기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 ...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는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소멸시효(제162조), 혼동(제191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유실물습득(제253조), 매장물발견(제254조), 첨부(제 ... 이나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짓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그 ).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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