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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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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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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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 : 법질서에 의하여 권리를 누릴 법적 힘이 주어지는 자 (권리의 귀속자)
민법학에서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법적 인격’ or ‘법인격(法人格)`이라 함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
[민법 제3조]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평등한 권리능력을 가진다. → 성, 연령, 직업 불문
거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
① 자연인
고대 대가족제도 (家長만이 완전한 권리능력 가질 뿐, 남은 가족원들은 가징의 권력에 복종)
중세 봉건사회 (신분, 직업, 성 등에 따라 권리 능력 차별)
근대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인정)
* 모든 사람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② 법인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주어져 있는 사단과 재단
2. 구별개념
·의사능력: 자기행위의 의미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책임능력: 법률상 자기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행위능력: 자기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만 20세 이상자)
2. 자연인
1. 권리능력의 시기
·[민법 제3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출생 ~ 사망)
·출생시기의 여러 설: 진통설 (형법의 통설 - 낙태죄 문제때문) / 일부 노출설 / 독립 호흡설 /
전부 노출설 (민법의 통설)
·출생의 효과: 출생순간 (전부 노출시) 권리능력을 취득 (사람이 됨) - 기형아나 식물인간도 동일함
출생의 효과는 출생신고 없이도 발생함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일정한 자가 본적지에 신고하여야 함)
2. 권리능력의 종기 (오직 사망)
·사망은 상속, 유언, 배우자의 재혼, 보험금, 연금 등의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망
지점 결정이 매우 중요

참고 자료

곽윤직.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