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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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가처분 공동소유 공인중개사 민법 경매 갑구 가압류 선의취득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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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검색결과 1,381-1,400 / 2,067건

[법학과]정보공개 제도와 개인정보보호

계정보의 사전개시를 관계 행정기관의 의무로 하여야 할 것이다.(3) 行政情報의 事前開示制度① 행정처분기준의 공표제- 행정정보의 사전개시를 규정한 실정법은 아직 없으나, 우리의 행정 ... 절차 법은 행정처분기준의 공표를 처분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청 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또 당사자 등은 당 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 ... 을 제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 다. 여기서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재량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행정입법이나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② 행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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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담보

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의 둘에 환원될 수 있다. 비금전채권의 경우 법원의 이행판결이 내려졌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의 만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 ... 금지가처분 등의 제도를 두어 장래 그 특정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담보적 기능을 가지는 다른 제도다른 한편으로 민법이 정하는 제도 중에는 간접적으로 채무 ... 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우선, 그 권리가 설정될 수 있는 대상이 다르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질권이 설정될 수 없고, 반대로 동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될 수 없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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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에서의 대리

권의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본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성립이 가능하다.(大判 1967. 5. 23. 67다621)4부동산관리인에게 인감을 보관시킨 것은 처분권의 부여행위가 아니 ... 다(大判 1973. 6. 5. 72다2617).5주택이전용 인감증명만을 교부하여 부동산매매의 알선을 부탁한 경우는 주택처분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大判 1982. 4. 13. 81다 ... 의 인장 및 권리증을 절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 전에도 아내가 그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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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의 기초적 법률용어 모음 정리

라 한다권리의 행사권리의 내용을 현실화 하는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가 없는 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힘)만 존재한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사실행위(부동산 ... 의 경작, 이용 등)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부동산의 양도, 임차권의 설정) 일 수 도 있다신의성실의 원칙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 ... 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신의칙이라고도 한다권리남용금지의 원칙외형적으로는 권리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구체적,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사회성 또는 공공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2 | 수정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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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

를 받은 경우15. 자격정지 처분사유 : 인금2가 거래확인 하니 자격정지래~~1.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3월2.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를 개시한 경우9. 금지행위를 한 경우(매초거알1-1, 미직쌍투증3-2)10.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행위 ... 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5.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6. 중개의뢰인과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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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한계(신의성실의 원칙)

51840 父가 사위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간 것을 알고도 4년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던 子가 父의 그 부동산 처분 사실을 듣고 항소를 제기한 경우, 子의 항소권이 실효 ... 된 행위 금지의 원칙)(1)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를 밝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 ... 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대판 86.10.14. 86다카204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후 공용폐지가 되었다면 …, 처분행위 후 20년 가까이 경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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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자 기숙 방화사건

하려다 경비원(청원 경찰)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징계(1개월)처분을 받은 것과, 평소 학원 생활 중 과중한 청소, 시험, 외출금지 등 지나치게 엄격한 학원 규칙 등 ... 피해 발생(2) 피해규모 및 피해상황1) 피해액 : 9,767,000원(부동산 7,937천원, 동산 1,830천원)2) 인명피해 : 53명? 사망 : 37명(여)? 부상 : 16명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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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대리 총정리

에부동산관리인에게 인감을 보관시킨 것은 처분권의 부여행위가 아니다(大判 1973. 6. 5. 72다2617).{주택이전용 인감증명만을 교부하여 부동산매매의 알선을 부탁한 경우 ... 로편의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은 표현대리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大判 1969. 6. 24. 69다633){전에 자기를 위하여 채무의 연대보증을 해준 ... 하여 보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확인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동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大判 1980. 2. 26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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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개념 및 사례적용

한다.이러한 객관적 의미의 영업 속에는 동산, 부동산, 각종 물권, 채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상표권, 상호권 등의 무체재산권이 망라되며, 부채도 소극재산으로 함께 작용한다. 객관 ... 되고 나면 양도인의 경업금지 여부가 문제로 남는다. 회사의 합병과는 달리 재산양도주체가 잔존할 수 있고,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일정 행정구역 내에서 재개하면 양수인의 영업활동에는 심각 ... 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상법은 영업양도의 효과가 실효를 거둘 수 있기 위하여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게 되었다.(가) 경업금지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영업을 양도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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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금지(2) 임대차보증금 악용의 문제1) 임대차보증금 상한액의 문제2) 확정일자임대차보증금제도 악용의 문제(3) 임차권등기명령 제한1)임차 ... 권의 제한2)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한(2) 가장(허위)임차인의 발생방지 방안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변경2) 전입신고제도 개정Ⅴ. 결론Ⅰ. 서론주택은 인간이 의, 식 ... 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각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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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총칙의 법인 총정리

는 종중이 타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大判 1996. 8. 20. 96다18656){.판례. …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받은 종회원이 자의로 그 부동산 ... 을 타인에게 처분하여도 그 제3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大判 1969. 9. 19. 63다388)2. 재산귀속관계의 공시방법(1) 부동산등기 : 직접 사단명의로 등기(부등법 ... 부인을 긍정했다.{.판례. … 이른바 법인 형해론의 입장에서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기에 이르렀다고 보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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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상법상의 외관주의

비용으로 충당한 잔여액을 환불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부동산소유자들이 그 후 다시 공매처분의 무효를 들고 나옴은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정면 ... 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로 불리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 발현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미 표명한 자기 ... 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법리로서 결국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우리의 판례도 “공매(公賣)로 인한 매득금 중에서 체납세금과 체납처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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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회사의 의의 및 설립 절차

사항 , 주권의 종류 , 영업연도 etc.상대적 기재사항 ◇ 상대적기재사항 ( 변태설립사항 ) ⇐ 금지 (x) 관리 · 통제 (O) ▪ Why?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태롭게 할 수 ... 의 추인가능성 ⇨ ( 판례 ) 사후설립의 경우에는 주주총회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이 있다면 , 회사는 유효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 . * 사후설립 : 회사 성립전부터 사용 ... 의 선임 청구 발기인의 선임 청구 설립등기 검사인의 변태 설립 사항 조사 , 보고 후 또는 법원의 변태설립 사항 변경 처분 후 2 주 내 창립 총회의 종결 후 또는 창립 총회에 의한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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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관리처분?법원의 관리처분 -- 봉인, 경매,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③ 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이다.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재산 ... 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정관을 보충하여 정관을 유효화 할 수 있다.# 출연재산의 법인귀속시기(48조)생전처분에 의한 財團法人설립시 -- 法人이 성립된 때유언에 의한 財團法人설립시 - ... : 總有㉢ 외부관계 : 소송상 당사자 능력과 부동산등기능력 인정,유한책임,② 權利能力 없는 財團㉠ 의의 : 財團法人으로의 실질을 갖으면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원칙:財團法人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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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담보 or 담보대출

을 처분하는 등의 조치로 그 채권의 변제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위금지규정 등을 두고 저당권설정자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을 기재한다.⑤추가담보와 양도ㆍ임대의 금지 ... , 거주년수 등- 직장정보 : 전,현직업구분, 직장명, 근무년수 등- 소득정보 : 년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재산정보 : 재산세, 소유부동산 형태, 크기 등- 기타정보 : 예금 ... %)? 담보물감정가 = (선순위금액+기임대금액+소액임대차금액- 기타감액요소)}3. 담보대출의 종류와 특성⑴ 부동산담보대출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돈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9 | 수정일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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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민법] 로마법상의 `소유권`의 개념과 우리 민법과의 관계

,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배타적 지배권이란 소유권이 침해된 경우 목적물의 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를 통해 구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에 관해서 법률상의 제한이 없 ... 는 것은 아니었고 소유권과 결합한 의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관하여 무제한적인 전면적, 배타적인 자유를 부여하였다. 즉, 공화기의 법률에서는 처분권을 배제하거나 제한 ... 권의 행사가 소유권의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⑶ 효과고전기의 법무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는 피고에게 소유물방해금지명령으로 다시는 방해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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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선 방안

을 사용하는 방법 등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된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09.8.7.시행). 등록의무, 이자제한 및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 ... , 변제능력을 초과한 대출이다. 이는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등 특정자산만을 근거로 대출하여 결국에는 그 자산을 빼앗는 방법을 말한다.셋째, 신용보험 등의 강요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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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연습-case]가족법상의 권리남용사례

1.청구요건2.청구효과3.사안에의 적용Ⅳ.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여부1.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3. 가족법상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적용 문제4. 소결Ⅴ ... 한다.(4)소유권 제한사유의 부존재민법 제211조에서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률로써 소유권의 권능을 제한 ... 으로는 모순행위의 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다.(2)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관계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원칙은 모두 민법의 최고원리라는 점에서 같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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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개념과 종류

는 각종 면허·허가 등과 신고의 수리·등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권리의 설정·금지의 해제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단순 ... 더라도 그것이 원인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거나 법정 화해 등을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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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_기출포함_ 총정리.강추★

다(법 제254조). 그리고 소장이 적식한 경우 이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계속이 일어나고 그 효과로서 소의 소송법상 효과인 중복소제기의 금지(법 제259조) 등의 문제 ... 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가. 원고의 소유이던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996-1 전 1,240㎡와 그 지상 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7. 10 ...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제1심판결 선고 뒤인 2000. 12

리포트 | 4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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