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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총론 법학개론 형법총론 정리본 공소시효 폐지 형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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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소급효" 검색결과 121-140 / 3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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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년 초청강연회 감상문(국가가 저지른 폭력범죄의 체제 변혁 이후 처벌-뮌헨대학교 베른트 쉬네만 교수)
    는 부분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 기본적으로 형법에는 헌법적 원리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법의 가장 기본 원칙은 행위 당시의 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 나중에 이러 ... 습니다. 이 소급효 금지 원칙을 형성하게 된 것은 어떤 아주 깊은 사상적 뿌리와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소급효 금지 원칙이 형법이나 법령에서 떨어져 나와 된 것이 아니 ... 로 완전히 새로운 형법이 발명되지 않는 한 지금 현 시스템 내에서는 소급효 금지원칙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과거 나치 정권의 청산에 있어서의 문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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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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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소급효금지
    수설, 판례) : 소급효인정설판례변경을 통한 소급처벌도 허용된다는 견해ㄱ,헌법 제13조 1항과 형법 제1조 1항은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판례에까지 확대 적용 X판례는 구체 ... *이론.4 소급효금지의 원칙*보안처분에 대해서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학설 대립1) 부정설-보안처분은 과거의 불법과 책임에 기초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재범위험성으로부터 사회 ... 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 형사처분이기 때문이다.-소급효금지원칙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다.2) 긍정설 (다수설)-보안처분도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자유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형벌 에 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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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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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가능하다(보충성). 경(輕)하게 처벌하는 경우에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관습법이 사용가능 하다는 점을 통해 ‘될 수 있으면 처벌하지 말자’는 형법의 정신을 알 수 있다. 소급효금지 ... 의 원칙은 사후입법을 통하여 과거의 행위를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상실됨으로써 법정안정성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형법의 예방 ... 적 효과가 사라지고 형법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이나 행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운영과 판례의 소급적 효력은 인정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Non-Ai HUMAN
    |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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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형법총론 정리본
    강제설이 사상적기초를 이룸(cf. 보호주의, 형벌권강화 오답)? 법률주의, 소급효금지, 명확성원칙, 유추해석금지, 적정성 원칙(cf. 보충성원칙 오답, 검사의 거증책임)? 법률주의 ... 1-1. 형법의 기본개념.? 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언, 행위, 재판, 평가, 의사결정? 형법의 기능- 규제적 : 국민의 행위를 규제함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을 보호 ... 역사를 통해 합의한 결과.보충성원칙- 보장적 : 국가권력에 대해 일정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범위에 해당치않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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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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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폐지와 부활
    에 그 법령의 효력이 소급효를 가지는가, 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는가가 문제가 된다. 판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최고이율이 인하된 경우에는, 그 ... 인하이율은 이미 맺어진 계약에도 적용된다(즉 소급효를 가진다)고 한다. 대판 1984. 4. 10, 82다51282다카1284반면에 이자제한법에 위반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 ... 을 가진다)라고 한다. 대판 1967. 1. 25, 66마1250 ; 대판 1991. 7. 26, 90다15488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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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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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참고자료 정리
    는다는 부칙규정(附則規定)을 두고 있다.그러나 국민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형법은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 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법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은 법 ... 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득권(旣得權)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參政權)을 제한받거나 재산권(財産權)을 박탈당하지 않는다(헌법 제13조
    Non-Ai HUMAN
    | 시험자료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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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죄형법정주의 정리
    상 근거가 있는 유추해석사회적으로 상당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고 보여진다.형법소급효의 금지원칙형법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그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 ... 권의 보장과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 있어서 법률주의, 유추해석의 금지, 형법소급효의 금지, 형벌규정의 명확성 등 ... 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형벌불소급 또는 형법불소급의 원칙으로도 불리운다.법 일반의 적용에 있어서는 신법(재판시법)우선, 즉 신법의 소급적용이 원칙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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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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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로 표현되는 형법의 최고 지도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의 핵심내용의 하나를 이루는 소급효금지(Ruckwirkungsverbot)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행위 시에 불가벌적인 행위를 사후 ... 후에 이루어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소급효가 없게 되고,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을 금지하고, 법률상 인정된 사유가 아닌 사실상의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소 ... 의 시는 이와 같은 부진정소급효가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부진정소급효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례성 원칙에 따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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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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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법 개념에 대한 자연법적 견해(결합명제)와 벌실증주의적 견해(분리명제)에 대하여
    적 살인을 행한 것이다.기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르면 행위는 가벌성이 행위 시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소급효 금지]. 그러나 이 헌법 규정이 피고인들의 처벌 ... 하여 법의 개념을 잘못 파악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들의 행위가 법의 도덕성에 위배된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의 불법이 도출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된다. 결국 이러 ... 가 제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에 와서 소급하여 과거의 일을 정의 관념만을 내세워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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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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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A+ 레포트, Quiz 1~7주차
    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대법원 1997.4.17. 96도3376 ... ; 헌법재판소 1996.2.16. 96헌가2, 96헌바7?13)>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처벌하지 않던 행위에 대하여 새로 처벌할 규정을 만드는 경우나 과거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 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거의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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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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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처벌][체벌][형벌][벌칙][벌점][학교체벌][학생체벌][교사체벌][학교]처벌, 체벌, 형벌, 벌칙, 벌점 분석(벌, 처벌, 체벌, 형벌, 벌칙, 벌점, 학교체벌, 학교)
    6. 형법의 사회방위적 기능7. 형법의 규제적 기능8. 죄형법정주의9. 관습형법금지의 원칙10. 형법불소급(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원칙11. 명확성의 원칙12. 절대적 부정기형금지 ... 을 말한다.9. 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10. 형법불소급(소급효 ... 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한다.17. 재판시법(신법)주의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犯罪 후 刑法이 改正되면 法官은 그 개정된 新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한다.18.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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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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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불소급원칙
    형법불소급원칙:위치추적 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합헌결정 보고서자유전공학부 2013100104 윤희원1. 개 요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재범률이 높은 특정 범죄자들의 위치를 지속 ... ”고 되어 있다. 이는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과연 형벌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따른 소급효 금지원칙의 위배 ... 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 헌법재판소의 입장법정의견은 위치추적 감시제도에 대해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해당 제도에 합헌결정을 내렸다.헌법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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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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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 법정주의
    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들 수 있다. 헌법 제13조 1항과 형법 제1조 1항은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② 적용범위-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 ...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형법 제1조 2항과 3항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후법의 소급효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리고 보안처분도 형벌 못지않은 효과가 있으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 한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최고원리로서 전제정치 하에서 행하여졌던 죄형전단주의에 대해 대립되는 개념이며, “법률 없으면 범죄없고 형벌도 없다”든가, “법률없으면 범죄 없다”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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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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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하자
    는 명백성 보충설로 요건을 완화한다.4.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하자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원칙적 장래효를, 형법에 관한 ... 법률에는 예외적 소급효를 인정한다(제 47조 제2항).제4항 행정행위의 무효Ⅰ.개념행정행위의 무효는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존재하지만, 성립요건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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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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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보안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2) 사후입법 / 절차법 판례법과 형벌불소급원칙문제소급효 ... 를 비친고 죄로 하거나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한 신법을 적용한 때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판례변경의 경우에도 소급효금지가 적용이 되는가가 문제가 되는 바 적용하지 않 ... 음이 타당하다고 봅니다.?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96헌 바7,96헌바13(병합)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 소급효를 가진 법률인가(다수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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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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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을 인정하는 경우에 소급효를 갖는 법률의 범위가 달라지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며, 추급효력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의미가 없게 된다).3) 한시법의 추급효문제한시법의 실효 후 ... 에는 독일형법 제2조 4항과 간은 한시법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되지 않으나, 특별규정조차도 없는 경우에는 추급효 인정여부가 문제된다.a ... 형법 제2조 4항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한시법의 유효기간 경과도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합치하며(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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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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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도덕의 차이
    사건에 대해 소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사회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형사법에서는 죄형법주의의 원칙에 의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 ... 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국민의 법감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2)사람에 관한 효력(1)효력에 관한 두 주 ... 적인 성격을 가지고 도덕은 자율적인 규범의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법의 경우 형법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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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10 | 수정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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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죄형법정주의는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관습형법의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그 ... 에 의한 처벌의 금지, 형벌과 보안처분, 형사소송법상 적용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은「범죄 ... 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절차법은 그 속성상 범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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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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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 개념][죄형법정주의 의의][죄형법정주의와 국가보안법]죄형법정주의의 개념,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죄형법정주의와 국가보안법 분석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1) 의의2) 적용범위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 의의2) 적용범위3. 형법불소급의 원칙1) 의의2) 적용범위4. 절대적 부정기형금지 ... 의 근거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 관하여 종래에는 ① 법률주의(관습형법의 부인), ② 형벌불소급의 원칙, 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④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 주의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다) 訴訟法의 규정도 原則的으로 유추적용이 허용된다.3. 형법불소급의 원칙1) 의의刑罰法規는 그 施行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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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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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요약
    는 쾌락4.죄형법정주의의 내용(1)법률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2)소급효금지의 원칙( 행위시법주의 원칙)-형벌 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시행전 ... 의 행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3)유추해석금지의 원칙(4)명확성의 원칙(5)적정성의 원칙III.형법이론1.개념-무엇을 범죄로 하고 어떻게 처벌할 것 인가의것 ... 우선?후법 우선5) 소급입법금지6) 지속성7) 가능성제5절 법의 목적I. 정의개념의 형식성II. 배분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배분적 정의 -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교정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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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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