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배임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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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배임죄" 검색결과 121-140 / 380건

현대사회와 범죄

이나 검찰예규 등에 의한 형법범 중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 체포감금죄와 특별법범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범 등을 지칭하는데, 이 중 ... 백서나 경찰백서는 강력범죄 혹은 중요범죄라는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범죄백서』에 의하면 「흉악범죄」와 「강력범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즉, 「강력범죄」란 검찰통계사무규정 ... 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의 획득을 위해 횡령, 배임행위를 행하는 것은 그것이 기업의 이익과는 무관하거나 기업의 이익과 상반되는 형태로 행해지는 한, 기업

리포트 | 6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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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우리나라의 범죄 실태 - 범죄백서에서 사용되는 범죄의 분류, 전체범죄의 범죄동향,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동향, 개별범죄의 동향

한다. 이는 다시 재산범죄, 강력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로 나누어진다.① 재산범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그리고 손괴죄가 있다.② 강력범죄: 살인 ... 우리나라의 범죄 실태목차I. 범죄백서에서 사용되는 범죄의 분류1. 형법범과 특별법범(1) 형법범(2) 특별법범2. 범죄별 구분과 범죄자별 구분(1) 범죄별 구분(2) 범죄자 유형 ... 별 구분Ⅱ. 전체범죄의 범죄동향Ⅲ.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동향1. 형법범의 동향2. 특별법범Ⅳ. 개별범죄의 동향1. 재산범죄(1) 전체 재산범죄의 발생?검거현황(2) 죄명별 현황2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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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요약

가 성립한다. 예컨대 수뢰죄의 공무원·중재인, 위증죄의 선서한 증인, 횡령죄의 재물보관자, 배임죄의 사무처리자,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 자기낙태죄의 임신부녀 ... 냐를 이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형법 제33조를 해석하는 기본 전제가 된다.Ⅱ. 신분의 의의·종류1.신분의 의의신분의 의의에 대해서 특별한 일신적 요소, 혹은 특별한 일신적 자격 또는 관계 ... 의 성립이나 형의 가중·감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인의 인적 표지로서, 행위자의 일신과 관련된 특별한 성질·지위(자격)·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신분은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에 공통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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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술 - 살아 있는 이중생 각하」 비교

으로 ‘농림대신, 상공대신, 재무장관’ 등을 꿈꾸는 모습은 해방직후 재기를 노리는 친일세력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배임, 횡령이라는 자신의 죄 ... 는다. 또한 최 변호사는 이중생을 위대한 사업가로 칭하거나, 국회 특별조사위원에게 이중생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중생에게 아부한다. 그러나 일이 틀어져서 이중생이 재산을 전부 기부 ... 장례를 치른 뒤, 빼돌린 재산으로 사업을 이어나가려 한다. 이런 그의 속셈을 위해서 이중생의 고문 변호사인 최 변호사는 장례식장에 찾아온 국회 특별조사위원인 김의원을 잘 대접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02 | 수정일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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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자 재추천 요구논란

으로 삭감 땅을 산 게 맞다5. 국민세금으로 배임죄 논란1]의혹ㄱ. MB아들의 토지는 공시지가 보다 싸게 산 반면, 경호시설부지 648평은 공시지가(10억9천385만원)보다 4배 비싼 ... , 시사저널등을 통해 알려 졌으며ㄷ. 아들명의 구입으로 인한 증여 및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ㄹ. 청와대는 시가보다 비싸게 주고 사고 이시형씨는 시가보다 싸게 주고산 업무상 배임 논란 외 ... 은 기획재정부가 매입했으며 이시형씨 매입부분은 아직 처리되지않은 상태로ㅇ. 정부는 9월 26일 이시형씨가 취득한 내곡동 사저터를 매입키로 의결함2] 내곡동 특검(특별검사)ㄱ. 특검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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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강 - 공범과 신분

중재인, 위증죄(제 152조)의 선서한 증인, 허위진단서작성죄(제 233조)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횡령죄(제 355조 제 1항)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죄 ... 에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공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3. 신분신분은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표지로 범인의 인적 성질, 범인의 인적 지위와 범인의 인적 상태를 의미한다. 고의,목적 ... 적 지위공무원,의사,친족관계 등과 같은 사회적 지위나 관계를 말한다.3)인적 상태범인의 특별한 표지로 업무성,상습성을 말한다.또한, 신분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형식적으로 분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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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등 사용사기죄, 배임죄’③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2) 영득죄와 손괴죄(영득의사 여부에 따라)① 영득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요함’, 절도죄 ... 력(예: 공기, 바닷물)은 제외3) 구별의 실익① 제346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함”② 특별규정 여부 준용규정이 없는 경우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2) 재산 ... 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1. 재산죄의 분류(1) 재물죄와 이익죄(객체를 기준으로)① 재물죄: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② 이익죄: ‘컴퓨터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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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사례에 대한 풀이

의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을에게도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소위 부동산실명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의 내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 와 횡령죄의 성립여부횡령죄와 배임죄 사이는 특별법(구성요건)과 일반법(구성요건)의 관계, 즉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기한 부동산의 이중 ... Ⅰ. 문제의 소재갑은 매도담보에 제공된 부동산과 이중양도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 경우 매도담보물과 양도담보물의 소유관계에 따라서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성립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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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드라마 풀하우스의 법적 문제점

의 자가 어떤 죄를 범하기 위하여 남모르게 모의하는 일이다. 이것으로 행위자의 나쁜 마음은 알 수 있으나 현실의 위험성이 적으므로, 음모 자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 ... 적인 것은 배임죄(背任罪:형법 355조 2항)이며, 강도죄(333조)·사기죄(347·348조)·공갈죄(350·351조) 등은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가 된다.또, 은행원이었던 동욱 ... 은 지은의 은행 통장에서 돈까지 인출해간다. 이것은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손괴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업무상횡령죄 :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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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생활법률 시험자료/법과 이해 시험자료/형법의 이해 시험자료

에 대한 간음·추행죄, 동의살인죄, 승낙이 위법성조각사유가 되는 경우- 요건 : 승낙 有, 처분할수 있는 법익에 대한 승낙, 법률에 특별규정x, 사회상규 위배x- 실행행위 시점 ... 횡령or반환 거부- 보호법익=소유권, 위험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 위반(=배임죄)but, 횡령죄-재물/ 배임죄-재산상 이익- 부동산 경우, 점유 여부x, 유효처분권능- 불법원인 ... 고분 속* 배임죄 ?- 타인사무처리자, 임무 위배, 재산상 이득- 제3자 취득→본인에게 손해 가한 때 포함ex) 금융거래상담원...(진정신분범), 주가조작-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반자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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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의 규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회사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22조1.2항)그 밖에도 발기인은 상법상의 특별배임죄(622조), 납입가장죄(628조) 등 ... 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발기인의 위장납입행위가 형법상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이사의 책임성립후 회사의 이사가 납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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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관식

다(긍정설).(5)업무상배임죄 성립여부과거의 판례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회사와 1인 주주를 동격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개의 인격으로 보아 배임죄가 성립 ... 의 경우와 같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에 관해 특별규정을 두어 사망이나 금치산선고에 의하여 퇴사하지 않는다.3.주식회사1)상대적교체: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제335조) 때문에 주주의 지위 ... 화를 금지하며(인적회사적요소), 사원 아닌 타인에게 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지분상속은 허용된다.2)절대적교체: 입사 퇴사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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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범죄의 특성과 수사에 대한 이해

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는 개개의 재물을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배임죄는 전체로서의 재산(재물·재산상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므 로 양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 2. 객관 ... 므로 조기에 압수하여야 한다. 배임사범 수사 Ⅰ. 배임죄 개관 1. 본질 배임죄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데 본질이 있 다. 신임관계에서 발생 ... 하는 타인의 재산보호의무를 침해하는 것이 배임죄이므로 대리권 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에 의해서도 배임죄가 성립 한다.배임죄와 횡령죄는 모두 배신성을 본질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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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범죄문제와 대책방안

들을 위해 변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은 저지른 죄에 대해 기득권에 비하여 강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 경제적인 능력으로 법적 형평성이 결정 ... 탈주범들이 인질들에게 밝힌 탈주 원인은 10년에서 20년까지 내려진 과중한 형량이었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법을 양산했다. 이들의 탈주 계기가 된 것은 형량 ... 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또한 이들은 형이 확정된 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 재벌총수들이 저지른 범죄는 횡령 및 배임이 5건으로 가장 많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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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론] 수사경찰 - 수사경찰의 의의와 수사의 기본이념 및 범죄수사의 기본원칙과 외국의 수사경찰

말 것인가를 결정할 재량이 없으며, 범죄행위가 있으면 친고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2. 수사의 기본이념수사의 기본이념으로는 실체적 진실 ... 나 수사절차상 인권유린이 없도록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임의수사원칙을 선언하면서 강제처분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 만, 극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나. 수사비례의 원칙수사의 결과에 따른 이익과 수사로 인한 법익침해가 부당하게 균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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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의 원인 및 유형, 사례

을 감추기 위해 JP 모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SK글로벌의 해외 계열사들이 JP 모건과 옵션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부담하게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점. 나. 2002년 ... 3월 경, 최태원 회장 개인이 소유한 워커힐 주식과 SK C C 소유의 SK(주)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점. 다. 위 ... 교환 과정에서의 양도소득세를 마련하기 위해 워커힐 주식 일부를 SK글로벌이 매수하는 과정에서 역시 최태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점. 라. 허위 재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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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념, 회사의 권리능력, 인적회사, 물적회사의 비교

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주주와 1인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 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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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서 인간다운 삶이란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는 평등한 삶을 말한다. 영화 도가니를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복지관점에 대해 논해 보세요.

고 보기 위한 것은 아니다. 형법에서 횡령?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이 횡령?배임을 행하고 있다거나 국민 모두가 횡령?배임을 저지르고 있 ... 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파견했다.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는 네티즌에 의한 자발적인 운동

리포트 | 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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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관한 연구 (직무발명제도의 사전예약승계를 중심으로)

는 묵시적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발명을 특허출원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011. 7 ... 와 재직기간에 체득한 지식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 발명을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후라도 과거의 직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퇴직 후 ... 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 사용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친고죄),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2)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1) 사용자의 권리?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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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및 장물죄에 준용하고 있지만 강도죄와 손괴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재산죄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2). 특별 ... [친족상도례]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2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 ,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2항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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