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우리나라의 범죄 실태 - 범죄백서에서 사용되는 범죄의 분류, 전체범죄의 범죄동향,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동향, 개별범죄의 동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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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범죄백서에서 사용되는 범죄의 분류
1. 형법범과 특별법범
(1) 형법범
(2) 특별법범
2. 범죄별 구분과 범죄자별 구분
(1) 범죄별 구분
(2) 범죄자 유형별 구분

Ⅱ. 전체범죄의 범죄동향

Ⅲ.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동향
1. 형법범의 동향
2. 특별법범

Ⅳ. 개별범죄의 동향
1. 재산범죄
(1) 전체 재산범죄의 발생․검거현황
(2) 죄명별 현황
2. 강력범죄
(1) 전체 강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2) 죄명별 발생현황

본문내용

<개관>
여기에서는 범죄통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범죄실태를 살펴본다. 범죄통계는 작성하는 기관마다 분류방식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형법범보다는 특별법범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고, 경제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강력범죄의 경우는 강도, 강간, 방화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진다.

I. 범죄백서에서 사용되는 범죄의 분류

앞서 범죄통계를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듯이 법무연수원에서는 매년 『범죄백서』를 발행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처리되는 범죄의 수와 유형 등을 알게 해준다. 범죄백서는 각종 범죄통계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서, 통계수치나 도표와 함께 설명과 해석까지 덧붙여 있어 범죄동향이나 범죄 또는 범죄자의 특징 등을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범죄백서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범죄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 범죄유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형법범과 특별법범

(1) 형법범
형법범이란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는 다시 재산범죄, 강력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로 나누어진다.
① 재산범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그리고 손괴죄가 있다.
② 강력범죄: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죄가 있다.
③ 위조범죄: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문서, 인장의 각 위조?변조죄가 있다.
④ 공무원범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죄가 있다.
⑤ 풍속범죄: 간통, 혼인빙자간음 기타 음란행위, 도박?복표, 신앙에 관한 죄가 있다.
⑥ 과실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실화죄가 있다.

참고 자료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