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신청위임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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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자동차공동소유 기초연금 다른행정기관등 보세사 운전면허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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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신청위임장" 검색결과 121-140 / 242건

보유불명차(일명 뺑소니차)사고와 무보험차(책임보험 등 미가입) 교통사고시 피해보상 처리절차와 제도

및 위임장(소정양식), 인감증명서,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손해액 입증서류를 가까운 당사 보상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를 말한다.* 무보험차(책임보험미가입)란?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 종목 가입시에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하며, 다만 피 ... 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한다.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③ 약관에서 보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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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구제 보고서

표시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같이 비록 피해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이며, 다수 고액피해는 결함상품, 의약품, 자동차 등과 같이 소비자안전 ... , 주민등록 등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3.상하수도, 도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4.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국가위임5.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 ... 를 신청한 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그 피해2)소비자피해구제제도>>>상품의 결함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의 구제*확대손해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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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기말정리

할 수 있다.지방세로는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다.① 보통세주민에게 일반 ? 보편적으로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예컨대, 취득세, 주민세, 등록세, 자동차세 ... 한 공익 침해기관위임사무제 102조법령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임된 사무⇒ 지방의회 관여불가원칙은 위임한 기관 이해관계에 따라 분담.불가(의회의감사는 가능)직무이행명령 ... 할 수 있다. ⇒ 적법성이 판단기준2. 위임사무위임사무에 관한 장의 처분이나 명령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나 명령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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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 96추251

지 아니하고 달리 조례로 별도의 등록거부사유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하위법령인 조례로서 위 법령이 정한 자동차 등록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차고지 확보 ... 차 등록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부가하고 있는 차고지확보제도에 관한 조례안은 비록 포괄위임의 근거는 있지만 그 내용이 차고지 확보기준 및 자동차등록기준에 관한 상위법령 ... 는 경우에 그 위임에 따라 제정하는 위임조례는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서) 기관위임사무를 규율한 위임조례의 제정도 가능하다.)(4) 대상 판례의 검토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등록사무는 건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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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와 투기, 가압류와 가처분

)이나 주민등록번호 기재할 것,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의 경우: 신청서1통, 목록5통, 건물등기부등본1통, 임대차계약서 ... (없어도 가능함) 사본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예금채권가압류의 경우: 신청서1통, 목록5통,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1통 ... 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으로 이미 가압류 한 채권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한다.(5) 자동차가압류 신청과 절차자동차, 선박, 중기, 항공기 등은 동산에 속하나 자동차, .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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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험업법 총정리(시험전 요약 필수!!)

/ 본인+특수관계자 30%이상 출자한자7. 자본금- 자본금 최저액 원칙 : 300억 /외국 :30억- 일부취급시 50억~ : 보증,재보험 :300억 /생보,연보:200억 / 자동차 200 ... 위임장취득 / 주주는 대표소송(완화) 제기하여 승소하면 비용 청구가능/임시주주총회 소집, 주주제안권(의결권 있는 주식)- 조직변경(주식->상호)(장려) : 주주총회 특별결의 ... 허가에 조건(부관) 붙을수 있음(수익적)- 보험업의 허가 취소시 청문필요(부담적)- 공제사업/공보험(산업재해보상,국민건강보험,수출입보험) ->보험업x- 예비허가(본허가) 신청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5 | 수정일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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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주요100지문 - 중요문장, 요점 ■

들의 이익⑦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의 위반을 이유로 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재결에 있어서의 동종업자의 이익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은 행정청의 재량 ... 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의 증차인가처분에 있어서의 기존업자의 이익⑥ 신규업자에 대한 선박운송면허처분에 있어서의 기존업자의 이익⑦ 경쟁업자에 대한 광구의 증구허가시 기존의 광업권 ... 행정법 주요지문 100지문대법원은 통치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여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법률유보에서의 ‘법률’에는 의회제정의 형식적 법률 및 법률의 위임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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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기업 업무절차][기업 업무관리][기업 업무효율성][창업지원업무][기업 확인업무]기업 업무절차, 기업 업무관리, 기업 업무효율성, 기업 창업지원업무, 기업 확인업무

사업이 되었다. 무역과 경공업으로 출발한 한국의 대우그룹은 이제 자동차, 조선, 전자, 증권 등이 그룹의 주력 사업이다. 이러한 다각화사업이 지금까지 대성공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 50점 이상을 전제로 함)3. 기타1) 9월 이후 확인 신청기업2) 예비벤처기업참고문헌Ⅰ. 개요한국의 삼성그룹은 제당업을 비롯한 경공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 ... 마을을 맞아 더욱 악화된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관련 부서가 모여 공동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가 많다.각 부서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회의, 부서장끼리 구성한 협의회, 관련임원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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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장애인○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세무서 문의7.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장애인복지법 ...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지속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많은 경우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손상과 기능장애로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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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의 내용 비교 및 이해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의 내용 비교 및 이해노인복지법1. 의 미1)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1)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문제는 이미 사회문제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략 1970년대 중반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다.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된 배경은 흔히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화, 경로효친 사상과 부양의식의 감퇴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노인들이 가진 문제는 보통 4고(苦)라고 하여, 빈곤, 질병, 역할상실 및 소외감 등으로 말하고 있다.(2) 노인복지와 노인복지법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생활을 활력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를 노인복지라고 한다면,14)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2) 노인복지법의 특성(1) 목 적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2) 특 성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법과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노인복지법의 주된 대상인 노인들이 가진 욕구 중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적·정신적·사회적 서비스 급여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따라서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문가 혹은 노인복지전문가를 위시하여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법으로 볼 수 있다.2. 입법 배경과 연혁1) 입법 배경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시·도지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각각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또한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도 노인복지의 증진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② 노인복지상담원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시·군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고 있는데, 그 임용과 직무 및 보수 등은 아래와 같다.(가) 임 용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구청장·시장·군수가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나) 직 무상담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①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②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③ 법 제8조의 규정(노인전용주거시설)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④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⑤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다) 보 수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 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 및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2) 경로연금(1) 경로연금의 지급① 지급대상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① 65세 이상의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②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법상의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대상자인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에 관하여 노인의 할인우대를 권유할 수 있으며, 또한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4) 건강진단 등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5) 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노인복지 실시기관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①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②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정신 또는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6) 치매관리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예방 및 치매 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보건소에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7) 노인재활요양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실시기관은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 증진 및 노인성 질환 예방 등 노인 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1) 의의와 종류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 노인복지법상 4가지로 대별된다. 그리고 각각의 노인복지시설은 다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5) 재가노인복지시설① 기능과 종류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3종류로 나누어진다.① 가정봉사원파견시설 ② 주간보호시설 ③ 단기보호시설② 설치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6) 가정봉사원① 개념과 교육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중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는 가정봉사원이라는 준전문가 혹은 케어워커(care worker)에 속하는 사람이 보통 자원봉사자와 함께 노인이 살고 있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로 가정봉사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가정봉사원이 효과적으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적절한 교육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②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7) 노인복지시설의 의무① 변경, 폐지 및 휴지 신고의무 -동법 40조 1~2항 참조-② 수탁의무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입소보호조치의 대상자인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③ 입소자 현황 제출의무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보험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 ※ 노인인구(2006년 현재) :? 460만명(전체인구의 9.5%)?○ 가정에서 요양은 한계에 도달?○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 담 과중??? ※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 … 월100～250만원?○ 치매·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 경감 필요Ⅱ. 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Ⅱ-1. 장기요양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지역단위(시군구) 설치, 15인 이내의 위원(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포함)- 위원 구성*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시군구 소속 공무원*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제2장 장기요양보험-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93조의2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피부양자의 범위: 먼저 법원이 인정하는 피부양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에 한하며, 친척이나 제3자는 피부양자로 허용되지 않는다.제3장 장기요양인정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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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과 현황 및 급여와 관리

의 자격으로 기초노령연금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지급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 ... 도장,(6)본인계좌 통장사본,(7)기초노령연금위임장(신청기관 비치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등이다.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연중 수시(단, 공휴일 제외로 신청 ... 별로 다르나 토지, 건물, 주택, 선박,항공기, 자동차는 조사일 현계의 시가표준액6)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재산의 합산가액이 10,600만 원이며 부채가 1,000만 원인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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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체계

특별세지방소비세재산세상속증여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레저세지방교육세자동차세종부세인지세등록면허세담배소비세부당이득세증권거래세지방소득세조세(租稅, tax)Ⅰ. 국세(國稅, national ... )의 20%를 초과 하는 경우의 봉사료5%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기본세율비거주자 국내 원천소득선박, 항공기, 등록된 중기나 자동차의 임대소득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소득인적용역 제공소득이자 및 ... 초과 : 35만원4.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1만원5.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 증서(자동차, 건설기계, 20톤 미만 선박)3천원6. 지상권,지역

리포트 | 3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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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협상전략 고충처리제도

갈등과 협상전략 고충처리제도CONTENTS Ⅰ. 갈등과 협상 전략 사례 -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GM 노사분규 Ⅱ. 고충처리 제도 사례 - 금호석유화학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Ⅲ ... ( 사용자 ) 노사갈등 ?Ⅰ. 갈등과 협상 전략 사례 ( 현대자동차 )1. 갈등과 협상 전략 - 현대자동차 1)Article 현대자동차노조가 27 일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 결렬 ... 을 세 번이나 벌이겠다니2) 사례선정 이유 현대자동차 노조는 노조가 기업의 경영에 관여를 하고 , 노조와 관련하여 근로자채용의 비리가 생길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강성노조이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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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텔러자격증시험 요약정리

,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⑤ 가입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이체비번 등록⑥ 비번 3회 연속, PIN 5회, OTP 발생 10회 틀렸을 때 자동정지 ... 된다.② 길거리 모집금지 - 공원, 역, 여객자동차 터미널, 버스정류장, 놀이동산, 상가, 백화점, 영화관등 공공시설 또는 장소 내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에서 카드모집을 할 수 없다.이동 ... 동의를 얻은 후 방문, 사업장 방문, 방문자, 시간, 장소를 알려주고 동의를 구한후 방문하는 것, 공장과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의 업무용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

시험자료 | 1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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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무역관리제도

화 되었다. 무역업고유번호취득은 정부에서 수출입통계 및 무역금융의 혜택, 수출입실적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장(한국무역협회)에게 신청하면 받 ... 했다. 하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 러시아는 수입자동차 부문에, 인도는 외국산 철강제품에 큰 폭의 수입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말뿐인 합의가 되어버렸다. 세계무역기구 조사결과 관세인상, 수입 ... 은행총재.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속인주의: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등이 외국에서 행하

리포트 | 6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4.21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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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구제제도

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IV. 옴부즈만제도 ... 의 다이옥신 파문, 자동차 급발친사고 피해자의 집단소송, 14만 명의 시티폰 가입자 기본료 환불요구 등이다.집단피해사건의 특징은 피해자에게 입히는 손해는 다액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 , 자동차, 가전제품, 일반 상품, 레저선박, 직물, 부동산용역, 신발, 세탁, 모피, 보험과 같은 11개 분과위원회로 분류되어 해당분과위원회별로 피해를 구제한다. 각 분과위원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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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 요점정리

업자가 자동차의 실제구입자가 아닌 대출희망자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 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할부금융회사에 재출하여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 ... 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1. 중고자동차 매매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보증보험에 대하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그 할부금 채무 ... 【형법 판례】(총론)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경우(위반되는 것)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총포의 범위 를 구체적으로 정하

리포트 | 9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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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0006○정형외과구두220,0002신청기관-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시군구청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 ... 로 등록한 자동차 1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 ... 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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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정책조사

된 기관 형식으로 소득이 결정되는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실제 소득파악이 어려운실정이다. 이들은 사업장과 금전적 거래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 거래를 급여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 로 몰고, 마지막 생계수단인 자동차, 예금, 사업자의 카드매출통장에 대한 압류를 집행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민연금 납부 ... 1946.12.31 이전 출생자,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인)(2)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중 합산 5년 이상)(3)소유농지 : 소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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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하여1. 보전처분의 개념소송절차는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비용만 소비할 뿐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소송을 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잠정적인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보전처분이라 한다. 보통 보전처분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제7편 제4장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만을 가리킨다.2. 보전처분의 종류(1) 가압류가령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을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거나 처분하였다면 그 동안 갑이 승소판결 받기 위해 들었던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즉 을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한 푼도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을에게 돈을 받아 낼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손해발생을 방지하려고 우리 민사소송법 제696조는 보전처분의 일종인 가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장래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 압류하여 채무자 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2) 가처분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물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채무자가 그 물건의 현 상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저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3. 보전처분의 대상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할 수 있다. 가처분은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 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눈다.(1) 가압류의 대상① 금전채권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처분의 요건①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일 것②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③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④ 다툼의 대상의 현상에 관한 것일 것(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①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②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5. 관할법원의 문제(1) 의의가압류 사건은 '가압류 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한다. 가압류,가처분은 다른 강제집행관할과 마찬가지로 전속관할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관할에 대하여 합의(합의관할)를 하여도 적용되지 않는다.(2) 가압류 할 물건의 소재지의 의미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소재지를 말한다. 소재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가압류 신청시이다. 동산,부동산은 그 물건의 소재지이다. 채권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이다. 즉 채무자의 주소지이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상담보권이 있는 채권은 그 물건의 소재지이다. 어음,수표와 같은 증권에 표시된 채권은 그 증권의 소재지이다. 특허권과 같이 등록된 무체재산권은 등록된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주소지이다.(3) 본안의 관할법원의 의미가) 본안이란 가압류,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청구권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소송절차를 말한다. 통상적인 소송절차(확정판결) 뿐만 아니라 독촉절차(지급명령)나 화해절차 (제소 전 화해, 소송상 화해), 조정절차 등을 본안이라 한다. 가령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 하거나, 갑이 을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민사소송 절차를 말한다.나) 본안소송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채권자가 장차 본안소송(예컨대 대여금청구의 소)을 제기할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가령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을의 재산에 가압류하려면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면 된다.다) 가압류 신청 시에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의하며 서면심리로만 불충분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심문절차를 거치는 수가 있다. 변론 없이 한다는 것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통상의 재판처럼 법원에 나가서 진술하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한다. 변론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실무상 보통 변론 없이 하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변론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가압류,가처분신청을 알게 되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그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어 대체적으로 변론을 하지 않는다.7.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1) 의의변론을 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재판하고 변론을 하면 '판결'로 재판을 한다. 대부분 가압류는 변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으로 재판을 한다. '결정'은 법원이 행하는 재판 중 반드시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재판 또는 서면심리로만 재판을 하는 것을 결정이라 한다. 판결은 법원이 행하는 재판 중 원칙적으로 반드시 변론을 근거로 하는 재판을 말한다.(2)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당사자적격 등으로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신청각하 하는 재판을 한다. 그리고 피보전권리(청구채권) 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는 등으로 그 이유가 없는 때 법원은 신청기각(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물리치는 것)의 재판을 한다.(3)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는 재판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가압류,가처분명령이라고 부른다. 즉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으면 법원은 가압류,가처분을 명한다.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무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가압류,가처분에 대해 심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면 판결이나 결정을 하기 전 또는 후에 채권자에게 현금납부나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는 주로 변론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염려가 크므로 이를 담보케 하는 것이다. 대개 신청하는 측의 의견만 듣고 법원은 일방적으로 가압탁일 경우)이나 공탁보증보험증권, 가압류 결정문, 신분증과 도장, 유체동산가압류집행신청서(집행관 사무소에 비치) 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집행관 사무실에 비치)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채권자 도장을 준비하여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유체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가압류집행을 신청한다. 집행할 목적물 소재지 약도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집행관과 함께 일정한 시간에 유체동산소재지에 찾아가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그 후 본안소송, 즉 대여금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으로 이미 가압류 한 유체동산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3) 부동산 가압류의 신청과 절차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1통, 목록 6통,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당사자(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등이 필요하다.나) 등록세,교육세 납부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2/1,000,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100이다. 가압류 신청서와 목록을 지참하여야 한다.다) 선공탁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 앞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다. 보험료는 청구금액×10%×0.75%이다. 도장과 신분증 지참 반드시 지참하고,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 도장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라) 신청비용인지는 2,500원, 증지는 1,000원 또는 2,000원, 송달료는 13,560원(당사자수×3회분)이다, 송달료 1회분은 현재 2,260원이다. 납부방법은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증지는 법원구내 은행에서 구입한다. 송달료는 법원 구내 송달료 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면 된다.마)신청서 제출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본안소송(예컨대 대여금 청구의 소)을 할 법원에 제출한다.(4) 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절차주로무화되어 있고 선박은 등기를 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집행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신청서1통, 목록 6통, 자동차등록원부등본 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당사자(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하다.나) 등록세 납부자동차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교육세는 폐지되었음. 신청서와 목록을 지참할 것. 등록세는 가압류할 금액과 관계없이 1건당 7,500원이다.다) 선공탁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 앞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다. 보험료는 청구금액×10%×0.75%이다. 도장과 신분증 지참하고,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 도장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라) 신청비용인지는 2,500원, 송달료는 13,560원(당사자수×2,260원×3회분)이다.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송달료는 법원구내 송달료 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면 된다. .마) 신청서 제출자동차등록원부상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한다.바) 재판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심리한다.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가압류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 가압류 결정과 동시에 가압류 취지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입할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촉탁한다.사) 본압류로의 전이본안소송, 예컨대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으로 이미 가압류한 자동차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6)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갑이 을을 상대로 본안소송, 가령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 중에 을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을 요함으로 재판 도중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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