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증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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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형사소송법 간호사 의료사고 2008도 763 자유심증주의 목차 형사소송법 기출 의료관계 판례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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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증거" 검색결과 121-140 / 3,115건

컴퓨터 압수, 수색의 문제점 (Considering Search and Seizure of Computer)

한국형사법학회 박용철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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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3년 2학기 상법심화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4다204178 판결)

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3 ... 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 ... 을 미친 위법이 없다.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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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인권> 기말고사

기소처분의 종류로는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의 혐의 없음(무혐의), 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의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피의사실 ... 한 증명의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객관적인 자격을 의미한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으며, 특히 형사소송에서 자백 ... ,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등의 증거능력은 엄격하게 재한된다.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는 법률상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증거능력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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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 함정수사에 대한 약술

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법한 체포로 인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는 경우를 말한다. (2) 체포의 필요성이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다만 필요성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3) 체포 ...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긴급체포의 절차와 관련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긴급체포를 한다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 200조의 3 ①). 이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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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의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 실시된 제1심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986 판결)9. 탄핵증거1) 제318 ...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형사소송법)1. 관련 법규 :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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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 형사소송법에서 법원 직원으로 증거조사 할수 있도록 한다*검사,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 1심 선고형기 경과후, 2심이 개정됐더라도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한게 아님*당사자주의 ... 는 수사기관의 주관적+구체적 혐의)*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수 있는 죄에서 고소,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수사조건이 아니므로, 고발 전에 수사해도 ok)*위법한 함정수사 여부는 종합 ... 적으로 판단*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없는 사인이 피고인에게 범죄실행 부탁=> 위법한 함정수사x*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제기절차가 무효=>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함*흡사한 인상착의에 정지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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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분야 회고와 전망 - 증거 및 상소를 중심으로 - (Criminal litigation field recall and prospects - Focused on Evidence and Appeal -)

한국형사법학회 천진호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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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은 제39조에서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사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 주요 권리구제 방법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현행 권리구제의 문제점과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사회보장기본법은 제39조에서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사회보장법 ... 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었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스스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선언 ... 는다. 첫째,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사회보장급여 결정, 복지서비스 제공, 수급권 인정 등에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당성을 결여한 처분을 한 경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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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의 목적외 유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etextual Search and Seizure)

중앙법학회 김형준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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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중간)_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1)

3이 대신하여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소외 3이 피보험자 소외 1로부터 본 사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 지 아니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해당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문제삼는 것에 불과 ... 하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살펴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서 분석해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동일하게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등에 대한 법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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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상 간이형사소송절차(간소화된 형사소송절차)의 종류와 이에 관한 설명

을 채택해 각종 증거의 증거능력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한편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지식도 상당하다. 이러한 엄격성과 신중성은 범죄사실, 즉 죄의 존재가 첨예하게 다투는 사건 ... 되면 보강증거 없이 즉시 유죄판결을 받아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형량이 즉시 정해져(흉악범의 경우 양형자료 조사절차로 전환한 후)는 차이가 있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재판법원에서 자백 ... 에 대한 자백'이 명시돼 있지만 여기서는 자백이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따라서 구성적 사실을 인정하면 자백이 아니라 위법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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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이 수사의 의의와 중요성을 서술하시오

증명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조사신청에 대해 증거결정을 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는 위법이다. 다만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느냐의 여부는 신청한 증거조사의 내용과 판결 ... 는 증거법적 측면에서 알리바이가 범죄 사실의 부재를 추정케하는 간접적 사실이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충한 본증을 부정하는 반증에 해당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현장부재 ... 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2. 알리바이의 형태 및 종류1) 절대적 알리바이: 범죄가 발생한 정확한 시각에 용의자가 다른 장수에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명백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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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후 집행과정의 참여권 보장과 증거능력 - 대법원 2023.9.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 (Ensuring participation rights in the execution process after voluntary submission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 Supreme Court sentenced on September 18, 2023, 2022도 7453)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창현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1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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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과 판례분석1. 명예훼손 이란?2. 명예훼손죄의 유형3. 명예훼손의 성립요건4.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5. 명예훼손 판례 분석(1) 위법성조각(2) 공연성 명예 ... 하다.적시한 것이 진실일 경우에 한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 즉 명예훼손을 적용하지 않는다.(2) 공연성여러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라는 의미.단 한 ... 이 잇더라고 진실성인정5. 명예훼손 판례 분석(1) 위법성조각제310조 [위법성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2.05.17 | 수정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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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의지가 없었는데 억지로 하게 하면 안됨)-> 증거사용 X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 공소제기 : 무효 (실체판결) , 유효(공소기각판결) 함정수사1.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 ... 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절차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법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녹음된 진술자의 상태 등 ... )즉시고발 : 고발 후 공소제기 (전속고발)비례의 원칙 : 공익과 그에 의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정당한 균형관계가 있어야 한다.함정수사 기회제공형 : 적법범의유발형 : 위법 (범죄

시험자료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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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_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혹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야 하는 방어적 행위를 일정 조건 하에서 책임조각 또는 위법성조각 사유로 인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정당방위 제도는 공동체 생활을 영위 ... 에서 드러나는 난점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본론1. 정당방위의 개념 및 의의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 행위를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 에서 독자적 가치를 가진다.2.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위법한 침해의 존재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하거나 위법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 즉, 침해를 당하는 측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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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면접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증거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나 처벌을 방지하려고 항상 노력 ... 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다르게 말했을 때, 저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했고, 양측 모두 그 결과에 신뢰를 보였 ... 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범죄 현장에서 현장을 보호하고 증거를 수집

자기소개서 | 1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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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한 때에는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의 결정 이의신청 (위법 ... 또는 부당) 증거채부결정 법적성질 : 재량행위 ( 항고/즉시항고 불가 ) 이의신청 (위법o 부당x) 증거조사 (위법o 상당하지 않을 때o) 증거채부결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 부정 검사의 체포영장

시험자료 | 4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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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호관리학 판례 사례 레포트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유 >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 ... 에서, 그 아래 기재된 1시간 간격 측정은 중환자실에서 적용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43쪽 이하), 그 날 23:00까지 일반병실에서 피해자의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인 피고 ...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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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2차시입니다.

수사검사의 수사 종결권(모든 사건 검찰 송치)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 검찰로 송치- 경찰 단독 판단 수사 종결 가능검사 작성 조서 ? 증거능력 인정(피고인 ... 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 증명으로 증거능력 인정)경찰 조서 든 검찰 조서 든피고인이 인정해야만 증거능력 인정영장 청구 ? 검사의 고유 권한영장심의위원회 신설- 경찰이 수사한 후 ... 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판단：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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