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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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정리 형법각론 정리 간접정범 형법각론 판례 형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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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검색결과 121-140 / 204건

민법총칙 2 시험요점정리

에게 그릇된 관념이나 판단을 가지게 하거나 그러한 관념을 강화 또는 유지하 려는 모든 용태가 기망행위이다. 이러한 기망행위에는 부작위도 포함된다.(3)違法性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것일 ... 때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4)因果關係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의거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2.强迫에 의한 意思表示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 ... 가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의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2.계약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3.합동행위(1)의의둘이상의 서로 방향을 같이

시험자료 | 2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3.29 | 수정일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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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

다. 따라서 자유권은 국가의 부작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적극적으로 국가의 작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지만, 국민은 국가의 자유권 침해 시 그 침해를 배제하여 줄 것을 청구 ... - 헌법 제 12조 7항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 ...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⑩ 연좌제 금지 - 헌법 제 13조 3항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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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이재상책 정리

: 결과범, 침해범, 즉시범, 단일범, 행위범(부진정부작위범이나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성립)★3.구성요건요소(1)객관적 구성요건요소①행위주체: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②행위객체1)행위 ... 작량하여 감경할 수 있다.Ⅴ.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1.개념(1)의의: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2)법적성격(3)구성요건해당성①객관적 구성요건1)행위 ... 주체: 촉탁 또는 승낙을 받은 자2)행위객체: 촉탁 또는 승낙을 한 자3)행위: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해 살해②주관적 구성요건1)고의: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기해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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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총-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성립하는 범죄를 사기죄라 한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상대방을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또한 재산상의 이익이라 함은 ... 에 관한 행위가 권한을 넘는 행위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C의 채무이행청구권이 A, B 혹은 둘 다에게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Ⅱ. 第 59條理事의 代表權민법 제 59조 ... 적으로 이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직무 권한을 가지게 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민법 59조 2항에 나와 있듯이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Ⅲ. 無權代理대리란, 타인이 본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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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론 - 실행의 착수

의 개별적 문제점1. 공동정범2. 간접정범3. 부작위범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5. 격리범6. 거동범7.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Ⅳ. 각론상 실행의 착수시기1. 형법상 미수범 처벌 ... 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학설은 형식적 객관설을 보충하는 입장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1) 프랑크의 공식범죄행위를 자연적,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프랑크공식에 의하면 자연스러운(객관 ... 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4. 사기죄단순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그러나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10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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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을 얻게 할 의사도 요건이 아니다.2. 기망(사기)행위(1) 의미 : 표의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또는 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 작위에 의한 것 ... 과 일정한 침묵과 같이 부작위에 관한 것이 있다.(2) 기망행위의 인부1)인정되는 경우-토지가 도시계획에 걸려 있다는 것을 침묵하는 경우-상품의 허위과장광고, 변칙세일의 경우-건물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정을 알면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절대농지를 매도한 경우 ... 문제의 발생 여부1)제1설 : 표시상의 착오의 문제를 표시의사와 관련시켜 이해하는 견해2)제2설 : 오기, 오담의 경우에도 법률행위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표시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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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생활 법률

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표시하는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 (침묵,부작위)을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이다.3)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 (인과관계)기망행위로 인하 ... 없다. 즉 신용 있는 큰 상점의 행위는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일지라도, 노점상인의 행위인 때에는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가많을 것이다.(2)강박 에 의한 의사표시1 ... .2)강박행위가 있을 것강박행위의 방법이나 해악의 종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공포심을 생기게 하는 것이면무엇이든 상관없다. 즉 침묵, 부작위, 강박자의 의사로 실현되지 않는 것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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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론 - 중개사고 사례 및 예방책

를 상대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한 법규를 위반한 행위 - 중개업자의 적법한 행위로도 방지할 수 없는 중개사고까지 중 개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1-3중개사고 개관4 ... 로 인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사고 및 분쟁 원인 : 부동산에 관한 무지나 조사 확인 미비 중개업자 및 의뢰인의 기망행위 구분 : 유형별 분류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중개사고 ... 에 관한 조사 설명 위반사례 3.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반사례2-4중개업자에 의한 사고1.중개 사고 사례 12-5사건의 개요1.임차인 1임차인 2중개인 2중개인 1건 물 소유사

리포트 | 3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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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작위와 부작위의 동가치성

보증인으로서 구성요건적 결과방지의 법적 책임을 지고, 또한 어떠한 전제조건에 의하여 부작위가 적극적 행위에 의한 법적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과 상응하게 되느냐에 대한 타당한 기준 ... 한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부진정부작위범의 개념본질적인 특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다. 따라서 행위방법만 부작위이지 결과는 얼마 ... 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형벌법규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때 이를 부작위범(Unterlassungdelikt)이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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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형법사례 2000도4419

한다(판례) 대상으로는 사실 판단 뿐만 아니라 가치판단에 대하여도 기망이 가능하다 는 것이 통설이고 수단으로 명시적, 묵시적, 적위, 부작위를 불문한다.?주관적 구성요건본죄도 주관 ... 요건본죄는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에 기하여 상대방 으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데 본질적 특 징 ... 이 있다(기망 → 착오→ 처분행위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1. 객체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ⅰ 본죄의 재물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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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신용카드 부정사용

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 ... 의 변제)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 ... 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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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간접정범에 대하여

가능② 객체의 착오를 유도하여 이를 이용하는 경우 : 간접정범 성립가능2. 이용행위(1) 교사 또는 방조의 의미 : 사주나 이용의 뜻으로 이해(통설)(2)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 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Ⅰ. 서설1. 의의형법상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 ... 형법상 간접정범에 대하여* 관련 법규 -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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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방안(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과는 달리 ‘사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망과는 구분된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이에 소극설로서, 침묵 등 부작위를 포함하는 통상의 기망수단으로 오신을 유발하거나 강하게 하는 것도 사술에 해당하는 견해가 있다.) ... 고, 그 행위는 자유이므로 무능력자측의 일방적인 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좌우된다. 따라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매우 불확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또 취소 ... Ⅰ. 서설Ⅱ.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보호Ⅲ.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를 위한 특별한 제도1. 최고권(1) 의의(2) 법적성질(3) 행사방법(4) 효과2. 철회권, 거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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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와과관계 : 인과관계가 긍정됨(결과에 대한 모든 조건은 등가치적이며, 인과의 연관은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중단될 수 없기 때문)6) 부작위 인과관계 : 인과관계 인정됨(4 ... 상 인과관계의 의의구성요건상 일정한 행위결과를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서는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했고 그 결과가 또한 객관적으로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될 수 있 ... ).⑤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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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법적 관점에서 본『박하사탕』

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 ... 의 제공)이건 소극적 이익(예:채무의 변제)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다.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 ... 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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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정리

로 직접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를 하거나 기망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부작위를 말한다.(나)처분행위자사기죄에 있어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처분행위자는 동일 ... 의 직무를 포함한다.(2)직무행위의 수단?방법직무행위의 수단?방법은 불문한다. 작위 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적인 부작위로도 가능하다.(3)직무행위의 담당시기직무행위의 담당 시기도 과거 ... 에는 사기죄가 되지만,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취거한때에는 절도죄가 된다.4)재산상의 손해사기죄는 피기망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자기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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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교사범

교사i)부작위에 의한 교사-교사행위는 교사자가 심리적 영향에 의해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일 으키는 것을 요하는데 부작위는 정범의 결의를 야기 할 수 없음.ii)과실에 의한 교사 ...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족함.ex)명령, 지시, 설득, 애원, 요청, 유혹, 감언, 이익제공, 위협 등ii)강요, 위력, 기망에 의한 때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교사행위 ... 가 될 수 없음.iii)교사는 반드시 명시적, 직접적 방법을 요하지 않으며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함.iv)수인이 공동하거나 연쇄적인 방법에 의한 교사도 가능함.ㄷ부작위와 과실에 의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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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하나, 다수설은 침묵?부작위 등을 포함하는 통상의 기망 수단을 쓴 것도 사술에 포함한다고 해석한다.(3) 사술에 의한 상대방의 오신으로써 상대방이 무능력자 ...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Ⅰ. 상대방보호의 필요성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능력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소급효를 가지므로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 ... 에 대하여 취소 가능행위를 취소 혹은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하는 권리로써 형성권의 일종이다.‘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써 준법률행위에 속한다.2. 催告의 方法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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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의 판례 연구

조건은 등가치적이며, 인과의 연관은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중단될 수 없기 때문)6) 부작위 인과관계 : 인과관계 인정됨(4) 비판합법칙성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하고, 인과관계 ...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85.5.14. 84도2751).6) 완전한 제동 ... . 87도297)12) 전매 사실을 숨기고 지주 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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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부진정부작위범

, 선장, 군지휘관, 상관요건 - 그 타인이 스스로 책임 있게 행위할 수 없어야 한다.- 그에 대한 감독이 법에 의하여 요구되어야 한다.Ⅲ. 行爲定型의 同價値性1. 의의부진정부작위범 ... 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같이 평가될 것을 요한다. 이를 제2의 동가치성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요건은 부작위와 작위 사이의 행위반가치 ... 의 등가성의 문제이며 부진정부작위범의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성격을 가진다.2. 적용대상1 순수한 결과범1 의의 : 구성요건이 행위의 수단 ·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행위에 의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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