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벌성의 제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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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벌성의 제한." 검색결과 121-140 / 499건

강도죄., 준강도죄

하며, 절대적 폭력은 물론 심리적/ 강제적 폭력도 포함된다.나. 협박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생명, 신체에 대한 ... 위해로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해악의 현실적 가능성이나 실현의사는 요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해악의 발생이 행위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정도 및 판단기준가 ... 는 원칙적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나, 다른 사람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없다.[준강도죄]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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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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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6.9.선고2000도764판결

였고 미성년자가 동행한 이들에게 주류 또한 제공한 사건..2. 판시사항[1]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규정의 폐지로 그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2 ... 조치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2]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므로, 위와 같이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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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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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론] 외사경찰과 경찰교육 훈련 및 경찰홍보와 시간 및 일자정리

Organization),즉 국제형사경찰기구를 말함, 인터폴 업무는 외사기능에서 수행? 상호주의원칙 : 국제형사사법공조법 4조? 쌍벌가벌성의 원칙 : 범죄인인도법 6조SOFASOFA? 의 ... 고)?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 집회?시위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 긴급신원조사48시간? 옥외 집회?시위의 신고기간(720시간~48시간)? 집회?시위의 금지?제한통고7일? 즉결심판에 불복시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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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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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와 직무집행의 적법성

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때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 ... 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학설 상으로도 현행범 체포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직접 체포에 필요한 행위, 즉 협박ㆍ체포 또는 도주의 저지 등에 제한되고 현행범에 대한 ... 을 폭행한 것이 되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갑이 자신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행위로서 가벌성이 없음에도 B가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오인한 것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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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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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중간고사 정리(살인죄, 상해와폭행의죄, 낙태죄, 협박죄, 강요죄, 체포와 감금의죄, 약취와유인의죄, 강간과추행의죄)

한 자1) 긍정설 2) 부정설(多); 위법성조각사유(2) 행위; 살해? 수단 · 방법; 제한 없음. 유형적?무형적 방법, 작위·부작위, 직접적·간접적 방법, 미신적 방법() 강요 ... 가벌)협박 -해악 발생이 직접 ? 간접으로 행위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고지(가) 해악의 내용; 모든 법익에 대한 일체의 해악1) 제3자에 대한 해악 可2) 실현가능성 不 ... 要, 적법 ? 불법, 작위 ? 부작위3) 상대방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나) 해악고지의 방법; 제한 없음 1) 언어 ? 문서 ? 거동, 명시 ? 묵시, 작위 ?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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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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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그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은 처벌 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동죄는 고의범이므로 낙태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과실낙태는 불가벌이다.수태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경우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 ... 었다면, 그 후 1992년 펜실베니아 낙태규제법에서는 주정부의 권한은 의학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인 조치들 – 가령 낙태 관련 설명절차, 24시간 ... 의 숙려기간, 배우자고지제도, 부모고지제도 –도 부당한 낙태 제한이 아니라고 하면서 태아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그런 흐름에서 2007년 미연방대법원은 비롯 D&X라는 시술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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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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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소급효금지의원칙, 한시형법(한시법),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요건/소추조건 약술

처분에는 소급효를 인정한다.(2) 부정설통설은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이고 형벌 못지않은 자유제한을 포함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3) 결론형법상의 보호관찰 ... 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2) 부분적 소급효인정설절충설 중에는 형사절차법이 가벌성과 관련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및 신법 시행 이전 ... 기간이 사실상 제한된 임시법을 포함Ⅱ. 한시형법의 추급효1. 추급효의 의미과거에 존재했던 법이 현재 혹은 미래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2. 추급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둔 경우추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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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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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각정리 기말 요점정리

한다. 살해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살인죄는 행위자가 살의를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살해행위로 사망의 결과 ... 인하여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로 제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위력을 보이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 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본죄의 업무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로 제한된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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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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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존엄의 기본권해석원리로서의 기능

의 제한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제한2. 친권제한3. 망명비호권 제한4. 법인의 기본권 능력 제한Ⅳ. 기본권 충돌의 해소1. 형량의 원리2. 공권력 사적영역 충돌3. 태아생명권과 임 ... 에서 존엄논거는 기본권해석의 구분적 단계로 이끌어 가며 형량과정에서는 기본권상의 보호영역을 확장하거나 제한하기도 하며 혹은 제한의 한계로서 기능하기도 하다.) 기본권이 지금 ... 까지 파악하지 못한 인간의 자율과 자주성에 대하여 새로운 위험성이 등장하면 인간의 존엄은 보호영역으로 확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좁게 나타나기도 한다. 기본권의 제한적 해석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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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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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 법정주의

의 명확성 : 당해 법조항의 구성요건과 처벌에 관한 전체적인 문언이 형법해석의 여러방법에 의하더라도 가벌성과 처벌에 관해서 해석, 적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기준으로예견가능 ... 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2) 존재 의의① 인권보장의 원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을 발동을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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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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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정리

규정으로서 두어, 가벌성을 입법으로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벌성에 관한 이론적 근거 및 실행착수시기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3. 가벌성의 근거(1) 원인설정행위설간접정범의 이론 ... 조각사유의 인정여부1. 문제점과실범이나 부작위범의 경우는 기대가능성이 주의의무와 작위의무의 범위를 한계 짓는 제한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통설이나, 고의적 작위범의 경우에도 기대불가능 ... 없다는 점과 책임조각사유는 가벌성의 확장이 아니므로 그 해석이 엄격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대불가능성이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다수설)(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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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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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공소시효 개념][공소시효배제][부진정소급효][소급입법]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분석(공소시효,소급입법)

보다는 오히려 그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것은 제한적인 태도, 즉 정부나 개인 또는 그룹에 의한 자의적인 강제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러 ... 한 정의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법치주의의 범위를 제한하여 정부에게 통제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손쉬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약점이기도 하지 ... 만, 법치주의를 오로지 형식적인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강점이 되기도 한다. 정부의 권력 행사에 대한 법적 제한과 공정성의 철학은 제정법적 언어로 표현하기도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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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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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처벌][체벌][형벌][벌칙][벌점][학교체벌][학생체벌][교사체벌][학교]처벌, 체벌, 형벌, 벌칙, 벌점 분석(벌, 처벌, 체벌, 형벌, 벌칙, 벌점, 학교체벌, 학교)

이 제한 조건에 강요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강화와 비슷하다는 것을 제한 한다. 효과의 부정적인 법칙은 이들 제한 아래 진로행동 변화의 진술이다. 낮은 가치의 행동들은 높은 가치 ... 의 활동에서 감소를 생산한다. 경제적으로 긍정적 강화의 경우에서처럼 열중하는 이론가들은 유기체가 종합적인 가치를 중대화하기 위해 반응 한다는 것을 제한 한다. 강화와 처벌 과정과 함께 ... 하게 통제된다면 그들의 적용에서 심각한 윤리적인 제한과 다루기 힘든 부작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처벌은 전형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처벌은 낮은 크기에서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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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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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책임론 요약정리

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2. 원인에 이썽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1) 원인 설정 행위에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원칙 ... 상태위가 원인행위와 불가분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근거로 가벌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행위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2)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 ... 있었을 경우,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만 과실범으로 처벌.엄격고의설과 제한적 고의설이있다.2. 책임설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와 분리된 독립한 책임요소로 이해하는 썰.고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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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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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

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양자의구별기준이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법관의 자의적 구별기준에따라 법률의 부지를 인정하고 그 결과 가벌성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 ... 되는 경우로 제한하여 인정하는것이 타당하다.{) 배종대, 형법총론, 221면, 222면(3) 법률의 부지의 효과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와 같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법률의 부지로인한 ... 인가에 따라 다시 구분한다. 제한적 책임설에서는 구성요건 착오와법률의 착오를 동일시하지도 않으면 양자를 구분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관계로고의설이나 엄격책임설을 주장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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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08 | 수정일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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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양과목 A플러스 레포트]안락사(존엄사)에 대한 찬반론 및 법적고찰 그리고 나아가야할 방향점

할 때, 인간생명의 존엄성만을 내세워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며, 또한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은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 · 의료진 · 사회 등 ... 을 내림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안락사를 불가벌로 처리하려는 시도의 계기가 되었다. 그 후 2001년 4월 네덜란드 상원의원이 안락사 허용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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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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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

의 분류1) 일반범 (비신분범)누구나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2) 신분범 (身分犯)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다.① 진정신분범일정한 신분을 가진 ... 을 주어 살해하는 행위와 같이 하지 말아야할 행위를 하는 신체거동을수반하는 범죄.▶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신체거동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작위범의 성립여부는구체적·현실적 신체거동 ... 에 포섭될 수 있는 기수 후에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상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 시기는 일치하지만,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은 일치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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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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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간접정범

. 여기서 간접정범은 정범과 공범의 한계선상에 놓여있어 정범인가 아니면 공범인가가 문제된다.(2) 공범설1)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실행한 자만이 정범 ... 이 성립한다.3) 책임이 없는 행위를 이용한 경우① 문제점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책임 없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에는 간접정범 이외에 교사범도 성립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정범개념 ...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이용한 경우1)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이용자에게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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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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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으나, 판례에만 적용2) 적용긍정설 - 국가형벌권의 제한이 실체법인지 절차법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3) 제한적 적용부정설 - 부진정소급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진정소급의 경우 ... 의 가능한 의미에서 찾는다.3) 검토어느 견해이든 금지되는 유추해석의 한계가 되는 것이 언어의 가능한 의미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이유는 가벌성의 확장에 있 ... 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3) 검토목적론적 축소해석은 해석이라기보다는 법흠결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해지는 법형성의 한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벌성의 확장을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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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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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기말 요점정리

어야 한다. 죄수는 점유침해의 수에 따라 결정한다. 절도죄는 상태범이므로 절도가 기수로 된 이후에 장물을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절도죄에 흡수된다.강도죄 ... 적 이익을 불문한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부작위를 불문한다.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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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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