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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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 검색결과 101-120 / 139건

형법 총론 법전 86조까지 한글만

.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2. 제34조제2항의 가중3. 누범가중4. 법률상감경5. 경합범가중6. 작량감경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 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 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8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 ...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③위험의 발생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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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도

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범을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에는 작량감경이 인정되지 아니함.6) 법률의 착오 불인정형법상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 ... 한 자는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고, 그 이외의 관세범은 벌금형일 때에만 감경하지 아니함.바. 예비범 및 미수범 처벌(법 제271조 제2항)1) 제268조의2?제

리포트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0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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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영화의 법적분석-아이덴티티

이다.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25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254조).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 ... 의 유기징역이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작량감경의 경우에 한함)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 ... 또는 촉탁에 의한 살해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한다. 이 죄의 행위인 살해는 목숨을 자연적 사기에 앞서 끊는 것이며, 단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와는 그 구성요건이 다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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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 요점정리

로 본 경우(유추해석 금지위반)5.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작량감경 한 경우 경합범가중이나 누범가중을 하 여 15년 이상의 징역형을선고한경우(유추해석 금지위반)6. 주택건설

리포트 | 9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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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작위와 부작위의 동가치성

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화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부 ... 제13조 2항과 같이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하고 있지 않은 우리 형법상으로는, 단순결과범의 경우 상응성 여하를 불문하고 작위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 ... 에서의 형의 임의적 감경이라는 처벌완화도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바로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진정부작위범과 작위범과의 실제적인 동가치성에 대한 요청이 점차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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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벌의 종류와 형벌의 양정

로 한다.법률상 감경사유가 수 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제55조 2항). 작량감경의 경우도 법률상 감경례에 준한다. 다만 작량감경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에도 거듭 감경 ... 할 수 없다. 무기징역을 작량감경하는 경우에도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유기징역의 상한선이 15년).4. 양형1) 의의형의 양정 또는 양형이란 법정형에 법률상의 가중·감경 또는 작량 ... ·감경1) 형의 가중사유2) 형의 감경사유① 법률상의 감경② 재판상의 감경3) 형의 가감례① 순서② 가중의 정도③ 감경의 정도4. 양형1) 의의2) 양형의 기준① 범위이론② 유일이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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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 핵심정리

와 택일적장애미수( 252), 작량감경, 법률상감경 사유가 수개 있는 때, 범죄단체의 조직, 피약취·유인·매매·이송된 자의 석방, 인질해방감경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감경 ... 과 과 동일한 刑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1/2까지 가중필요적 감경( 322)정범의 형으로 처벌( 342){임의적 減輕사유필요적 減輕사유감경사유免除와 택일적감경사유免除 ... 한사람에 있어서의 의사의 신분과 같은 위법성조각적 신분책임신분적극적 책임신분 (책임신분범)가중적 책임신분범존속살해죄( 2502), 업무상 횡령죄( 356) 등소극적 책임신분감경적 책임

리포트 | 5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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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유영철 살인사건

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25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254조).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 ... 징역에 처할 때(작량감경의 경우에 한함)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 ... . 한국 형법은 많은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모살(謀殺)·고살(故殺)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존속살해(尊屬殺害), 영아살해, 승낙 또는 촉탁에 의한 살해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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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형법요론 제5판에 대한 각론부분 세부목차

) 내용(1) 동기의 착오1. 형법 제 53조(작량감경)의 적용여부[4] 촉탁 ? 승낙살인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객체(1) 행위? 촉탁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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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특수범죄의 가중(특수공무방해죄, 특수체포·감금죄)형의 감경에 대해서 알아보자.형의 감경사유에는 법률이 규정하는 감경사유와 재판에서 인정되는 감경사유의 2종류가 있다. 후자는 작량 ... 으며,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벌금형이라도 형의 감경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금액이 5만원 미만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현행 형법상 벌금형에 있어서는 선고유예는 허용 집행유예는 허용 ... 되어 있다.처단형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자.처단형이란 법정형에 가중, 감경 등의 수정을 가하여 구체적으로 처단의 범위를 정한 형벌을 말하는 것이다.첫째, 법정형이 형종을 선택적으로 규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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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살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2) 존속살인죄(형법250조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작량감경의 경우에 한함)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4.29 | 수정일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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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의무이행확보수단 요약정리

) 조세범등은 명의자 이름으로 처벌 가능6) 공범, 누범가중, 작량감경, 경합범, 금지의 착오 등은 행정법에서 배제공범(교사범, 종범, 방조범) : 행정법에서는 행위자만 처벌누범 ... 가중 : 상습범 가중처벌작량감경 : 뉘우치면 감량금지의 착오(법률의 착오) : 범죄가 아닌 것으로 알았다 (아버지가 아들 때림)?행정벌의 절차법적 특수성1) 행정질서벌은 전적으로 형사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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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수사

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 게 된다.2) 존속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 무기 ...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작량감경의 경우에 한함)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 벌한다. 이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3 | 수정일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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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대하여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여적죄(제93조)뿐이나, 여적죄도 작량감경(제53조)의 여지는 남겨져 있으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 사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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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토정비결과 법률문제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작량감경의 경우에 한함)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 ... )를 그 감경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생명이 있는 자연인에 한하므로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이 있는 이상 반드시 생존능력의 유무는 묻지 않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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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론] 형벌론에 관해서..

으며, 따라서 작량감경은 법원이 재량에 의해 행사하는 형의 감경이다. 감경의 사유는 사안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법원은 동 사실을 구체적으로 판 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 ... 의 태도이다.(4)양형1)양형의 의의형의 量定 또는 양형이란 법정형에 법률상의 가중·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적정 ... 단계의 조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즉, 형벌 법규에 규정된 법정형에 여러 가지의 가중, 감경 사유를 적용시켜 처단형을 산출하고, 동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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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범죄]성범죄(07기준)

으로 행위자에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까지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3)문제점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18 | 수정일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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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과 사형제도

에서도 작량감경의 여지는 있으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 사형존폐논쟁인간의 생명은 모든 법익의 기초이고 출발점이다. 생명을 잃으면 재산도, 명예도, 국가와 사회도, 그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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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가 있다.?? 경합범?작량 감경에 대해서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2) 절차법적 특수성 ??? 일반과세절차 - 행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통상 법원에서 과벌한다.?? 특별과벌절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2 | 수정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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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사형제도존폐론

한 범죄는 여적죄뿐이며 그 외의 범죄는 상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적죄의 경우에도 작량감경(제53조)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형에 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형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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