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벌의 종류와 형벌의 양정

소개글

형벌의 종류와 양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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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형벌의 종류
1. 사형
2. 자유형
3. 재산형
4. 명예형

Ⅱ. 형의 양정
1. 서언
2. 형의 양정의 단계
3. 형의 가중·감경
4. 양형
5. 형의 면제 등

Ⅲ. 누범
1. 일반이론
2. 누범가중의 요건
3. 누범의 효과

본문내용

누범이란 범죄를 누적적으로 범하는 것을 말한다. 즉 광의에 있어서 누범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前犯)가 있는 경우에 그 후에 다시 범한 범죄(後犯)를 의미한다. 그러나 협의의 누범은 광의의 누범 가운데 형법 제35조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만을 의미하며, 형법에서 누범이란 일반적으로 협의의 누범을 가리킨다. 누범은 형을 가중하는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을 선고하는 근거가 될 수 도 있다. 형법은 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고 있을 뿐이지만, 누범이 사회보호법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보호감호의 선고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범의 성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누범을 양형에 관한 법률상의 가중사유로 이해하는 견해와 누범을 수죄로 보아 죄수론으로 취급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죄수론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수와 이에 대한 처벌을 문제삼는 것이나, 누범에 있어서 전범은 그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형법도 누범과 경합범을 다른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누범을 죄수론의 파악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따라서 누범은 범죄의 성립요소나 가중유형 또는 새로운 법원칙을 규정한 것이 아닌 가중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