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1년6월만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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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권 임대차3법 채권각론 상법요약 경상대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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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1년6월만료" 검색결과 101-120 / 179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2. 계약갱신요구권(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 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Ⅲ.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갱신1. 1년의 존속기간의 보장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 .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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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시험자료

권 등기 :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경비 : 임대인 부담5. 임대차 기간과 갱신(1) 1년 보장(2) 임차인 요구에 의한 갱신① 기간 만료 전 6월 - 1월 ... 가능② 전체 임대 기간 5년 내의 갱신③ 묵시적 갱신6. 차임증감청구권(1) 조세?공과금 증감, 경제사정 변동→ 차임증감 청구 가능(2) 차임 증액은 100분의 12를 넘지 못함 ... (3)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경제 사정 변동(4) 차임증액 금지 특약 있는 경우→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동 시 증액 청구 가능(5)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해당 없음(6) 임

시험자료 | 6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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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하며, 따라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은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6.1. 선고 99다60535).5) 본조는 강행규정이다(제652조).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 ... 대차는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종료된다(대판 96.3.8. 95다15087).第二 임대차의 존속기간의 문제1. 최장기의 제한제651조 [임대차 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 ... 로 하는 약정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판 2002.5.31. 2001다42080, 대판 93.7.27. 93다6386).4.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1)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제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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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의 묵시적 갱신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 목 차1. 입법취지 및 특성2. 적용범위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4. 임대차기간5. 차임증액청구권6. 보증금의 보호7. 임차권등기명령8.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9. 주택임차 ...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4. 임대차기간1) 최단기간의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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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전세 이것만은 알자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99.1.21 신설)② 임 ... 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99.1.21 개정)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 ... 여 경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99.1.21 신설)제 4조 【임대차기간 등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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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실종선고의 선고와 취소, 반환범위에 관한 사례.

건물 1동을 상속받아 C에게 1억원에 양도하였고, C는 다시 D에게 양도하였다. B는 1억원 중 3천만원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3천만원은 통장에 보관하고 있으며 2 ... 은 보통의 경우를 나누어 그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며 부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를 기산점으로 한다.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1년이다. 전지 ... 가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를 실종신고라고 한다.2)실종선고의 요건(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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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의 부동산평가제도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 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⑦ 사실상 임대차계약 ... )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 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 ... 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 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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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상가용 빌딩

다른 자산 구성을 할 예정이다.4.보유기간에 따른 자산관리 전략1) 임대차 2) 대출 3) 관리 4) 개보수4.보유기간에 따른 자산관리 전략임 대 차 계 약 서 주 소 : 경상북동 ... -이자: 연 7.25% ~ 8.25% (8%가정) -조건: 기간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20년 상환) -원리금: 연 203,704,000원 상환3) 관 리소유자AM임대차회사 ... 10% 상승임차임, 임대차 정보7년6년5년4년3년2년1년자산 관리 계획에 의한 결과 보고부동산 소유자 안운장 씨는 30억 원(자기자본10억+타인자본20억)의 건물을 지어 7년간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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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부동산취득보고서

을 에만 있고, 개발구관리위원회(단, 2005년 8월 1일 이전에 시/현 인민정부가 추인한 것은 제외)는 양도 권한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사례 2.2003년 6월 중국 산동성 ... 까지 건물을 착공하는데 동의한다. 만일 건물을 착공할 수 없는 경우, 30일 전에 양도인에게 착공연장신청을 해야한다. 다만 연장기간은 최대 1년을 넘지 못한다.제15조 양수인이 양도토지 ... 을 기업과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과다한 임차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임대차 계약 사항을 준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토지사용임차료는 토지사용비를 기준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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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이란

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다만 건물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어야 한다.10. 임대차의 최단속기간에 대해서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주거 ... 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의 최단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다.11.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12. 지상권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 을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청구 할 수 있다.15.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체불하면 지상권의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16. 지상권자가 가지는 권리1)지상권 존속기간동안 지상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9 | 수정일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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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법 제6조 제1항).다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은 임차인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 하여야 한다.Ⅴ. 주택임대차 기간주택임대차의 기간은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 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법 제4조 제1 ... 항).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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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 금지행위, 확인설명, 손해배상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1. 매매- 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교환, 임대차 등(X) 토지 건물 기타 건축물 입목 광업재단 공업 ... - 보증의 효력기간 중에 변경신고  재설정- 보증기간만료일까지 재설정신고.  공탁금 회수 제한규정 중 폐업, 사망 3년이내 회수금지 손해배상절차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 을 체결한 경우에만 직접거래에 해당  매매, 교환, 임대차를 불문(거래)  승낙여부를 불문  수수료를 받았는지는 불문(계약내용에 문제)  중개의뢰인의 대리인이나 수임인과 체결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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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를 논하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②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기간 ... 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차인이 임대차 약정이 해지통고로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6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묵시의 更新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賃借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차의 解止통고賃貸借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契約解止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위의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① 토지, 건물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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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법]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4)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 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제629조).④ 존속기간[민법 제312조 :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 ... 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3)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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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상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때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이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 에게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최초 임대차기간 포함) 이내까지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면서 임대인도 이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료의 증감을 청구

리포트 | 28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0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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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1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 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5. 임차권등기명령제도(1) 임차권등기명령1 임대차기간의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 ...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6.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1) 최소보장기간은 1년이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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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물권법, 민법]전세권

으나 최장기간 제한(10년)이 있고, 건물전세권의 경우에는 최단기간의 제한(1년)이 있다.(2) 존속기간의 경신a) 합의에 의한 경신(약정경신) : 약정기간의 만료되면 당사자는 합의 ... 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나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건물전세권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된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에서부터 1개월 ... 을 타인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세물을 임대할 수 있다. 전세물의 임대의 요건 및 효과는 모두 임대차에 준한다. 다만 전세권자의 임대차는 설정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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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리츠(REITs) 운용 사례

건설이 Master Lease방식으로 빌딩 지속 사용 - 3년단위, 년 6% 보장 - 극동건설, 풍산, 삼성생명, 현대정보기술 등 입주 운용기간 만료시 건물 시장에서 매각 당초 5년 ... 개 (07년말) (08년말) (09.6월)극동건설 (Building Owner)극동빌딩 1,600출자기관출자액구성비맥쿼리은행137(17.9%)맥쿼리인터AMC23(3.0%)슈로더 ... 서초구 서초동20F ~ B6F규 모20F ~ B7F12,802평연면적11,248평YTN, LG카드입주사KTF, 경동보일러대우건설(신축)원소유주한솔개발상품개요우량 임차인 장기 임대차

리포트 | 16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0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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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조 【계약갱신 요구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 ... ............................................... 경우 저당권, 전세권 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경매?공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②임차인에게 최대 5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 에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02년 11월 1일 이전에 임차인이 받은 확정일자라도 시행령이 공포되는 날부터 기존 임차인을 대상으로 세무서에서 확정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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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길잡이

하고 다음에 기재하는 내용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2006년 6월부터 구두로 통보 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완료 2개월 전부터는 다시 계약완료를 통보하였고, 2006년 ... )발신 :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먼저 쓰고 이름을 쓴다. 전화번호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내용본 임대인은 임차인과 함께 2004년 10월 10일 24개월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 해 준다고 말을 하는 바 본 임대인은 2006년 10월 10일부로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것을 다시 한 번 통보해 드리며 임차인이 본 임대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금은 -다음- 과 같이 일금 4000만원입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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