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소개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적용범위

4. 대항력

5. 우선변제권

6. 최우선변제권

7.확정일자의 적용범위와 효력

8.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9.계약 갱신 요구권.

10. 등록사항 등의 열람, 제공

11. 사례

12.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상가임대차보호법[商街賃貸借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정, 2001.12.29. 법률 6542호로 공포되어 2002.11.1부터 시행되는 법률이다.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상가에 대한 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이 없이 일반 법률만이 적용되어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였다. 어느 법이나 대부분 1조에는 법을 제정한 목적이 나와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조를 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일종의 민사특별법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과 비교해 상가건물의 특수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과 방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한 규정은 동법을 참조하면 된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적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목적은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대한 임대료 인상을 막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의 의의는 무엇보다 상가임차권을 하나의 채권에서 물권으로 지위를 격상시켜 상가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데 있다. 이 법 제정 전에 상가임차인은 상가 주인이 바뀌거나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지 못했다. 말 그대로 임차인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자기 임대인에게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 하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상가임차권은 자기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이 되어 상가주인이 바뀌어도 상가임차권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 임차인도 건물을 점유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상가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춘 상가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그 외에도

①대항력을 취득하고 임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저당권, 전세권 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경매·공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②임차인에게 최대 5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③연12%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임대료 상한선 규정을 두고 있다.
쉽게 말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으로 인해 ‘주택’임차인에게만 보장되던 많은 권리가 ‘상가’임차인에게도 인정된 것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금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2000
http://www.freebell.co.kr/shop_law
http://www.gyeongnam21.com
http://www.hsw.or.kr/119/law
http://korealink.co.kr/sed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