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글

ehdna

목차

Ⅰ. 서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적 성질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Ⅳ. 주택의 대항력
Ⅴ. 주택임대차 기간
Ⅵ.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Ⅶ.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Ⅷ. 임차권의 승계

본문내용

Ⅰ.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3. 5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대차거래의 현실은 약자인 세입자가 임대인의 건물주를 상대로하여 임차권등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껄끄러운 문제이고 건물주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관계노출 또는 부동산의 담보활용 등의 문제 등) 임차권등기를 경료하기를 꺼려하고 있음이 현 실정임을 비추어 일정한 요건, 즉 대항력만 갖추면 임차권등기랄 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데서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Ⅱ.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적 성질
첫째, 유상,쌍무,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둘째, 민법의 특별법으로 일반적으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셋째로는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특볍법으로, 본 법에 반하는 계약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는 상대적,편면적강행규정이다. 또, 본법에 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무효가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