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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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ox 공무원 행정법 공무원 한국사 국가배상 요건 물권법 민법총칙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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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민법" 검색결과 101-120 / 191건

[가족제도사연구]일제하 가족제도 재편성

를 주장했다. 하지만 초기 조선총독부는 조선관습의 성문화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일본정부의 주장에 조선관습의 성문화는 일본민법 의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 ... 법은 관습에 의거한다는 원칙을 세운다. 하지만 해당법규가 없을 때에는 일본 민법을 의용한다는 제 1조의 규정으로 인해 조선의 관습법은 변화를 겪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족법 중 ... 상속의 개념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호주의 기회는 주어졌다.“ 조선에서의 종전의 가 관념은 (일본)민법에서 정한 것과 그 근본에서 다른 점이 있다. 조선의 가는 대체로 종법의 종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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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법률학]호주제

를 전혀제도 및 관습법에 이식하고자 시도하였다.일제는 1912년 3월 18일 제령 제7호로 조선민사령을 공포하였는데, 그 11호에 의하면 친족상속에 관하여는 일본민법을 의용하지 않 ...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민법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2003. 5)하였고, 정부에서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2003. 11), 호주제 폐지 ... 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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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측면에서 본 일제의 한국지배] 법제사

(刑法, 刑事訴訟法) 등 주요기본법률 분야의 법령이었다. 그에 따른 법령은 조선민사령과 조선형사령에 의한 일본 본국의 관계법의 의용이었다.그리고 이 의용 법령의 체제는 해방 후 ... 1922년 말에는 혼인할 때의 나이제한, 재판을 통하여 이혼하는 문제, 혼인관계가 없이 낳은 자식을 인정하는 인지라는 문제를 일본민법을 적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분가한다거나 혼인 ... 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다.제 4 절 청산되어야 할 일제잔재1. 민사법제와 일제잔재의 문제민사법제의 경우 일본민법은 해방 후에도 1959년까지 한국에 적용되어 한국민의 의식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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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는다. 1910년에 이른바 한일합방이 된 후 1912년의 [조선 민사령]에 의하여 일본민법전이 우리 나라에 의용 되어 역사적으로는 처음으로 근대민법전에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 민법전이 그대로 의용 되지는 않았다. 즉 친족, 상속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고유의 관습에 의하여 규율되었다. 그러나 그후 조선 민사령의 수차에 걸친 개정으로 결국 일제말기 ... 에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일본의 친족상속법이 의용 되었다.이러한 일본민법전상속분야의 의용은 1945년 8.15해방 이후에도 현행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계속 되었다.5)민법전의 구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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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일제강점기의 법제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된 것이 아니라 모두 조선민사령과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된 것에 불 과했다.{) 민사에 관한 사항은 이 민사령 및 기타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일본의 민법 ... 대한민국 민법이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시행되기까지 또 대한민국의 상법과 소송법이 시행되기까지 우리나라에 통용된 일본의 민법과 형법, 상법, 민.형사소송법은 직접 조선에 적용 ... ·민법시행법·상법·수형법(어음법)·소절수법(수표법)·유한회사법·상 법시행법·파산법·민사소송법·민사소송수속법·비송사건수속법·민사소송비용법·민사 소송용인지법·집달리수수료규칙·경매법 등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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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국세기본법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 고려분류기준분 류과세주체①국세 : 국가 ②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세수의용도①보통세 : 용도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 ②목적세 : 용도 특정하고 특정경비 ... 까지 의 계속된 시간법률행위의 효력발생소멸이나 채무이행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한 시점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함기산점 : 기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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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태아의 법률상 지위

있여 이 사건 대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원심은 원고 X의 청구를 인용, 피고 Y 는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판결요지의용민법 ... .우리 민법의 태도4.민법상의 개별적 문항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법률적 성질1.정지조건설2.해제조건설3.결론Ⅰ. 서설1. 태아의 의의(1) 수정란에서부터 출생에 의하 ... 에 착상된 때 한하여 태아로 보아야 할 것이다.)2. 권리능력의 시기와 태아보호의 필요성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연인은 출생하여 사망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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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자 대위권

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의 본래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이제도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작용외에도 특별한 효능을 가지는제도로서 의용민법시대부터 상다히 이용되어오고 있 ... 라는 목적을 위하여 종래 이용되어 오고 있다 이기능은 본래 의용민법시대의 판례를 통하여 인정된 것이나 이것이야말로 이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2.채권자대위 ... 의 종류는 이를 묻지 않는다2.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3.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민법404조2항은 원칙적으로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함을 요구하면서 한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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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해]법을 모르는 초짜들에게 권한다

을 적용하는 것.-치외법권: 외국의 국가원수, 외교사절 등에 대한 예외 인정.☞법의 종류(민법, 형사소송법, 형법)1.민법-민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쓴다.첫째, 1960년 ... 1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된 바 있는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이다. 이는 보통 ‘민법전’으로 불린다.둘째, 사람이 인류로서의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 의미에서 민법전(전자) 적 의미의 민법이라 하고, 일반사법을(후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 한다.인간은 사회를 이루어 생존하는데, 현재 사회생활의 가장 두드러진 형식은 국가이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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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서 일본민법은 우리나라에 의용(依用)되었다.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이라는 긴급칙령을 발포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법률은 조선총독부령의 형식으로 제정할이다. ... 의 과제(2) 민법① 민법의 특징과 문제점② 민법의 과제(3) 상법① 상법의 특징과 문제점② 상법의 과제(4) 형법① 형법의 특징과 문제점② 형법의 과제(5) 민사소송법① 민사소송 ...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2) 민법① 민법의 특징과 문제점현행 민법전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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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판례는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특정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특정 ... 상의 구별 없이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고 ② 국가배상법은 사법이므로 사경제작용에도 당연히 적용되며 ③ 국가배상법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사용자의 면책에 관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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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자의 책임으로 이해되고 있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과는 다른 것 이라고 보는 견해로 우리 행정법학계의 다수설이다.⑵ 자기책임설손해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 ... 이 아니고, 국가의 긴관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위험부담으로서의 자기책임을 지는 것이며, 민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한다고 한다. 즉, 국가배상책임 ... 았으나, 의용소방대원, 시영버스운전자, 정부기관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자, 단순노무자 등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다.② 직무행위㉠ 범위ⓐ 협의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는 권력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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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 요약

*상법의 지위Ⅰ민법과 상법의 관계?특별법으로서의 상법:상법은 기업생활관계를 규제대상으로 하므로, 사법생활관계 일반을 규제하는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상법은 민법 ... 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사에 관하여 상법은 민법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민법의 원칙규정을 변경하여 예외규정을 두거나, 독자적 입장에서 전혀 특수한 제도를 창설하여 적용하기 ... 도 함.?상법의 자주성에 대한 회의⑴민법의 상화:상법상의 원칙 또는 제도가 보편화하여 민법에 흡수되는 것을 민법의 상화라고 함. 민법의 상화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민·상 이법이 대상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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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의 법제도가 현재에 미친 영향

으로 그것을 한국에 시행할 것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아니면 다른 칙령으로서 시행해야 할 칙령을 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되었다. 이데 대해 「집행명령 또는 위임명령인 칙령」은 법률 ... 하고 산림이용권과 특수한 병작권을 일본 민법상의 채권적 소작권으로 파악하여 주로 일본 자본가인 지주계급에 유리하게 관습을 형성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우리법제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 ... 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학사논문, 2002.11.21일제는 이와 같이 민법과 형법 즉 일반 시민들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오용하고 왜곡하여 효율적인 식민지배를 체계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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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

하고,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해 일본민법을 조선에 '의용'한 데 이어,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현재 서울법대의 전신)가 신설되어 본격적으로 친일 엘리트법률가들이 양성되기 시작 ... 민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1. 개 관(1) 민법이란 무엇인가?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 ... 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한다.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 사법은 공법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법은 기속적인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은 자유로운 결정을 내용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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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 취득시효[판례분석]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a. 점유권원의 성질점유권원은 의용민법 제185조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점유권의 원인이 된 사실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 19(2) 민법의 규정194.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20(1) 확정적 권리 취득20(2)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20Ⅳ. 판례분석(대판 97. 8. 21. 선고, 95다28625)221 ... 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이다. 우리 민법은 제211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리포트 | 5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17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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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의 타당성과 입법적 의의

. 호주제 폐지의 입벅적 의의(1) 가족법과의 조화(2) 헌법상의 이념에 적합(3) 家의식으로부터의 탈피I.호주제(1) 정의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 ... 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 라는 용어가 민법상의 법률용어로 된 것은 19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민적법’에서 이다. 이에 의하여 전통법제와는 전혀 그 성격을 달리하는 일본식 가제도 내지 호주제도가 등장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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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달과정

(證明법 기타법률을 의용하기 시작하여 1960년 1월 1일 민법과 함께 현행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되기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부동산양도와 공시에 대한 근대적 등기제도가 시행되어 등기 ... 령 및 동시행규칙 역시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58년 2월 22일 우리나라의 민법이 제정 공포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용민법(依用民法)이 폐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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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호주제 폐지

하는가?그 2차개정을 통해 조선민사령을 공포하였는데, 그 11호에 의하면 친족, 상속에 관하여는 일본민법을 의용하지 않고 조선의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1915년 ... 호주제도, 존속되어야 하는가?1. 들어가며2. 호주제에 대한 역사적 시각3. 현행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4. 외국의 가족제도 및 대안5. 나가며1. 들어가며호주제란 민법상 가(家 ... )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 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주란 민법 제 778조)에 명시되어 있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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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민법)] 채권법에 있어서 선택채권과 이행지체

이 발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이는 의용민법 제411조에 의한 것으로 그 당시 물권변동에서 의사주의시절에 중요시 되었으나 최근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채택하기 ... 째는 이행지체의 채무자 유책사유이다. 이는 민법상 과실책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바로 채무자의 유책사유라고 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자신 ... 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의칙상 그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도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법 제381조 유책사유를 넓게 본 개념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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