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민법)] 채권법에 있어서 선택채권과 이행지체

소개글

이행지체와 선택채권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해놨습니다. 시험칠때 외우는 내용으로도 적당한 분량이고 레포트로써도 족합니다. 만이 애용해주세요

목차

선택채권
I. 의의 §380
II. 다른 채권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III. 특정(확정)
IV. 급부 불가능으로 인한 특정.
V. 선택권 행사(§382-1)
VI, 선택의 효과 및 결론(사견)

이행지체
I. 이행지체의 의미
II. 이행지체(채무자 지체)의 요건
III. 채무이행의 가능
IV. 이행지체의 채무자 유책사유
V. 위법성
VI. 이행지체의 효과

결어.

본문내용

選擇債權
I. 의의 §380

선택채권이란 수개의 급부 중 선택권자의 채권목적 선택에 의하여 확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예컨대 채무자 을의 말 두필 중 채권자 갑이 말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테스트 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다.

II. 다른 채권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선택채권의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와 비슷한 채권들과 차이점을 알아본다. 우선 조건부 채권은 (i)여러개 채권 사이의 선택, (ii)선택을 조건으로 하는 단순채권, (iii)수개의 급부 가운데에서 조건의 성취로 그 가운데의 하나에 특정케 하는 경우 등은 같지만, (i)수개의 채권이며, (ii)조건부 선택채권이고, (iii) 선택에 의하지 않고 조건이라는 점에서 각각 선택채권과 다르다.
종류채권과는 둘 모두 채권의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점에서 비슷하지만 선택채권 급부 각각의 개성을 중시하는 반면 종류채권은 그러하지 않으며, 또한 선택에는 t hrmqgy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종류채권과 차이가 있다.
임의채권은 특정된 채권에 대하여 대용급부가 가능하며,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급부가 가능하다. 고로 급부 불능이 성립될 수가 없다.

참고 자료

곽윤직의 채권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