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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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명의신탁 위조 평온한 방 공인중개사 부동산법제 물권법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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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101-120 / 411건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과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법적 효력을 논하시오

) 따라서 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신탁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제3자가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탁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동법 제 4조 3항 ... . 2007다69148)나.명의신탁자의 등기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야 하는 바, 등기는 본등기에 한하지 않고 가등기라도 무방하며,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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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기말대비-소유권의 취득,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② 등기청구권의 성질판례는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하여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 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③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취득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 )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제248조)가 있다.Ⅱ.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본조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둘로 나누어 그 요건을 정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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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물권행위 무인성, 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귀속, 가등기의 효력, 물권적 청구권, 비~

권으로 수채권적 청구권.4. 부동산 임대차채권적 청구권.5. 부동산 환매채권적 청구권.Ⅲ. 등기인수청구권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등기를 이전해 갈 것을 청구할 권리이다. 등기의무자 ... 는 등기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 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2. 보다 적극적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 지 않불명인 경우각 회복등기 상호 간에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짐.Ⅰ. 논점의 정리부동산매매가 연속된 경우 중간자 명의의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최초 매도인에서 직접 최종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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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동산등기

에 대한 적법추정력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4)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 예를 들어 실체적 권리변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였던 임야소유 ... 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반등기보다 더 강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 ... 지 않은 부동산(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으 로 맨 처음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이다. 보존등기가 신청되면 등기기록이 새로 마련되 어 표제부에 표시의 등기를 하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2 | 수정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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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제한의 등기절차-가압류가처분

한 내용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3) 신청에 의한 처분제한권자의 등기명의인 표시 ... 의 효력으로서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고 표시하여야 한다.(가)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인 ... 경우(「등기법」시행규칙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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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었던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이 부동산은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후 피 ... )이 아니라 그 전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나. 대법원의 판단1) 다수의견: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침을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고 보조참가인 C, 그리고 다시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나. 원고 B는 위 증여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20 | 수정일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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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권리분석과 구제절차

다.1.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5065 판결 【가등기말소등】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경매절차 ... -제1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의 운명-----제2절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볼 수 있는 단어-----제1관 소유권-----제2관 지상권-----제3관 지역권-----제 ... ( 재민 93-2), 경매ㆍ입찰 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시 유의사항( 재민 97-9) 및 경락대금 완납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시 유의사항( 재민 97-12)을 폐지한다. 다만

리포트 | 20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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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론 중간 고사 시험 요약 및 정리 - 물권법 서설 ~ 동산물권 : 물권의 효력 및 변동, 부동산 물권, 가등기, 중간 생략 등기, 중복 등기, 부동산 등기, 등기청구권, 선의취득

이나, 이전등기형식),판결(단독등기가능) 및 경매(다) 기타의 경우들제3관 부동산등기I. 등기의 의의II. 등기의 종류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 표제부, 갑구 및 을구2. 보존 ... 로 본다c)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는 경우, A에서 C로 바로 등기이전하려면 전원합의필요4.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상적격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10년,but 실체관계가 다른 ... 물권변동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나) 동산물권의 변동과 부동산물권의 변동(다) 소유권의 변동과 제한물권의 변동II. 물권변동과 공시1. 공시제도 일반2. 공시의 원칙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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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1차 기본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전환양적 변경 : 첨부, 제한물권 설정시 소유권의 축소, 설정된 제한물권의 소멸작용의 변경저당권의 순위승진, 대항력 없는 부동산임차권이 등기 ... 다③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와 수급인의 보수청구권④ 가등기담보상 청산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인도판례로 인정되는 동시이행 항변권① 영수증 교부와 변제② 임대차 종료 ... 이라는 것이 판례이다.(4)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양도담보)의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변제가 선이행의무가 있다.위험부담 의의▶ 쌍무계약

시험자료 | 7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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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2항)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 ... 하려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다.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는데, 점유취득시효(제245조1항)는 20년간 소유의 의사 ... 권을 행사하여 이전등기로 해야 한다. 따라서 등기는 시효취득자와 등기명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이 때 시효취득자의 등기청구권은 다수설과 판례는 채권 적 청구권으로 본다.그러나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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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지적법 등 암기사항

와 소유자토지 이용 및 규제 사항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등기에 관한사항 X경삼이는 못나서 시도검사현경이는 이뻐서 검사X검사대상-경위의 측량으로 실시한확정측량-지적삼각점 측량검사 생략 ... 로 점쳐진다.대항력물권변동의 효력순위확정력* 보지전은 양립 불가후등기 저지력권리추정력점유적 효력구분의의신청기간신청필요기재사항/첨부서면등기실행소유권보존처음개설부동산전부만 가능지분/일부 ... /2중 X단독신청근거 조항 기록.등기원인/원인일자 미기록표제부,갑구 기록소유권이전전부/지분 이전일부X- 계약60일공동검인계약서, 인감,등기필정보, 대장甲 주등기종전기록 말소X- 수용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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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요건

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 그러나 甲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 되었다며 丙에 대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였다.▶즉,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여 대금 ... 에게 법률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 ... 부동산지분은 처와 자녀에게 공동 상속되었다. → 丁은 甲이 乙의 상속인들(A, 총9명)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1970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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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1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로부터 취득 사실을 알면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 ...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가장양도행위에 대해 선의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가장양수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가장양도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 ...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해야만 효과가 발생한다.52)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시험자료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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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물권][물권법 정의][물권법 취득시효][물권법 점유권][물권적 청구권]물권법의 정의, 물권법의 취득시효, 물권법의 점유권,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 분석(물권법,청구권)

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공개념 도입이전까지는 부동산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한편, 불로소득에 대한 적절한 환수조치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이 부동산 ... 에로의 등기이전이 있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해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 ... 으로 삼아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전합 1994.3.22,93다46360).4.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判例)원칙점유계속과의 관계제245조 1항에 의한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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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의의 및 법정성질

취득요건이므로 등기청구권이 문제된다.나. 학설과 판례 제245조 제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점유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부동산 물권의 취득요건 ... 여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기대권 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으로 본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게 된다.한편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이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에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최근 판례는 미등기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전득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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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과 등기의 효력

등기의 효력와 등기청구권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등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등기란 “공무원인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 으나 부동산의 경우 점유의 주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점유의 주체를 안다하더라도 소유권자와는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법률상 일정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표시 ... 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효력을 가진다. 즉, 법률행위와 함께 등기가 있어야만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즉 권리 이전적 효력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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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점유취득시효 사례풀이

에게 처분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부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 에 대해 논하시오.Ⅰ.문제의 제기본 사안에서는 X부동산을 B가 20년 정도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그 뒤에 등기명의인인 A가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여기 ... 에게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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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공시법 지적법 세법정리

: 토지/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 등기에 관한사항X), 토지의 이용 및 규제사항, 부동산 가격관련사항 등 부동산종합정보관리체계에 기록/저장하는 것⑥ 토지의 표시 ... 으로 인한 권리소멸, 등기의무자 행방불명으로 전세권/저당권 소멸, 가등기 말소 가등기 당사자 말소 또는 승낙시만 직권 .. 법 제29조 1, 2 말소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하게 빠짐없이 등록지적법 목적 토해소 토해유① 측량 및 수로주사 기준 및 절차 규정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해상교통의 안전②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작성/관리 국민의 소유권 보호

시험자료 | 7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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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계약상의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 대판(전) 1994.1.25, 93다16338

하지 아니 한 채 위 부동산을 소외 김재석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피담보채무는 변제 및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 ... 1990.4.1.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 제3자에게 매도하여 같은달 9.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등기부상의 직접적인 이해 ... )이 사건점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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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문제점

이전등기Ⅶ.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가 중간생략 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Ⅷ. 관련문제1. 취득시효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 ... (대법원 1995.3.28,93다47745)(1) 다수의견(2) 반대의견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Ⅸ. 결론Ⅰ. 서설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 ... 을 수 있다고 한다.(1)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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